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등록금 전쟁에 학생들 입장은 없어".. 유명무실 등심위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6:45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6:45

학생 측 인사 37.4%에 불과·전문가 영입 과정도 문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과 학생들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등록금 책정을 위해 각 학교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성·운영 방식 등 등심위의 구조적 한계가 뚜렷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동국대와 명지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서울 주요 대학에서 등록금 책정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선 대학생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등심위가 정작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생 대표자 수가 학교 측 인사보다 적은데다 학생 측 입장을 대변해 줄 전문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 등에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매해 교직원·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심위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등심위는 등록금 책정 기본 방향, 고려 요소, 자금 수입·지출 전망, 수지 분석 결과 등 산정 근거 자료를 통해 등록금을 심의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2019.09.26 dlsgur9757@newspim.com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등심위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의 정책연구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4년제 150개 사립대의 등심위 구성 비율은 평균 ▲교직원 43.5% ▲학생 37.4% ▲전문가 13.1% ▲학부모 및 동문 6%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등심위에 참여하는 학생 위원 비율이 낮다고 입을 모은다. 법적으로 규정된 10명 중 3명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기엔 너무 적다는 것이다. 2018년 150개 사립대 등심위 학생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60개 학교가 30~35% 미만, 37개 학교가 35~40% 미만 등으로 조사됐다. 고등교육법 기준보다 많은 40% 이상은 50여개 학교에 불과했다.

학생 위원과 교직원 외에 등심위를 구성하는 외부 전문가 선발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등교육법에는 외부 전문가를 누가 위촉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교 측에서 전문가를 영입·위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외부 전문가 역시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학생들 주장이다. 전국 단위 33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김나현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아무래도 학교 입장을 대변하는 상황이 흔하게 발생한다"며 "외부 전문가 영입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미비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 점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더 큰 문제는 교수나 교직원보다 학생들의 정보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이라며 "학생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문서도 많은데다 수백장이 넘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시간도 촉박하다. 학교 측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등심위의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시스템은 합리적인 설득, 논의 과정이 아니라 형식적 절차"라며 "예산에 대한 이해, 자료 접근성이 기본인 만큼 아마추어인 학생들이 충분하게 숙지가 가능하고 검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공개하거나 해설·설명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외부 전문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협상 노하우 등이 축적되지 않아 학생 측의 한계가 뚜렷한 것도 사실"이라며 "등심위 비민주성·비합리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