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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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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폭로 "황교안, 박형준 공천 요구···안해주니 반격한 것"
더불어시민당, '일주일내 비례공천' 속도전…정개련 배제 수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대신 한국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 공조를 주도한 한국은행, 또 이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 공조에 나섰던 기재부를 격려한다"며 "비상한 시기, '경제 중대본'의 사명감이 이룬 결실"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성과가 있으면 아래기관들은 서로 자신의 공임을 강조하기 마련인데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가르마를 타준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됐을 당시에도 기재부와 한은이 서로 자신들의 '한방'이 주효했다며 신경전을 벌였는데 당시에는 정권 실세인 강만수 기재부 장관의 공으로 정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재부 주변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직전 홍남기 부총리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손편지를 썼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에게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두 경제사령탑이 잘 공조해 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야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정당으로 계속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선교 전 대표가 사퇴한 미래한국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추대된 원유철 대표는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해 공관위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물갈이를 예고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몸담을 비례정당 플랫폼으로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 위하여'를 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친문 전문 자객인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낙연은 친문의 데릴사위"라며 "양정철이 그 위"라고 일갈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된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마친 뒤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다. 2020.03.20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9% 유지…"코로나 대처 잘했다" 평가 늘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49%를 유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잘 대처했다는 평가가 많아지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올해 들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와 같은 49%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2%로 지난주보다 3%p 감소했다. 올해 최저치다. 긍·부정 평가 격차도 전주 4%p에서 7%p까지 확대됐다.

한·미, 방위비 7차회의서도 입장차…주한미군 韓 근로자 '무급휴직' 우려 커져/ 뉴스핌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 타결이 또 다시 무산됐다. 주한미군이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가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됐다"며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 올해 예비군 훈련 면제받는다/ 뉴스핌
대구를 비롯해 경상북도 경산·청도·봉화 등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들에 한해 2020년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국방부는 20일 "지역사회 안정화와 경제적 피해 조기 복구를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텔레그램 박사방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연합뉴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달 18일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20일 오전 현재까지 21만여명이 참여했다.

"국회의원 월급 반납...코로나 극복 동참" 청원 30만명 '돌파'/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들의 세비(월급)를 자진 반납하거나 삭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등에 동참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올라온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월급(세비) 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전 오전 9시 현재 30만 3290명이 참여했다. 지난 18일 20만명을 돌파한 이후 이틀 만이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안에 답변을 해야 한다.

통일부 "美 '코로나 대북지원' 의사 인지…韓은 종합적으로 판단"/ 뉴스핌
통일부는 20일 미국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감염병 협력은 남북 주민 모두의 건강·생존권과 직결되는 인도적·호혜적 협력이라는 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코로나19 관련 국내동향, 북한상황, 국제사회의 지원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종합] 원유철 "공병호 포함 공관위 전면 교체"…이르면 오늘 발표/뉴스핌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추대된 원유철 대표가 20일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해 공관위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전면 물갈이가 시작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화두였던 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 역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공관위 인선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본부 가동...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우선 초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신설했다. 위원장은 4선의 경제통 김진표 의원이 맡는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0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오늘부터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한다"며 "그동안 여러 단위에서 다루던 경제 대책을 집중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양정철, 적폐 중 적폐…이낙연보다 세다는 게 말이 되나"/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당 '우선협상 대상'이었다가 합류에 실패한 정치개혁연합이 민주당을 향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향해서다.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은 양 원장에 대해 "적폐 중 적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과 결합한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도 애초 양 원장이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시민당, '일주일내 비례공천' 속도전…정개련 배제 수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정당 더불어시민당이 20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례대표 후보 선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더불어시민당은 후보 검증을 위해 민주당 인력이 포함된 검증팀을 꾸렸지만, 오는 26∼27일 후보등록 마감 시한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졸속 검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선교 폭로 "황교안, 박형준 공천 요구···안해주니 반격한 것"/중앙일보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 문제로 모(母)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빚다 선거인단의 비토로 19일 한 전 대표가 물러났다. 곧 당 지도부도 총사퇴했다. 총선 27일을 앞두고 미래한국당이 백지상태로 돌아갔다. 통합당에선 "한 대표의 '공천 쿠데타'를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진압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자 한 전 대표 등이 황 대표 측이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며 '뒤끝 폭로'에 나선 것이다. 

"안철수당이냐" 눈총 알지만…'안철수 탈' 준비하는 국민의당/뉴스1
국민의당이 4·15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안철수'를 뺀 선거 운동에는 한계가 있는 모습이다. 안철수 대표를 전면에 내세우자니 사당화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안 대표 없이 선거를 치르자니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민생당 지역구 단수후보 35명 확정…김정현 비례 출마/노컷뉴스
민생당은 20일 4·15총선 지역구 선거 단수 후보자 추천 대상 35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은 호남에서만 모두 9명이 자신의 기존 지역구에 단수 후보로 추천됐다.

민주 공천 마무리…종로·동작을 등 핵심승부처 여론조사 '선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아홉번째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4·15 총선 지역구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한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는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을(장경태·김현지), 광주 광산을(민형배·박시종), 경기 안산 단원갑(김현·고영인),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육동한·허영), 경남 김해을(김정호·기찬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송성일·황재선) 등 6곳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공천 취소에 잠적한 김원성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무사/한국일보
미투(Me too) 의혹이 제기돼 공천이 취소된 김원성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부산 북ㆍ강서을 예비후보)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채 잠적했다가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전 3시 35분쯤 김 최고위원은 부산 북구 화명동 자택을 나와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통도사 부근에 내린 뒤 사라졌다가 이날 낮 12시40분쯤 양산의 한 기도원에서 발견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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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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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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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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