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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정부 위기 때마다 등장한 비상대책회의...DJ·MB 이어 3번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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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DJ정부 경제대책조정회의
2008년 MB정부 글로벌 경제위기 대처 비상경제대책회의
문대통령 "미증유의 위기, 비상대책회의 직접 주재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출범, 사실상 범정부 총력전을 펼친다.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동함으로써 모든 정부부처의 위기 타개책을 모으는 한편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사실상 유례없는 경제 위기로 규정, 정부의 모든 역량을 끌어모으겠다는 배수진의 분위기까지 읽힌다.

사실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가동된 것은 현 정부가 처음은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비상시국을 맞아 어김없이 비상대책회의를 가동시켜 위기를 조기에 틀어막았다. 정부 입장에선 일종의 전시 컨트롤타워이자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했던 전례가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 심각하다"면서 "인적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미증유의 경제시국'이라고 언급한 것 자체가 현 상황의 위기경보를 최상위로 규정한 발언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2020.03.17 dedanhi@newspim.com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정부의 모든 부처가 참가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례 없는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 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장한 결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운영 방식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힌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큼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당·정·청의 주요 인사들과 학계, 주요 기업 대표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례적으로 열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한편 상황별 대책을 속도감있게 확정,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대책기구는 역대 정부에서도 가동됐다. 우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의장으로 하고, 재경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노동부 장관, 기획예산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등 10인으로 이뤄진 경제대책조정회의가 매주 한 차례씩 열린 바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MB)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경제 특보,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등으로 구성된 회의에서는 경제 전반의 상황을 상시 점검했다.

문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상으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비상시국으로 규정한 만큼, 19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경기부양책을 비롯한 파격적인 경제 회복조치들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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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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