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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충격 중국경제, A주·채권은 '안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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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GDP 1.0~3.0%P 하락 전망
한일 충격 여파에 따른 산업체인 타격
주식, 채권시장 외자 유입 기회될 수도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는 이미 사상 최악의 '차이나 쇼크'를 연출했다. 중국 경제가 받은 타격은 산업생산이 30년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소비와 투자 등의 성장률이 일제히 추락한 1~2월 경제 성적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현재 중국에서의 코로나19 사태는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 중국 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 경제의 중국의존도 시험대가 된 동시에, 전세계 공급사슬의 중심에 서 있는 중국의 입지를 여실히 증명했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망의 강한 연결고리를 쥐고 있는 중국인 만큼, 팬데믹 사태에 따른 타격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상해교통대학 상해고급금융학원(SAIF)과 상해교통대학 중국금융연구원(CAFR)은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에 따른 중국 경제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 거시경제, 산업체인, 증시, 채권, 환율 등 영역별로 중국 경제가 받을 영향에 대해 예측했다.

[그래픽= 중국 국가통계국] 배상희 기자 =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중국의 1∼2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 올해 GDP 최대 3.0%P 하락, 한∙일 쇼크 시 산업체인 타격 불가피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중국의 주요 수출국 중 현재 바이러스 사태가 비교적 심각한 국가들의 비중이 높은 편인 만큼, 해외 수요 축소에 따른 중국 경제 충격은 간과할 수 없다고 평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수요가 위축되고, 이는 중국 수출 산업에 2차 타격을 유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낙관적으로 예측하면 올해 중국 수출 성장률은 5.5%포인트 하락하고, 중립적으로는 10.9%포인트, 비관적으로는 17.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중국 수출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한 비중은 17.4%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은 낙관, 중립, 비관적 관점에서 각각 1.0%포인트, 1.9%포인트, 3.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의 바이러스 사태 추이가 향후 중국 산업체인 변동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과 한국, 중국과 일본의 쌍방 무역 거래액은 평균 2000억 위안에 달하고, 중국은 한일 양국의 최대 수입국으로서 중국의 양국에 대한 중간재 의존도가 비교적 높다. 삼국 무역은 업∙미들∙다운스트림 산업 영역에서 상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전기기계 제품(자동차 부품, 반도체), 화학제품(신소재) 등 영역에서 중국의 한일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한일 양국 산업이 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을 경우 중국 국내 미들∙다운스트림 반도체 및 자동사 제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으로 더욱 확산될 경우 중국의 주요 수입 품목인 전기기계, 운수, 화공, 가구, 광학시계, 의료설비, 방직제품 등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기준 중국과 미국, 중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거래액은 각각 6598억 달러, 6039억 달러로 비교적 큰 규모의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제네바 신화사=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는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발언하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의 모습.

◆ A주∙채권 영향 크지 않을 것, 외자 유입 기회될 수도

증시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글로벌 증시 변동에 따른 연동 반응이 일으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중국 내 바이러스가 발발했던 2월 22일 이후에도 반등세를 유지해왔던 중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의 하락과 함께 상승세가 약화되면서 2월 28일에는 상하이종합지수가 3.71%, 선전성분지수가 4.80% 하락했다는 사례를 예시로 제시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본토 A주와 글로벌 증시의 상관성이 크지 않은 만큼,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중국 A주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과 미국 주식시장의 상관성이 약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는 투자자들의 자산 분배 다양화를 유도하고, 미국 증시에서 수익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중국 증시로 유입되는 해외자본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채권 측면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에 따라 무위험 이자율이 지속 하락하고 이에 따라 신용채 수익률 또한 감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바이러스 사태 속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지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소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리스크는 제어가 가능한 수준이며, 신용 채권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업무 복귀율에 큰 영향을 받는 요식업, 부동산, 교통운수업, 문화오락 등의 일부 산업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만기에 도달하는 재매각 채권 규모 면에서 건축업은 7811억 위안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교통운수업 6474억 위안, 부동산업 3989억 위안의 순이었다. 특히, 부동산업은 민영 기업이 보유한 만기 채권 비중이 비교적 높아 일정한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요식업은 올해 만기에 도달하는 채권 규모가 32억 위안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통제 가능한 리스크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유럽의 채무 리스크가 확대되고, 미국의 저금리 추세가 유지되면서 외국자본의 중국 채권시장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경제가 2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채권 수익률 또한 상승하고, 이와 함께 중국 채권 투자가치 또한 명확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중국 채권을 일종의 안전 자산으로 인식한 외국 자본 유입이 늘면서 중국 채권의 국제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이다. 

환율 측면에서는 현재 평가절상 및 평가절하의 요인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시장 예측에 따라 위안화 환율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미 무역협상 타결, 중미 금리차이 확대, 위안화 위험회피 기능 확대 등은 평가절상 요인으로, 재정 적자 확대는 평가절하 요인으로 지목됐다. 향후 위안화 환율은 경제 회복 추이, 통화정책(미중 금리 차이)과 재정정책(재정 적자), 중미 무역 갈등 진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평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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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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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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