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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더 연기해야 할까요"…조희연이 털어놓은 고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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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추가 연기 결정 앞두고 고심 털어놔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데 있어서의 고민을 털어놨다.

조 교육감은 14일 오후 페이스북에 '3월 23일 개학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 연기를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3월 23일 개학을 염두에 두고, 학교 내에서 코로나의 확산을 막고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을 3-4부제로 실시해 가능한 학생들의 밀집을 최소화하고, 확진자가 나온 학교의 폐쇄 및 온라인 학습방법, 마스크 수급 등의 대책을 마련중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글로벌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하고, 국내에서도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고민이 커졌다.

조 교육감은 "현재 코로나 대책의 핵심이 사회적 거리두기이고, 일체의 다중 밀집 회합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개학은 바로 이러한 코로나 대책 자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매일매일 교실과 학교에서 다중 밀집 회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쓸 수도 없고, 왕성한 아이들은 마스크를 안쓰고 놀 수도 있고, 급식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며 "감염학생이 나와 그것이 학교 차원의 감염이 이루어지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학 연기가 장기화 됨에 따라 교육 취약 학생 중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배송 될 긴급지원 꾸러미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산하 24개 지역교육복지센터는 각각 지원팀을 꾸려 이날부터 개학일까지 교육 취약 학생 중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집을 직접 방문해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과 책, 가정학습을 위한 교재·교구 등 지원 꾸러미를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한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토닥토닥 쌤카 지원 대상은 서울 지역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자녀 등 758가구 1200여명이다. 2020.03.10 dlsgur9757@newspim.com

학교 개학이 학원 등 다른 교육기관에 미치는 영향도 걱정이다.

조 교육감은 "(개학을 하면)학원휴원의 명분도 없고, 모든 학원들이 다 열게 될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구로 콜센터 같은 일이 여러 학교에서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면 비정규직 인건비, 사립유치원 경영난, 수업결손, 수능 연기 등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조 교육감은 "만일 개학연기를 하면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했던 여러 가지 난제들이 역으로 부각되게 된다"며 "공무직을 포함해 방과 후 학교 강사, 사립유치원 원비 문제 등 난제들이 있다"고 밝혔다.

또 "1학기 수업결손 문제도 있고 이어서 수능 연기 등으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계의 '재난 기본소득'을 사고하는 수준에서의 비상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고등학교만 우선 개학하는 등 학교급별로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는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개학 연기로 고3 재학생은 학교에 못가는데, 재수생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고등학생은 준성인이고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제안이 더 무게가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고교만 개학연기하는 것은 앞서 개학을 하는 경우에 대한 여러 우려들을 비켜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설득력이 약할 것"이라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라고 물었다.

유∙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추가연기 여부에 대한 정부 발표는 다음주 초 있을 예정이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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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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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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