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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발 경제위기 최악의 시나리오는...4대 '관찰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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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 '마이너스 성장'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 경제 '패닉'으로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요동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충격의 실체가 무섭게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글로벌 경제 '패닉'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 피해는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경고가 나오고 있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향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대만 진저우칸(今周刊)은 최신호에서 코로나19가 유발할 글로벌 경제 '후유증'을 각 지역별로 분석하면서, 전염병의 불확실성 속에서 신음하는 세계 경제의 앞날을 가늠할 핵심 관찰 포인트를 제시했다. 

◆ 기업 경영 재개율 90% 이상 '홍보의 허점' 

코로나19의 발원지이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중국 경제는 최악의 경우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최근 중국정부 기관과 관영 매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됐던 기업의 업무와 공장 가동이 순조롭고 신속하게 재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월 25일, 중국 중대형 기업의 업무 재개율이 78.9%에 달했다고 밝혔다. 신화사는 상하이 자유무역구 임강신편구(臨江新片區) 입주 기업의 경우 2월 24일 기준 791개 입주 기업의 업무가 재개됐고, 일자리로 돌아온 직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규모가 1억 위안 이상인 기업이 전체의 98.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매체 차이신(財新網)은 이 같은 수치가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상당수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전기 사용량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장의 불을 켜거나 에어컨 등을 가동시켜 전기 사용량을 고의로 발생시키고 있다고 차이신은 보도했다. 톱니바퀴 처럼 얽힌 산업체인의 구조로 인해 일부 협력 업체의 조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부품 조달 등이 어려워 기업들이 생산 재개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냉각을 우려해 정부가 기업 경영 재개를 촉구하면서 생산 없이 공회전이 가능한 설비를 돌려 전기 사용량을 채우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발표한 수치를 100% 신뢰한다고 해도 중대형 기업에만 국한된 상황이라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업무 복귀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진저우칸은 전했다. 창장상학원(長江商學院), 헝다연구원(恆大研究院) 등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중소기업의 업무 재개율은 2월 26일 기준 32.8%에 그친다. 

미국의 민간 경제조사 단체인 차이나 베이지북(China Beige Book)이 1400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0%가 춘제(음력 설) 연휴 이후 줄곧 휴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 재개에 나선 기업 가운데 40%는 재택근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국 경제 산업계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한다. 전체 기업 수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90%에 육박한다. 중소기업의 업무 재개와 공장 재가동 현황을 뺀 대기업 위주의 수치로는 중국 경제 현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공장 재가동에 나선 대기업의 상황도 낙관할 수 없다.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은 정저우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했지만, 3월 초 기준 업무에 복귀한 직원은 평소의 20~30%에 불과하다고 진저우칸은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완전한 업무 재개에 돌입한 기업은 전체의 1/3에 그친다. 

중소기업의 업무 재개 어려움을 인지한 중국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13일 국무원, 공업과정보화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의 공자 가동과 업무 복귀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 2020년 중국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 '마이너스 성장'

그러나 기업의 업무 재개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지연되면서 2020년 1분기 중국 거시경제 지표 악화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1분기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한 중국 산업계의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미래 시장에 대한 기업의 경기 체감도를 시사하는 PMI 지수가 이런 상황을 나타낸다. 중국의 2월 제조업 비제조업(서비스업) PMI는 각각 35.7%와 29.6%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저점이자 해당 지표 집계 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PMI 지수 구성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모건스탠리는 2월 중국의 PMI 지수가 실제보다 '고평가' 돼있다고 지적했다. 지수 집계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 '물품인도 기간'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2월 중국 PMI 집계에서 물품인도 기간에 대한 수치가 높게 나왔다. 통상 물품인도 기간이 길수록 상품 수요가 왕성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월 PMI 지수 집계에서 이 항목의 지표가 높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교통·운수업 휴업으로 인한 전달 지연 때문이다. 실제 수요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지만, 수치 결과적으로 수요 부분이 고평가됐다는 것이다.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하락폭으로 쏠린다. 2월 말 홍콩 재벌 리카싱의 자본으로 설립된 창장상학원(長江商學院)이 발표한 중국 경제 연구 보고서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올해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

