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셀프제명 무효 판결…하루 아침에 비례 의원들 당 소속 바뀌어
민생당 탈당해 통합당 재입당 해도 공천 여부는 불투명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갑작스레 민생당 소속이 된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당적 문제를 논의 중이다.
바른미래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당을 옮긴 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임재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가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중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열고 '셀프 제명' 방식으로 당을 나와 미래통합당에 입당했다. 이 중 김삼화·김수민 의원은 통합당에서 지역구 공천을 받고 선거를 준비 중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대표와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입당 환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3.02 leehs@newspim.com |
하지만 지난 16일 법원이 이들의 '셀프제명'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당시 자체 제명을 했던 비례대표 의원들의 소속이 모두 민생당으로 바뀌게 됐다.
만약 이들이 통합당 소속으로 출마하려면 민생당에서 탈당해 의원직을 포기한 뒤 미래통합당에 재입당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입당을 한다고 해도 바로 총선에 나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김삼화 의원(서울 중랑갑)·김수민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공천을 받은 지역의 예비후보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동에 참석했던 임재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 정리가 안 됐고 고심 깊이 논의 중"이라면서도 "다만 (공천을 받은 분들은) 탈당을 해야 다음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의원은 "요식행위라 하더라도 공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이고, 공천 경쟁했던 분들이 이의신청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 설사 안착을 잘 하더라도 현역 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출마를 해야 하면 악전고투 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좌진 퇴직 문제, 의원직이 상실되는 순간 후원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착잡하다. 한마디로 공황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국민의당으로 이적한 이태규 의원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생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 의원직을 던지고 21대 총선 준비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구태세력과 당적 문제를 가지고 법적, 정치적으로 더 이상 연계되고 싶지 않다"며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해 국민께 죄송스럽지만 의원직 유지를 위해 법적 다툼을 계속하는 것은 더욱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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