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 ITC,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판결문 공개…"증거 인멸‧법정 모독"

기사입력 : 2020년03월22일 12:47

최종수정 : 2020년03월22일 16:09

"SK이노 악의적 증거인멸…LG화학에 피해 명백"
10월 5일 최종 확정…25년간 조기패소 최종판단 인용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판결문 주요 내용을 22일 공개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해당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 판결문을 ITC사이트에 게시했다.

판결문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 행위 및 ITC 포렌식 명령 위반에 따른 법정 모독 행위를 고려할 때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신청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결문중 일부. 국제무역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법정모독행위가 나타났다며 오직 조기패소 판결만이 적절한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사진=미국 국제무역위원회] 2020.03.22 yunyun@newspim.com

판결문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인지한 2019년4월30일부터 증거보존의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이 이 시점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문서들을 삭제하거나 혹은 삭제되도록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보다 앞선 4월9일 LG화학으로부터 내용증명 경고 공문을 수령해 미국에서의 소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해당 시점부터 증거보존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영업비밀침해 제소에 앞서 2017년10월23일과 2019년 4월8일 SK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통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은 "이러한 SK이노베이션의 경쟁사 정보(영업비밀)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조직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뤄졌고 외부에도 알려져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피해 명백…법적 모독 행위도 

또한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관련 증거를 인멸해 LG화학에 피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제기한 'LG화학의 정보가 실제로 영업비밀이 맞는지', 'SK이노베이션이 수입품에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사용했는지', '침해품 수입으로 미국 내 산업에 실제로 상당한 피해가 있는지' 등의 쟁점과 삭제된 문서 사이에 연관성에 대해 모두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SK이노베이션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문서를 삭제해 사실관계 확보 자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결문에는 포렌식명령 위반에 따른 법적모독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뤄졌다.

판결문은 "포렌식 명령의 아주 중요한 목적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K이노베이션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모든 문서를 복구하기 위함이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ITC의 명령과는 다르게 조사범위를 제한시켰는데 이는 법정모독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포렌식 조사범위를 제한한데 대해 그 어떠한 합리적인 해명도 하지 못했다"며 "포렌식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법적제재를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같은 이유로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린다"며 "조사절차는 모두 종결됐다"고 마무리했다.

ITC는 이번 조기패소 판결을 토대로 올해 10월5일 위원회를 열고 최종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ITC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영업비밀 소송의 경우 조기패소 결정이 난 사건이 전부 판단의 변화없이 그대로 최종결정에서 유지됐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