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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잇따른 민간인 부대 침입, 국방장관으로서 책임 통감"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7:33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7:33

제주 해군기지부터 진해기지·수방사 등 잇따른 민간인 침입사건
정경두, 긴급 주요지휘관회의 소집해 軍 수뇌부 질타·지휘서신 발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민간인이 군부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후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해 군 수뇌부들을 질타하는 한편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박한기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최근 제주 해군기지와 진해기지 사령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에서 민간인 무단침입 상황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28일 새벽 귀국한 직후 곧바로 국방부 '코로나19 대책본부'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화상으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방부]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간인 무단침입 관련, 깊은 반성과 함께 발생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북한 소형목선 상황 발생 후 다시는 경계태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해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여기 모인 군 수뇌부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가운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계작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보완하고 작전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특히, 각급 제대 지휘관들은 ▲기지 및 주둔지에 설치된 감시장비 등 제반 경계작전 시설·장비 점검 및 보완 ▲경계작전병력 운영의 최적화·효율화 ▲주기적인 상황보고 및 초동조치 체계 점검 및 훈련 ▲장병 대상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 등 경계작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적 안보위협과 비군사적 안보위협이 공존하고 있는 현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다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부여된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9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등 주요 지휘관과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코로나19 대응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방부]

◆ 지휘서신 제10호도 발표…"잇따른 민간인 침입사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경계작전 병력과 장비 운영 최적화·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정 장관은 그러면서 이날 지휘서신 제10호도 발표하고 "군 작전기강 및 현행 경계작전태세를 확립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발표한 지휘서신 제10호에서 "최근 우리 군은 해군 제주기지와 진해기지사령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에 민간인이 무단으로 침입했음에도 이를 뒤늦게 확인해 조치하는 등 현행 경계작전에 소홀함이 있었다"며 "이와 같은 일들이 잇달아 발생한 것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각오하고 빈틈없는 경계작전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네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지휘서신에서 강조한 네 가지 사항은 ▲경계작전 병력과 장비의 운영을 최적화·효율화하기 위한 노력 배가 ▲기지 및 주둔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울타리 등 제반 경계 작전 시설과 장비 철저히 보완·점검 ▲지휘관·참모·경계작전 장병 등 모두가 책임있는 자세로 작전 기강과 현행 경계작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이다.

특히 정 장관은 "아무리 고성능의 과학화된 감시장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결국 초병·상황병·감시병 등 현행작전 병력이 상황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급 제대 지휘관들은 초소 경계병과 CCTV 감시병 등 경계작전 병력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작전의 효율성, 근무인원의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보완하기 바란다. 결국 중요한 건 지휘관의 관심"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와 경계작전에는 한치의 오차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여러분들이 이번 일들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작전기강과 현행 경계작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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