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공시가 40억대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인상시 1천만원 추가 부담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5:27

종부세율 '최고 4% 인상' 12.16대책 상임위 계류 중
"공시가 인상 부담도 큰데"..코로나19 여파로 '미지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시가격 인상으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는 '12.16대책'이 시행되면 세 부담은 1000만원 가량 추가로 증가한다.

강남에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한 집주인의 보유세는 세율이 인상되면 6325만원에서 7203만원으로 900만원 가량 늘어난다. 3주택자는 8624만원에서 9747만원으로 1000만원이 넘게 증가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해 세부담을 늘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더욱 커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매매단지의 모습. 2019.12.17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지난해 12월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종부세율의 경우 고가 1주택자는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추가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한다. 단 1주택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해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현실화해 시가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수준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을 79.5%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올해 큰 폭으로 오른다. 국토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시세 16억 상당의 강남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A씨의 보유세는 610만원으로 작년(420만원) 보다 190만원 오른다.

강남에 16억, 26억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B씨의 보유세는 6325만원으로, 작년(3818만원) 보다 2500만원 가량 오른다. 강남에 3채(시세 16억 2채, 21억 1채)를 보유한 C씨의 보유세는 8624만원으로, 작년(5279만원) 보다 3345만원 오른다.

강남 주택 소유자 보유세 시뮬레이션 [제공=국토부]

이 금액은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세율 인상이 적용되지 않은 액수다. 세율 인상이 적용되면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0만원 가량 추가로 는다.

2주택자인 B씨의 보유세는 7203만원으로 작년보다 3385만원이 오른다. 세율 인상으로 B씨는 878만원(13.9%)을 더 부담해야 한다. 3주택자인 C씨의 부담은 더 커진다. 세율 인상으로 C씨의 보유세는 9747만원으로, 세율 인상 적용 전 보다 1123만원(13.0%) 더 오른다. 다주택자와 달리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 보유세 변동은 없다.

다만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2.16대책 직후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 아직 개류 중이다. 야당의 반대가 심한 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동산세 관련 법안은 뒤로 밀린 탓이다. 지난 11일 열린 조세소위에는 해당 안건이 상정도 되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반대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세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며 "코로나19 진정세와 총선 결과에 따라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열릴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