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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발 경제위기 최악의 시나리오는...4대 '관찰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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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 '마이너스 성장'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 경제 '패닉'으로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요동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충격의 실체가 무섭게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글로벌 경제 '패닉'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 피해는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경고가 나오고 있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향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대만 진저우칸(今周刊)은 최신호에서 코로나19가 유발할 글로벌 경제 '후유증'을 각 지역별로 분석하면서, 전염병의 불확실성 속에서 신음하는 세계 경제의 앞날을 가늠할 핵심 관찰 포인트를 제시했다. 

◆ 기업 경영 재개율 90% 이상 '홍보의 허점' 

코로나19의 발원지이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중국 경제는 최악의 경우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최근 중국정부 기관과 관영 매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됐던 기업의 업무와 공장 가동이 순조롭고 신속하게 재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월 25일, 중국 중대형 기업의 업무 재개율이 78.9%에 달했다고 밝혔다. 신화사는 상하이 자유무역구 임강신편구(臨江新片區) 입주 기업의 경우 2월 24일 기준 791개 입주 기업의 업무가 재개됐고, 일자리로 돌아온 직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규모가 1억 위안 이상인 기업이 전체의 98.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매체 차이신(財新網)은 이 같은 수치가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상당수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전기 사용량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장의 불을 켜거나 에어컨 등을 가동시켜 전기 사용량을 고의로 발생시키고 있다고 차이신은 보도했다. 톱니바퀴 처럼 얽힌 산업체인의 구조로 인해 일부 협력 업체의 조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부품 조달 등이 어려워 기업들이 생산 재개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냉각을 우려해 정부가 기업 경영 재개를 촉구하면서 생산 없이 공회전이 가능한 설비를 돌려 전기 사용량을 채우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발표한 수치를 100% 신뢰한다고 해도 중대형 기업에만 국한된 상황이라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업무 복귀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진저우칸은 전했다. 창장상학원(長江商學院), 헝다연구원(恆大研究院) 등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중소기업의 업무 재개율은 2월 26일 기준 32.8%에 그친다. 

미국의 민간 경제조사 단체인 차이나 베이지북(China Beige Book)이 1400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0%가 춘제(음력 설) 연휴 이후 줄곧 휴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 재개에 나선 기업 가운데 40%는 재택근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국 경제 산업계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한다. 전체 기업 수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90%에 육박한다. 중소기업의 업무 재개와 공장 재가동 현황을 뺀 대기업 위주의 수치로는 중국 경제 현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공장 재가동에 나선 대기업의 상황도 낙관할 수 없다.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은 정저우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했지만, 3월 초 기준 업무에 복귀한 직원은 평소의 20~30%에 불과하다고 진저우칸은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완전한 업무 재개에 돌입한 기업은 전체의 1/3에 그친다. 

중소기업의 업무 재개 어려움을 인지한 중국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13일 국무원, 공업과정보화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의 공자 가동과 업무 복귀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 2020년 중국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 '마이너스 성장'

그러나 기업의 업무 재개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지연되면서 2020년 1분기 중국 거시경제 지표 악화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1분기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한 중국 산업계의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미래 시장에 대한 기업의 경기 체감도를 시사하는 PMI 지수가 이런 상황을 나타낸다. 중국의 2월 제조업 비제조업(서비스업) PMI는 각각 35.7%와 29.6%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저점이자 해당 지표 집계 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PMI 지수 구성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모건스탠리는 2월 중국의 PMI 지수가 실제보다 '고평가' 돼있다고 지적했다. 지수 집계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 '물품인도 기간'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2월 중국 PMI 집계에서 물품인도 기간에 대한 수치가 높게 나왔다. 통상 물품인도 기간이 길수록 상품 수요가 왕성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월 PMI 지수 집계에서 이 항목의 지표가 높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교통·운수업 휴업으로 인한 전달 지연 때문이다. 실제 수요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지만, 수치 결과적으로 수요 부분이 고평가됐다는 것이다.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하락폭으로 쏠린다. 2월 말 홍콩 재벌 리카싱의 자본으로 설립된 창장상학원(長江商學院)이 발표한 중국 경제 연구 보고서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올해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

