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온라인 강의 대책 미비"…거세지는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11:15

25일까지 서명운동·피해사례 조사
"온라인 강의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현행법상 등록금 일부 반환 힘들 듯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개강이 연기되고 각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학생들은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실제 등록금 반환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25일까지 '코로나19 대학가 대책마련 요구 서명운동 및 수업권 침해 사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대넷의 서명운동에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24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대학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11 dlsgur9757@newspim.com

전대넷은 서명운동을 비롯해 온라인 강의 만족도와 이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 개강 연기로 인한 피해 사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전대넷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의 62.5%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현재 일부 대학은 개강 이후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다. 학생들은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의 경우 온라인 강의는 학기당 전체 교과목 중 20%를 넘을 수 없다는 대학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규정을 2020학년도 1학기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결국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로 인한 강의 질 하락 등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강의 질 하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학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대넷은 "학교별 원격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학교 및 교육부의 대책 미비로 학생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대학은 등록금에 걸맞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외면했으나 현재 온라인 강의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학교와 정부의 대책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책임 회피가 아니라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10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