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임시 금통위를 마친 다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든 정책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놨다"며 "경제여건 변화에 관해서 모든 수단을 망라해서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금융여건을 고려할 때 이전보다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의 추경 편성을 앞둔 지금 시점이 적절한 금리인하 시점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 거시경제 리스크를 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인하와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계획을 전하며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은 뿐 아니라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지난 주말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대폭 인하가 한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움직일 여지를 제공해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월 금통위 당시 금리를 동결해 선제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금리인하를 했더라면 시장에 영향이 제한적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확진자 수 급증세가 많이 꺾인 상황이고 주요국의 정책금리 방향이 결정된 시점"이라며 "타이밍은 지금이 적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2월 금통위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했던 2.1%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로써는 숫자로 전망하는게 의미가 있지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다만 지난번 봤던 것 만큼은 전망치가 아래쪽으로 갈 리스크는 커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해 긍정적인 뜻을 비쳤다. 이 총재는 "글로벌 외화자금 조달 사정은 아직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통화정책 여력에 대해선 "소비위축이나 생산차질 등 실물에 영향을 주지만 금융쪽으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은행이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테이블에 올려놨고 점검도 했다"며 "한은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때 그때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소수의견으로는 임지원 금통위원이 25bp(1bp=0.01%p)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한편,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는데, 이후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및 이동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어서 글로벌경기 위축 현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 영향으로 주가와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한편 경기 우려에 더해서 산유국의 감산 합의 무산으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성장과 물가의 하방리스크가 이전보다는 증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간 이어진다고 하면 다시 그것이 실물경제로 파급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글로벌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확대하여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을 줄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 금통위는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 그리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여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 인하와 함께 대출제도와 공개시장운영 등 여타 정책수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지난 금통위에서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5조원 증액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동 대출금리를 0.75%에서 0.25%로 50bp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한국은행 대출적격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는데, 유동성을 앞으로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RP 매입 대상증권에 산금채 등 특수은행채권은 물론 일반은행채권까지 모든 은행채를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게 된 만큼 금융안정 상황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은뿐 아니라 정부와 감독기관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 임지원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가량 내린다는 예상도 많았다. 그런데 오늘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금융위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여진다.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황이 금융위기에 준한다고 판단해서 빅 컷 금리인하를 단행한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한은이 30조원에 가까운 돈을 시중에 풀었다.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 비슷한 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보셨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혹시 1%대로 보셨다면 이 수준이 추경을 감안한 수준인지도 궁금하다.
▲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때 경제전망을 내놓은 바도 있고, 또 그 시점에서는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그때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19의 확산의 강도, 속도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훨씬 많은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그래서 경제활동 위축의 정도가 당초 예상보다는 크고 또 그것이 세계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그 영향도 상당히 장기화할 것으로 보았다. 그런 상황에서는 취약부문, 특히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들이 그 기간동안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차입비용을 가능한 한 큰 폭으로 낮출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Fed가 며칠 사이에 금리를 거의 150bp 내리지 않았나? 그래서 제로금리로 상당히 빠른 횡보를 보였는데, 그리고 또 많은 주요국들의 금리인하가 이어졌다. 그래서 이런 주요국들, 특히 Fed의 큰 폭 인하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줬다고 보시면 되겠다.
세 번째로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망을 2.1%로 내놓은 바가 있다. 그때는 3월쯤이 정점이 되고 그 이후로는 약간 진정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했고, 그 때는 코로나19의 확산정도를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날 줄은, 사실 그것은 예상 외였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당초 전망했던 숫자보다는 낮아지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숫자가 구체적으로 얼마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망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본다. 결국 코로나19의 확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언제쯤 진정될 것인가 하는 그것이 전제가 돼야만 전망이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우리의 성장경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그 자체가 현재로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지난번에 봤던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갈 리스크는 훨씬 커졌다 이렇게만 말씀드린다.
그 다음에 유동성을 충분히 관리하기 위해서 OMO(Open Market Operations: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도 이번에는 확대를 했다. 물론 2008년 때도 그렇게 했고, 2008년에 30조 가까운 돈을 시중에 풀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규모가 30조냐 그것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든 간에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고 엄중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이 별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신용경계감이 고조된다든가 해서 기업들이나 가계들이 자금조달하는 데 애로를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은 방지를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유동성 자체는 그것이 30조든 얼마든 저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시중유동성은 풍부하게 그렇게 유지할 생각이다.
- 첫 번째는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낮추면서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미국 신용시장 위험이 얼마나 크다고 평가하고 계신지, 또 시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질문드린다. 두 번째는 통화정책 여력 관련해서 추가로 금리인하에 나서실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인지 질문드린다. 끝으로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유동성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 주식 등 금융시장 전반이 약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질문드린다.
