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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ITC, LG화학 제기 영업비밀 침해 소송 'SK이노' 조기패소 판결

기사입력 : 2020년02월16일 10:45

최종수정 : 2020년02월16일 10:47

3월초 '변론' 절차없이 10월5일 '최종결정'만 남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바로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ITC 홈페이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캡처. [제공=LG화학] 2020.02.16 yunyun@newspim.com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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