창장상학원 교수가 발표한 '전염병 상황에서 예상한 중구 경제 3가지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중국 알리페이가 2월 중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예상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최악의 경우 1분기 중국 농업과 산업 규모가 전년대비 40% 하락하고, 서비스업은 60%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의 작성자 리웨이(李偉) 창장상학원 교수는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1분기 중국 GDP의 전년 대비 하락폭이 51.7%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분기 경제 침체가 이토록 심각할 경우 나머지 2·3·4분기 중국 경제가 전년 동기 대비 6% 이상의 성장률을 회복해도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 경제 '패닉'으로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전 세계 경제 충격의 '대확산'을 유발하고 있다. 제2의 '우한'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이탈리아와 유럽 국가 가운데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경제 상황도 위험하다. 'G2' 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이끄는 'G1' 미국도 충격에 휩싸였다. 

중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절정에 달했을 때도 미국 증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우한에 봉쇄 조치가 내려진 1월 23일 미국 증시가 다소 하락했지만 이후 오히려 상승세를 탔다.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나이키의 실적 악화가 예고된 2월 7일에는 오히려 반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염병 사태가 전 세계로 확대되자 미국 증시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연일 폭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연출했다. 2월 28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36%가 하락했다. 그러나 3월 2일 다시 5% 넘게 급등하며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미국 증시 사상 단일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후 다시 급락했고, 3월 12일에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0%가까이 하락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쏟아지자 13일에는 또 다시 9% 넘게 뛰었지만, 미국 연준이 금리인하 카드를 제시한 이후에는 오히려 다시 하락하는 등 미국 증시가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시장이 패닉에 가까운 혼란에 빠졌다는 방증이다. 

유럽 경제의 앞날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경제 타격이 심각할 전망이다. 독일 경제가 유럽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독일 경제 악화는 유럽 경제 전반의 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진저우칸이 골드만삭스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영국의 5개 유럽 국가 가운데 코로나19로 올해 상반기 GDP 증가율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독일이다. 독일 GDP에서 대 중국 상품수출, 관광 및 항공운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머지 유럽 4개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 

골드만삭스는 독일의 2020년 독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예상치인 0.9%에서 -0.2%로 하향 조정했다.  

◆ 코로나19 악재 속 세계 경제 향방 가를 4대 포인트 

미국 연준이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세계적인 양적완화 조치가 시작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쉽사리 금리에 손을 댈 수 없는 중국은 지준율 인하, 대규모 유동성 직접 공급 및 소비 쿠폰 발행 등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

그러나 맹렬한 양적완화 조치가 세계 경제 안정화 효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미국 증시 추이를 보면 시장에 '약발'이 먹이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도 커진다. 16일 인민은행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섰지만, 중국 상하이지수도 3.4%가 하락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단서들이 있다. 진저우칸은 △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 △ 중국 금융시장 안정  △ 중국 기업의 업무 재개 후 전염병 확산 추이 △ 코로나19 백신 연구 현황을 4대 관찰 포인트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연준이 4월과 6월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면 금융 투자자들의 단기 심리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금융시장 추이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코로나19로 중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최근 회사채 디폴트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증시가 미국 등 세계 시장에 비해 상대적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상하이증시도 3% 넘게 하락하는 시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특히 2월 마지막 주 미국 하이일드 채권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했는데, 이중 상당 부분이 중국 회사채였다. 최근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있는 중국 대기업 헝다그룹의 상황이 중국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판단할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 기업의 전면적 업무 재개 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도 세계 경제 향방을 가를 열쇠 중 하나다. 중국 정부는 마스크와 방호복 등 방역 물자를 갖춘 기업을 우선으로 업무 재개를 허용하고 있다. 상당수 대기업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치에 만족하는 수준의 대비를 했지만,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완벽한 방역 태세를 갖추기 힘든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점 해결에 나섰지만, 아직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만약 전체 기업 업무 재개 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질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연구 개발은 이번 사태를 종식할 근본적인 처방이다. 통상 연구 개발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백신을 통한 사태 수습은 단기간에 힘들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 연구소가 개발 중인 백신이 90일 이내에 국가 안정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예상보다 빨리 백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전해진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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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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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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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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