▲ 미국 신용시장의 위험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그랬는데,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에서 회사채 시장규모가 10년 동안에 50%를 증가해서 2019년말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10조달러에 이를 정도로 크게 확대됐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코로나 바이너스 확산으로 인해서 신용위험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회사채 스프레드와 CDS 스프레드가 전년말에 비해서 벌써 두 배 이상 확대됐다. Fed의 적극적인 완화정책으로 인해서 회사채시장도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좀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아까 전체 회사채시장이 큰 규모로 늘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 그 전체 회사채시장의 50%에 해당하는 BBB 등급의 회사채가 지금은 투자적격등급이지만 그것이 투기등급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를 한다든가 하는 식의.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Fed의 완화정책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기대대로 갈지 좀 지켜봐야 하겠다.
통화정책 여력이 있느냐, 추가로 낮출 여력이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 여력을 말씀하실 때에는 아마 실효하한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실효하한 밑으로 내리기는 곤란하니까 그런데, 사실상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딱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위 우리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 특히 주요국의 정책금리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가변적이라고 할까요? 한국은행으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모든 수단을 다 망라해서 적절히 대응할 그런 준비가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리고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는데 왜 채권, 주식 등 금융시장이 약세냐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주요국 정부 중앙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이렇게 계속 불안해하는 것은 각국의 통화정책만으로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인식이 우선 첫 번째로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만일 코로나19, 이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가 깔려있다 이렇게 보인다. 어떻든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대응 또는 공조는 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데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 달러조달 경색가능성에 대비해서 한·미 통화스왑 체결로 시장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관련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 또 체결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또 최근 외환 스왑시장에서 달러 조달비용이 크게 늘고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평가 부탁드린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 외환시장이 불안해졌을 때 한·미 통화스왑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외환건전성이 좀 낮아질 경우에 통화스왑, 특히 기축통화국인 미국과의 통화스왑은 상당히 훌륭한 안전판이 되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그 효과라든가 필요성은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스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언급하기는 곤란하고, 상당히 유효한 수단이고 외환시장이 불안해졌을 때 잠재우는 훌륭한 안전판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체합니다.
그 다음에 스왑시장에서 달러 조달비용이 크게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스왑레이트가 급락을 한 것은 우선 미 달러화 자금시장에 조달여건이 이전보다 나빠졌고,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 대외차입여건이 다소 악화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위험 회피심리가 확산이 되고 기관투자가들의 단기적 외화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것이 다 같이 함께 작용을 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다. 현재 국내은행의 외화자금사정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왑시장이라든가 외화자금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
- 첫 번째는 한은의 금리인하로 환율상승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외인 자금유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킬 만한 다른 대책이 있는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은행의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등으로 은행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는 질문드린다. 두 번째는 앞에 질문이랑 조금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 이번 달 들어 연준이 기준금리를 150bp나 인하했고 한은은 오늘 50bp 인하했다. 한은 인하에도 연준의 인하폭이 더 커서 한은 기준금리 실효하한도 많이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재님께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내려왔다고 보시는지 질문 드린다.
▲ 금리인하로 환율상승압력이 더 커지지 않느냐, 자금유출 우려,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외금리차도 물론 영향을 받겠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그런 투자심리에 주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미 연준이 대폭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환율상승압력이라든가 자본유출 그것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쪽에는 불확실성이 워낙 크고 상황이 우리의 예상 외로 흘러갈 가능성을 늘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말씀드린다.
실효하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숫자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또 기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실효하한의 기준을 뭘로 삼느냐, 자본유출로 삼느냐 아니면 유동성 함정을 기준으로 하느냐, 금융안정 상황까지 같이 고려한 득과 실을 볼 것이냐 하는 그런 기준을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마련인데, 한 가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실효하한이 미국 Fed의 금리 조정 폭만큼 그대로 1:1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Fed 금리만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든 간에 Fed 금리 인하는 실효하한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폭이 어느 정도냐, 그 폭만큼 내려갔느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다.
- 미국 연준이 오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7000억 달러 가량의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가계와 기업의 신용흐름을 지원하기 위한 폭넓은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시중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국채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기준금리와 국채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의도하지 않은 소비위축 등 구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걱정되는데 추경 등으로 적자부채 발행이 증가하는 것도 격차 확대에 마찰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은이 국채 매입 등을 단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린다.
