[전문] 문대통령 "정상적 기업이 유동성 부족으로 문 닫는 일 없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2:07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2:07

2차 비상경제회의서 100조원 규모 기업구호 긴급자금 발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자금 대폭 지원, 주력 산업 기업도 지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면서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등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인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조치는 지난번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22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가한 것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 시장의 안정 위기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지원조치를 담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이하는 문 대통령의 2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2차 비상경제회의를 시작합니다.

세계경제가 위기입니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큽니다.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예외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오늘 2차 비상경제회의는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금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하여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입니다.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조치는 지난번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5조원의 금융 지원에 추가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 지원 조치를 담았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29.1조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보증공급을 7.9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2조원 추가합니다.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하여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습니다.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하여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애초 10조원 규모로 준비했던 것을
10조원을 추가하여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
17.8조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애초 6.7조원 규모의 계획에 11.1조원을 추가하여 확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10.7조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하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 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었고, 금융기관의 참여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금융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별도의 고용 지원 대책도 논의합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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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정 최소화 '18일 회견' 준비 몰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회견 준비에 몰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고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일정으로 숨가쁘게 지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일정을 18일로 정한 것도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하루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상 목요일에 열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없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일정만 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녁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국민이 궁금한 국정 현안, 진솔하게 소통할 것"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 접견 외 나머지 시간은 회견 준비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서 분야별 핵심 쟁점과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예상 질문을 추려 답변을 거듭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합쳐 90분가량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한다. 청와대는 회견 제목을 수식어 없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정했다. 회견장 배경막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을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6.08 kunjoo@newspim.com ◆연임·공소취소·파병 정치 현안에 부동산·증시 민생 현안 산적 회견의 관심은 산적한 현안에 이 대통령이 과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다. 특히 공소 취소와 연임 헌법 개정(개헌)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9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줄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앞장서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야권의 공세는 더 거세졌다.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한 언론의 질의도 예상된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질문도 이 대통령에게는 고난도 문제다. 민생 현안으로는 부동산이 첫손에 꼽힌다. 정부는 취임 후 8·13 대책을 포함해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3주 연속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운 최장 기록(85주)에 바짝 다가섰다. 강남 3구 집값은 약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이번엔 어떤 답 낼까 이 대통령이 앞서 일부 현안에 짧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원론적 언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두고는 프랑스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취임 초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의 언급이었지만 연임 논란을 의식한 우회적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8일 진행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인다. 주관적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꽤 많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된 게 아니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소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여권에서도 "공소취소·연임 명확한 입장 내야" 목소리 강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동안의 오만과 무능부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이란 파병 문제 등 모든 정책에서 국정 기조 대전환을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분명한 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회견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을 두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니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9주 연속 지지율 하락…추석 전 기자회견, 반등 할까 이번 기자회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공개한 9월 2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신문 의뢰, 7~11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33.8%였다. 부정평가는 63.3%로 처음 60%대에 올라섰다. 리얼미터는 외교 행보에도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 데다 진보층과 20대 이탈이 더해진 것을 하락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시사IN 의뢰, 6~8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무작위 전화걸기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치인 중 2위로 내려앉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이후 해당 조사에서 줄곧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1위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1위를 내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 35.9%, '불신한다' 50.4%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1.2%, 불신한다는 응답이 34.1%였다. 신뢰와 불신의 국민 평가가 1년 만에 뒤집어졌다. the13ook@newspim.com 2026-09-17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