창장상학원 교수가 발표한 '전염병 상황에서 예상한 중구 경제 3가지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중국 알리페이가 2월 중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예상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최악의 경우 1분기 중국 농업과 산업 규모가 전년대비 40% 하락하고, 서비스업은 60%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의 작성자 리웨이(李偉) 창장상학원 교수는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1분기 중국 GDP의 전년 대비 하락폭이 51.7%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분기 경제 침체가 이토록 심각할 경우 나머지 2·3·4분기 중국 경제가 전년 동기 대비 6% 이상의 성장률을 회복해도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 경제 '패닉'으로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전 세계 경제 충격의 '대확산'을 유발하고 있다. 제2의 '우한'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이탈리아와 유럽 국가 가운데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경제 상황도 위험하다. 'G2' 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이끄는 'G1' 미국도 충격에 휩싸였다. 

중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절정에 달했을 때도 미국 증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우한에 봉쇄 조치가 내려진 1월 23일 미국 증시가 다소 하락했지만 이후 오히려 상승세를 탔다.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나이키의 실적 악화가 예고된 2월 7일에는 오히려 반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염병 사태가 전 세계로 확대되자 미국 증시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연일 폭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연출했다. 2월 28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36%가 하락했다. 그러나 3월 2일 다시 5% 넘게 급등하며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미국 증시 사상 단일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후 다시 급락했고, 3월 12일에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0%가까이 하락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쏟아지자 13일에는 또 다시 9% 넘게 뛰었지만, 미국 연준이 금리인하 카드를 제시한 이후에는 오히려 다시 하락하는 등 미국 증시가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시장이 패닉에 가까운 혼란에 빠졌다는 방증이다. 

유럽 경제의 앞날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경제 타격이 심각할 전망이다. 독일 경제가 유럽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독일 경제 악화는 유럽 경제 전반의 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진저우칸이 골드만삭스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영국의 5개 유럽 국가 가운데 코로나19로 올해 상반기 GDP 증가율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독일이다. 독일 GDP에서 대 중국 상품수출, 관광 및 항공운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머지 유럽 4개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 

골드만삭스는 독일의 2020년 독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예상치인 0.9%에서 -0.2%로 하향 조정했다.  

◆ 코로나19 악재 속 세계 경제 향방 가를 4대 포인트 

미국 연준이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세계적인 양적완화 조치가 시작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쉽사리 금리에 손을 댈 수 없는 중국은 지준율 인하, 대규모 유동성 직접 공급 및 소비 쿠폰 발행 등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

그러나 맹렬한 양적완화 조치가 세계 경제 안정화 효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미국 증시 추이를 보면 시장에 '약발'이 먹이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도 커진다. 16일 인민은행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섰지만, 중국 상하이지수도 3.4%가 하락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단서들이 있다. 진저우칸은 △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 △ 중국 금융시장 안정  △ 중국 기업의 업무 재개 후 전염병 확산 추이 △ 코로나19 백신 연구 현황을 4대 관찰 포인트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연준이 4월과 6월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면 금융 투자자들의 단기 심리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금융시장 추이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코로나19로 중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최근 회사채 디폴트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증시가 미국 등 세계 시장에 비해 상대적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상하이증시도 3% 넘게 하락하는 시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특히 2월 마지막 주 미국 하이일드 채권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했는데, 이중 상당 부분이 중국 회사채였다. 최근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있는 중국 대기업 헝다그룹의 상황이 중국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판단할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 기업의 전면적 업무 재개 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도 세계 경제 향방을 가를 열쇠 중 하나다. 중국 정부는 마스크와 방호복 등 방역 물자를 갖춘 기업을 우선으로 업무 재개를 허용하고 있다. 상당수 대기업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치에 만족하는 수준의 대비를 했지만,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완벽한 방역 태세를 갖추기 힘든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점 해결에 나섰지만, 아직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만약 전체 기업 업무 재개 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질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연구 개발은 이번 사태를 종식할 근본적인 처방이다. 통상 연구 개발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백신을 통한 사태 수습은 단기간에 힘들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 연구소가 개발 중인 백신이 90일 이내에 국가 안정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예상보다 빨리 백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전해진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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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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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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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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