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견인 '소비 진작' 쿠폰 발급
재정압박 속 전면적 발급 무리수 지적도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각종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타격을 입은 중국 경제 살리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두 번째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하고 바이러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 기업에 대한 금융 및 대출 지원 확대에 나섰다.
아울러 바이러스 패닉에 움츠려든 거대한 중국의 소비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소비 및 내수 진작 방안도 속속 마련하고 있다. 투자, 수출과 함께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삼두마차'로 평가되는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바이러스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서비스업을 되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두 번째 지준율 인하,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기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6일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5500억 위안(약 9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취약 경제 주체들을 지원하는 은행들로서, 심사기준에 부합한 은행들의 지준율은 이날부터 0.5~1.0%포인트씩 내린다.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지준율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춘절을 앞둔 지난 1월 모든 은행에 동시 적용되는 전면적 지준율 인하 조치를 통해 8천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인민은행은 1000억 위안 규모의 1년 만기 중기유동성창구(ML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MLF 대출 금리는 기존과 동일한 3.15%로 유지됐다.
앞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지준율 인하에 이어 16일 MLF 금리와 20일 대출우대금리(LPR)를 또 한 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해 왔다.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경기 부양 필요성이 여전히 크고,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 금리를 '제로 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금리 차이가 벌어졌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대출 금리 인하는 지준율 인하와 함께 대표적인 양대 통화정책 조절 수단으로 꼽힌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MLF 대출 금리와 사실상의 대출 기준 금리인 LPR이 내려가면 은행은 고객에게 더 낮은 금리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및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달 17일에는 1년 만기 MLF 금리를 기존 3.25%에서 3.15%로, 이어 20일에는 LPR을 4.15%에서 4.05%로 각각 10bp(1bp=0.01%)씩 인하했다.
원빈(溫彬) 민생은행 수석 애널리스트는 "미국 연준이 제로 금리 수준으로 기준 금리를 인하했지만, 당분간 MLF 금리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면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향후 경제추이와 인플레이션 상황 등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계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CPI 상승폭 하락 추이에 따라 4월 중순 경 금리인하를 단행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평했다.
방정(方正)증권 옌써(顏色) 수석 애널리스트는 "현재 인민은행의 주요 통화정책 목표는 시장 안정이며, 올해 두 차례 전면적인 지준율 인하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중신(中信)증권 밍밍(明明) 수석애널리스트는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전세계적인 금리 인하 시대의 막이 올랐다"면서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경제 부양 필요성 및 중미 금리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에 적절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 '소비 쿠폰' 발행, 소비력과 서비스업 회생
중국인들의 거대한 소비력이 꺼지면 중국 경제성장이 멈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비는 중국 경제 성장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중국 정부는 침체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이를 통해 서비스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소비 진작 방안을 속속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 1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23개 부처는 소비 확대를 위한 19개 항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국산 브랜드 구축, 입국 절차 간소화 및 면세 정책 개선 등을 통한 해외 관광객 유입 확대, 5G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온라인 소비 확대, 자동차 구매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할당액 제고, 불법 구매대행 처벌 수위 강화, 문화관광레저 소비 진작을 위한 문화와 관광 융합 시범구역 건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와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 등 지방 정부는 수백억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발행키로 했다. 소비를 촉진해 바이러스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요식, 숙박, 여행 등 서비스업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난징시는 13일 난징시 정부의 신 미디어 플랫폼인 난징파부(南京發布)를 통해 전자쿠폰(E-쿠폰)의 형식으로 3억1800만 위안 규모의 소비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식, 체육, 도서, 농촌여행, 정보, 빈곤계층, 공회(중화 전국 총노동조합) 등 7개 분야의 소비 쿠폰이 발행된다. 각 쿠폰은 50위안과 100위안 짜리로 발행되며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빈곤계층 소비 쿠폰, 농촌여행 소비 쿠폰, 공회 소비 쿠폰을 제외한 기타 쿠폰은 인터넷 번호 추첨 방식을 통해 발급될 예정이다.
닝보시 또한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과 손을 잡고 1억 위안 규모의 문화 및 여행 소비 쿠폰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과 여행객들은 지정 수령처에서 쿠폰을 받아 지정 관광지, 호텔, 영화관, 서점 등에서 우대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무료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헬스 소비 쿠폰도 발행한다.
이쥐(易居) 연구원의 싱크탱크 옌웨진(嚴躍進) 총감은 "난징시와 닝보시의 이 같은 조치는 현재 경제 상황 속 정부의 소비 진작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 더 많은 지방 정부들이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소비 쿠폰의 사용 출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평했다.
정부가 이같이 소비 진작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소비가 중국 경제 성장 견인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작년 기준 소비가 중국 경제 성장에 기여한 비율은 57.8%에 달했고, 경제성장의 3.5%포인트를 끌어올렸다. 그만큼 소비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소비 쿠폰 발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다수의 중국 지방정부가 이 같은 소비 쿠폰을 발급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항저우(杭州)시는 지난 2009년 1월 24일과 3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빈곤가정, 퇴직사원, 학생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용품, 가전, 핸드폰, 여행, 문화, 체육관 등의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을 발급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중앙 정부 또한 대규모의 '가전 및 자동차 농촌 보급(汽車下鄉)' 정책을 실시했다. 자동차 농촌보급 정책은 농촌지역의 자동차 소비 활성화를 위해 배기가스 저 배출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수 및 소비촉진 프로젝트로 시행됐다.
당시 해당 정책은 눈에 띄는 효과를 거뒀다. 가전 판매 생산액은 기존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2009년 6월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2009년 3%의 성장률을 거뒀다. 아울러 2009년 자동차 판매량은 1364만 대에 달해, 2008년 대비 46% 증가했고, 해당 년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정책이 시행된 후 22개월간(2009년 3월~2010년 12월) 전국 자동차와 오토바이 1791만 4700대에 지급된 보조금은 265억 6700만 위안에 달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소비 쿠폰이 소비 진작에 있어서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현재 중국이 큰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소비 진작을 위한 보조금 정책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특정 지역, 특정 산업,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 시행 방향을 한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쑤닝금융연구원(苏宁金融研究院) 소비금융연구센터 푸이푸(付一夫) 주임은 "맹목적으로 대규모 소비 쿠폰을 발행해서는 안되며, 지역별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선별적 쿠폰 발행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 압박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생산능력 회복 및 제품 공급 안정화를 통해 공급망을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공급망 회복에 따라 소비 진작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만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옌 총감 또한 "소비 쿠폰은 정부의 재정을 써서 발행되는 것인 만큼, 지방 정부는 각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른 지역별 맞춤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난(西南)재경대학교 간리(甘犁) 교수는 "정부의 보조금은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연간 수입이 6만 위안 이하인 계층에게 사용돼야 한다"면서 "주로 교육, 의료, 거주, 부양 등의 영역에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pxx1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