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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긴급진단] 코로나19로 멈춰선 공산당의 소강사회 시계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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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증유의 전염병에 상상못한 경제 위기
기적이 아니면 올해 5% 성장 쉽지않아
GDP 두배 증가 목표 소강사회도 차질

3월 16일 중국을 제외한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국 확진자(8만881명)수를 넘어섰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 투자자들은 낮색이 어두워졌다. 코로나19 확산과 세계 경제 위기로 중국 경제가 받게될 충격때문이었다. 여기에 신중국 사상 최악의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발표되면서 이날 주가는 3.4%나 떨어졌다.

중국내에서 조차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년도 3%를 밑도는 성장 후퇴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연간 5%대 성장은 기적이 아닌 한 신기루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 두배 목표는 사실상 실현이 어렵게 됐다. 올해 끝나는 13.5차 경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에 미칠 세계 코로나19의 역풍과 파장은 한국 경제에도 고스란히 전달된다. 수출 제조와 소비 실종은 한국의 대중국 무역에 직격탄이다. 중국 마이너스 성장은 한국에도 악몽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금융위기때 그랫듯 중국의 위기 돌파는 우리에게도 기회 요인일 수 있다. 중국 경제의 도전과 중국의 코로나19 '출구 전략'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경제는 2020년 개혁 개방 40여년 동안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 중국 성장률은 미중무역전으로 6.1%로 후퇴했다. 이 조차 29년래 최저치라며 고용불안과 금융위기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은 미중무역전에 비할 바  아니고 금융위기때보다도 훨씬 심각하다고 한다.

중국은 3월초 만해도 국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킨 뒤 양회 일정도 다시 잡고 경제재건에 본격 나설려고 했지만 이런 구상은 이번엔 거꾸로 세계 확산 때문에 발목 잡힌 상황이 됐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의 성장 구조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에서 볼때 세계 경제가 요동치면 중국은 어떤 나라보다 큰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상하이지수는 세계 증시와 달리 3월 초 까지 코로나19에 비교적 강한 내성을 보였다. 2월 3일 설 연휴 직후 8%가까이 폭락했던 지수는 2월 20일 3000포인트를 재 탈환하기도 했다. 3월 10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한을 방문하던 날만해도 상하이지수는 3%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후 양상이 돌변했다. 중국 주가는 11일 이후 속락세로 돌아섰다. 코로나 확산으로 유럽과 미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중국 증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 확산과 해외 역유입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 조업과 상가 개장및 주민 활동도 계속 겉돌고 있다. 그 결과들은 각종 지표를 통해 그대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코로나19로 개혁개방이래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에 맞딱뜨리고 있다. 3월 14일 중국 지하철 1호선 궁주펀역 안에 중국의 2020년 소강사회 건설과  2035년 선진국 진입, 2050년 세계 슈퍼강국 도약을 알리는 국가 운영 목표 입간판이 걸려있다.   2020.03.18 chk@newspim.com

제조업 경기 동향을 알 수 있는 구매자관리지수(PMI)는 2월 35.7%로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어 나온 국가 경제지표는 우려했던 코로나19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소매 판매(-20.5%)와 고정자산 투자(-24.5%), 산업 생산(-13.5%)이 일제히 대폭 감소했다. 모두가 사상 최대 하락폭이다.

설 연휴 연장으로 농민공 복귀가 늦어지고 교통이 봉쇄되고 주민 활동이 통제 되면서 경제의 작동이 멈췄다. 특히 교통 이동 통제는 산업 공급망에 영향을 줬다. 외식업 소매 판매는 43%나 줄었고 1~2월 자동차 판매량은 동기비 42%감소했다. 대표적 내수업종인 부동산도 시공과 거래가 완전히 중단됐다.

왕타오(汪涛) 스위스 은행 아시아경제 연구주관 겸 IMF 고급 경제학자는 정말 큰 걱정거리는 생산 소비 투자가 3월 들어서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후베이성외 조업률이 95%라지만 농민공 미복귀 등으로 볼때 조업 정상화는 예상에 크게 미달한다고 밝혔다.

코트라의 정성화 샤먼 무역관장은 푸젠(福建)성 등 중국 남쪽 연해 기업들의 조업 상황에 대해 "조업재개가 되고 있지만 농민공 복귀와 출장자 격리, 원부자재 조달, 수출선 정비 등의 문제 때문에 기업 활동 정상화에 여전히 애로가 많은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화 무역관장은 코로나19의 세계 확산세가 더 엄중해져 유럽과 미국 등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출입국을 통제하게 되면 수출 제조기업들은 더 큰 장벽에 부딪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이 막히면서 생산 위축이 가중될 것이라는 얘기다.

왕타오 IMF 고급 경제학자는 "1분기 성장률이 현재 예측치인 2%에 못미치거나 심지어 최악의 경우로 상정하고 있는 수준(0%)을 밑돌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관측이 서방이 아닌 중국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더해준다. 재경 유력지 차이신은 설령 모든 경기부양 수단이 동원된다고 해도 낙관적 전문가들 조차 1분기 성장률이 4% 이하에 머물 것으로 보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관리의 말을 인용, "올해 취업만 안정시킨다면 성장률이 좀 높고 낮고는 대단치 않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거시 성장률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정부는 시장 심리를 감안, 곧 열릴 양회에서 올해 성장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제시할 거라는 말이 나온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로 상가 영업이 중단되고 주민활동이 통제되면서 중국 2020년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 20.5%를 기록했다. 2020.03.18 chk@newspim.com

서방 사회에는 예전부터 급격한 중국 성장 둔화가 차이나 리스크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중국경제가 5% 이하의 '저성장'으로 떨어지게 되면 고용이 줄고 물가는 계속 오르면서 사회 체제가 불안해 질 것이라는 얘기였다. 경제 급강하속에 1~2월 중국 실업률은 6.2%로 2016년 실업률 통계 발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통제에 따른 공급차질로 생활 물가가 오르면서 2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은 5.2%에 달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거대한 국가 운영 스케줄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 중국서 요즘 유행하는 말 그대로 '비상시기(非常时期)'다. 당장 1978년 개혁개방 후 처음으로 양회가 연기된 것은 물론 전면 소강사회 실현과 최소 5.6% 성장으로 GDP를 2010년의 두배로 끌어올린다는 2020년 목표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13.5 경제계획(2016년~2020) 마무리도 그렇고, 14.5 경제 계획도 지금쯤이면 초안을 잡아야하지만 손도 못대고 있다. 샤오캉사회(小康, 의식주가 풍요로운 사회)를 딛고 15년후인 2035년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다는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목표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지 모른다.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양회를 열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경제 재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분위기대로 라면 금리 인하와 전례없는 재정 확대, 부동산 규제완화 등 일체의 수단이 경제 살리기에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다음 시리즈에서 살펴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중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최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제타격은 무역전쟁은 물론 금융위기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관측 속에 낙관적인 전문가들 조차 올해 성장 예상치를 3~4%로 내다보고 있다.   2020.03.18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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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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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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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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