▲ 각 국의 금리수준은 해당 국가가 처한 경기라든가 물가상황에 따라서 그 수준이 각각 다를 수 있다. 최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여 왔고, 또 금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추가 하락압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경으로 인해서 국채발행이 확대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장기금리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추경용 국채발행의 영향이 시장금리에 현재로서는 일정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국고채를 분산발행한다든가 앞으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고, 또 주요국의 완화정책기조가 지속될 거라는 이런 것을 다 감안해 보면 장기금리 상승의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에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커진다든가 하는 일이 있다면 곧바로 국채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국채매입은 저희들이 늘 갖고 있는 카드라고 할까요? 시장상황을 봐서 이것은 충분히 필요하면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할까요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중국 다음으로 많아서 이미 경기가 약화되고 있던 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 지금 판단해도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한다. 금통위를 2월 27일에 했고 확진자 수가 그때 급증하던 시기였다. 2월 29일에 피크를 이루었고. 어쨌든 상당기간 동안 확진자가 수백명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취약부문에 대한 애로를 덜어주는 미시적인 대책, 선별적인 미시대책이 그 당시에는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만약 그때 금리인하를 했더라도 그것은 시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를 볼 때, 물론 그때보다도 지금 상황이 더 리스크가 높아졌지만 그때도 경제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과거의 전염병 사례보다도 이번의 영향이 더 크고 오래갈 거다는 인식을 금통위가 다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통화정책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제로금리까지 못 가는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조정은 정말 타임리하게 시점을 잘 골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이 재정정책과의 조화, 정부정책과의 조화도 언급했다.
오늘 금리를 인하했지만 그 사이의 과정을 보면,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확진자가 늘어가는 급증세가 지금은 많이 꺾인 상황이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주요국이 정책금리를 이미 조정을 해서 금리정책방향이 결정된 시점이고, 이 시점에서는 2월보다 지금이 오히려 금리인하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날 거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실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잘 짚어보시면 아마 타이밍은 지금이 훨씬 적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 먼저 오늘 임시금통위 관련해서 다른 중앙은행들과의 국제적인 공조 하에 이루어진 금리인하인지 질문드린다.
오늘 50bp 인하함으로써 시장에서 보는 기준금리 실효하한에 근접했다 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는데 향후 금리 여력이 얼마나 남았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리여력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비전통적인 수단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씀 주신 바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도입할 수 있는 비전통적 수단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는 지난주를 비롯해서 최근에 급격한 시장변동성이 좀 과하다고 보시는지, 큰 변동성이 한국경제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평가 부탁드린다.
▲ 다른 중앙은행들과 국제적 공조 하에 이루어졌냐는 말씀인데, 사실상 금리정책방향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직접적으로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공조는 없었고, 통화정책의 성격상 그런 식의 직접적인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은 아닙니다.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네 나라 사정에 맞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아마 한 나라보다는 여러 나라, 특히 비중이 큰 나라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것이 국제금융시장이라든가 다른 여타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조라고 해서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협의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고 통화정책은 어디까지나 자국의 사정에 맞춰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50bp 실효하한 근접은 제가 아까 답을 했던 것 같아서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다. 비전통적 수단이 어느 것이 있느냐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충격의 정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지금 실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게 소비위축이다. 그 다음에 생산차질, 이렇게 실물 부문에 나타나지만 이것은 금융 쪽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점검도 했고, 오늘은 금리와 유동성공급 확충 기반을 다지는 의미에서 대상증권도 확대했고 또 취약부문에 대한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금리인하 조치도 했다. 한은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 또 그렇게 대응해 나갈 거라고 답을 드리겠다.
시장의 변동성이 과하지 않느냐고 하는 건데, 지금 사실상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지 않는가? 사실상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19의 확산 속도와 강도가 좀 진정되고 잡히기 전까지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불안정성은 지속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Fed가 며칠 사이에 150bp를 내린 강력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는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것은 바로 그런 요인이다. 코로나19의 확산 방향을 지금으로서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좀 진정되기 전까지는 불안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어떻든 간에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은 그런 불안한 것을 낮추는 데에 분명히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씀드리고, 펀더멘털보다는 앞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시장불안의 기저에 깔려있다고 생각한다.
- 첫 번째는 코로나19 사태 전망과 관련해서 지난달 금통위 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3월에 피크를 찍고 완화된다는 가정하에 금리를 동결하셨는데, 이번 달에 인하에 나선 것은 그런 가정에 변화가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인가?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해서 금리인하시 부동산가격 상승을 우려하셨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 다른 외부요인에 의한 결정이 뭘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시나리오에 대한 전제가 바뀌지 않았냐고 질문하셨는데, 지난 2월 27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당시 상황은, 물론 한국의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때는 이쪽에서 잘 통제가 되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3월에 피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런데 3월 들어서면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돼 가는 속도, 강도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빠른 속도로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던 글로벌 경제성장률,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훨씬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글로벌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2월 금통위 때보다 하방리스크가 더 커졌다, 더 커진 가장 주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것이 이번 금리결정 하는 데 가장 밑바탕이 된 것이다.
