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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잇따른 민간인 부대 침입, 국방장관으로서 책임 통감"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7:33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7:33

제주 해군기지부터 진해기지·수방사 등 잇따른 민간인 침입사건
정경두, 긴급 주요지휘관회의 소집해 軍 수뇌부 질타·지휘서신 발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민간인이 군부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후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해 군 수뇌부들을 질타하는 한편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박한기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최근 제주 해군기지와 진해기지 사령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에서 민간인 무단침입 상황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28일 새벽 귀국한 직후 곧바로 국방부 '코로나19 대책본부'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화상으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방부]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간인 무단침입 관련, 깊은 반성과 함께 발생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북한 소형목선 상황 발생 후 다시는 경계태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해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여기 모인 군 수뇌부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가운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계작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보완하고 작전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특히, 각급 제대 지휘관들은 ▲기지 및 주둔지에 설치된 감시장비 등 제반 경계작전 시설·장비 점검 및 보완 ▲경계작전병력 운영의 최적화·효율화 ▲주기적인 상황보고 및 초동조치 체계 점검 및 훈련 ▲장병 대상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 등 경계작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적 안보위협과 비군사적 안보위협이 공존하고 있는 현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다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부여된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9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등 주요 지휘관과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코로나19 대응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방부]

◆ 지휘서신 제10호도 발표…"잇따른 민간인 침입사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경계작전 병력과 장비 운영 최적화·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정 장관은 그러면서 이날 지휘서신 제10호도 발표하고 "군 작전기강 및 현행 경계작전태세를 확립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발표한 지휘서신 제10호에서 "최근 우리 군은 해군 제주기지와 진해기지사령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에 민간인이 무단으로 침입했음에도 이를 뒤늦게 확인해 조치하는 등 현행 경계작전에 소홀함이 있었다"며 "이와 같은 일들이 잇달아 발생한 것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각오하고 빈틈없는 경계작전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네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지휘서신에서 강조한 네 가지 사항은 ▲경계작전 병력과 장비의 운영을 최적화·효율화하기 위한 노력 배가 ▲기지 및 주둔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울타리 등 제반 경계 작전 시설과 장비 철저히 보완·점검 ▲지휘관·참모·경계작전 장병 등 모두가 책임있는 자세로 작전 기강과 현행 경계작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이다.

특히 정 장관은 "아무리 고성능의 과학화된 감시장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결국 초병·상황병·감시병 등 현행작전 병력이 상황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급 제대 지휘관들은 초소 경계병과 CCTV 감시병 등 경계작전 병력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작전의 효율성, 근무인원의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보완하기 바란다. 결국 중요한 건 지휘관의 관심"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와 경계작전에는 한치의 오차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여러분들이 이번 일들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작전기강과 현행 경계작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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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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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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