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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해찬·홍남기 충돌에 신중모드...與 "홍, 김동연의 길 가려고 하나"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1:45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1:48

이해찬 "추경 확대 등 모든 수단 동원, 홍남기 해임 건의할 수도"
홍남기, 12일 밤 페이스북에 심경 "감당할 수 있는 수준서 할 것"
여권 내부 "홍남기 스스로 진퇴 꺼내...김동연 처럼 가려고 하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확산이 세계 경제 위기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비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동안 효과적인 방역을 가장 시급한 경제대책으로 보고 방역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에 이어 유럽·미국 등으로 확산되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며 "그로 인한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의 타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희망의 힘"이라고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09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우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 이를 두 달 내에 70%까지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경 확대 충돌에도 여당의 입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정부가 편성한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안 액수가 경기를 살리기에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며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날 밤 늦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기재부는 어려운 계층 지원도, 경제 살리기도, 재정 지원의 합리성·형평성도, 그리고 재정 건전성과 여력도 모두 다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반박이자, 이 대표의 입장과 다른 스탠스를 보인 발언이다. 

이를 두고 여권 관계자는 "총리를 지낸 여당 대표가 경제부총리에게 해임 얘기를 하고, 부총리가 밤 늦게 다시 반박하는 사견을 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당이 서로 조율하자는 것인데, 부총리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사실상 홍 부총리가 전임 김동연 부총리의 길을 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할 말을 했지만, 선거를 앞둔 여당의 입장 또한 다른 것을 살펴볼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인사는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나 이해찬 대표가 홍 부총리의 해임을 논의할 일은 없겠지만, 홍 부총리 스스로가 진퇴를 꺼내버린 상황이 됐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제라인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국회에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6조3000억~6조7000억원을 증액해 18조원 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경제 활력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 중 경제 활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경제 상황의 진전에 따라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추경이 통과돼도 정부 대책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2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서도 "여야 모두에서 추경 사업 일부 조정을 요청하고 있고, 증액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규모나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는 아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증액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나 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문 대통령의 일정과 정책 등을 통해 청와대가 경제 행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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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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