부동산은 정책결정할 때에 늘 고려해야 하는 요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결국은 가계의 차입비용을 낮춰주는 쪽으로 연결될 것이고, 원론적인 의미에서 주택수요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주택가격은 금리요인 외에도 다른 요인이 워낙 많이 같이 작용한다.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경기상황도 그렇다.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교육정책도 연결이 된다고 할 정도로 주택가격이 미치는 영향은 금리 외에도 많이 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주택의 공급, 수급이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왔고 그에 대한 정책의지는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국내 실물경기도 상당히 타격을 받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본다. 그런데 저희들이 염두에 두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이 돼서 경제활동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이다 본다. 그리고 지금은 실물경기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특히 충격이 몇 개월 간다고 보면 취약부문, 자영업자, 특히 서비스업에서 특히 많은데 자영업자라든가 업체, 기업의 생명력이라고 할까요? 생존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다.
- 총재님께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생산 활동 위축에 금리인하보다는 선별적인 미시적 정책수단을 우선 활용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다. 실제로도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금리인하를 단행한 데 대한 총재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
▲ 2월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 시점에서는 우선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책이 더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에 우선을 두는 정책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바뀐 것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금리인하를 단행한 데는 앞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한다. 다시 정리하면, 실물경기에 대한 충격 정도가, 글로벌 판데믹 현상으로 발전됨에 따라 충격의 강도는 더 크고 지속기간이 더 오래될 것이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미시적인 대책과 함께 이제는 통화정책을 통해서도 충격에 대한 실질적 대응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금리 조정의 효과가, 여러 가지 제약하는 여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건위기이기 때문에 금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시적인 대책, 방역대책은 물론 통화정책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차입비용을 낮춰주는 것이 충격이 오래될 것에 대비해서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첫 번째는 다음 달에 예정된 4월 9일 정례 금통위 개최는 예정대로 되는 건지 질문드린다. 두 번째는 정부 추경인하와 같은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이번 금리인하로 전망되는 폴리시믹스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내다 보시는지 질문 드린다. 끝으로 코로나19가 국내외에서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경우 한은이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린다.
▲ 4월 9일에 예정되어 있는 정례 금통위는 지금으로서는 예정대로 할 계획이다. 추경, 폴리시믹스가, 저희들이 금리를 내리는 것이 지금이 훨씬 타이밍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경제심리가 많이 낮아진,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럴 때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다 합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단발적으로, 특히 예를 들면 2월 말 같은 경우에 금리를 단발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마 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추경이 어쩌면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부의 추경 확정도 되고 정부나 의회가 코로나 바이너스 퇴치를 위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이 시점에서 중앙은행도 적극성을 띤다면 아무래도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좀 완화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악화시 카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은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타겟팅하는 정책이 필요하므로 아무래도 재정이 우선적으로 하고, 물론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지만요. 그것은 그래도 재정의 영역으로 보고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신용경색이 있다든가 금융시장 내에서 신용경계감이 고조돼서 금융기관이 금융중개기능을 못한다든가 그렇게 돼서 금융시스템에 건전성이 낮아진다든가 그것은 실물경기로 파급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대비하는 대책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이라든가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일이 없도록, 1차적으로는 시중 유동성을 충분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다. 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 전 세계 기준금리 인하 공조에도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6일, 오늘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였고 유럽 증시는 현재 8%가량 빠지고 있다. 세계 기준금리 인하 공조가 금융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또 미국 연준의 결정도 한은의 결정에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미국은 코로나19의 영향이 뚜렷하게 지표로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제로금리 정책을 쓰기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은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 지 여쭙고 싶다.
▲ 그렇게 적극적인 대책, 공조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큰 것은 아까 설명드렸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은 보건위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인식이 깔려있어서 그런 건데,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리지만 이런 불안심리가 진정이 된다면 통화정책은 시차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실물경제를 회복시키는 데에 기여할 거고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에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움직였습니다만. 어떻든 통화당국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재정당국,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보건당국이라고 해야되나요? 확산세가 진정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형성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금리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연준이 왜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제로로 갔느냐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 외에 덧붙여서 더 드릴 말씀은 따로 없다. 연준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고려요인이나 고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의 평가 그 이상으로 제가 덧붙일 말은 딱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 지난달 거금회의 때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고 갑자기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한 배경은 무엇인가? 조금 긴 호흡으로 상반기 중에 통화정책의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가져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린다.
▲ 지금 우리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보시면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현재로서 통화정책방향은 의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 금융·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서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앞으로의 통화정책방향의 흐름에 대한 금통위의 스탠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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