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마스크대책 'DUR' 버리고 '요양기관포털' 선택한 이유는?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5:23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5:29

약사법·의료법 규정상 의약품만 DUR 적용 가능
실무 검토없이 언급한 김상조·홍남기 '혼선' 자초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마스크 중복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활용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당초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활용하려다 갑자기 변경됐다.

특히 DUR을 활용하는 방안은 한 현직의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안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정부도 활용 방침을 천명한 상황에서 돌연 요양기관업무포털로 바꾼 배경에 대해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현직 약사 'DUR 활용' 국민청원…정부 활용계획 공식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그 중 하나가 DUR을 활용해 마스크 중복구매를 막자는 제안이다. 지난 1일 경북 문경의 한 현직 약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한하면서 화제가 됐다.

DUR은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중복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 안전성과 처방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정 약을 처방받으면 그 약이 중복 처방되지 않았는지, 같은 성분의 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를 개별 포장 하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정부에서 DUR 활용 방침을 처음 언급한 것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 한분한분이 마스크를 얼만큼 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약국 채널이다. 거기에 마스크를 탑재하면 된다"며 DUR을 활용한 마스크 공급방식을 언급했다.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DUR 활용을 거론했다. 홍 부총리는 "필요한 분들에게 마스크가 들어가는 게 과제"라며 "약국에서 약을 중복으로 타갈 수 없도록 신원확인을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1인당 2~3매씩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DUR이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약품에 한해서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DUR이 운영된다. 의약외품인 마스크가 DUR 항목으로 포함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시스템상 의약품 정보만 제공하도록 설계된 DUR에서 마스크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의약품은 세분화된 코드와 성분 목록, 용량 정보 등을 포함한 사례정의가 마련돼 있는데, DUR은 이런 사례정의를 바탕으로 약국의 조제 단계에서 금기되는 성분이나 동일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팝업창으로 알려준다. 마스크는 이런 세부정보가 없기 때문에 당장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맹점이 드러났다. 

◆ 심평원 대안 제시…하루만에 '요양기관업무포털' 활용 급선회

당장 DUR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요양기관업무포털 활용을 제안한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관리 담당자다. 요양기관업무포털은 병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의 비용을 청구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약국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다.

심평원은 모든 약국이 사용하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마스크 판매 이력제 목록을 추가해 마스크 구매자 정보와 약국의 마스크 입고량, 판매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청과 영상으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3.05 alwaysame@newspim.com

문제는 마스크 수급불안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자 기재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면서 복잡해졌다. 홍 부총리는 DUR을 언급한 다음날인 4일 곧바로 DUR이 아니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두 시스템의 차이점을 모르는 기재부 관계자들이 DUR에서 요양기관청구포털을 사용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어떤 시스템을 사용할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영곤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이 DUR과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미 마스크 관리를 DUR로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수습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에 조제받는 환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했다"며 "마스크 관리 시스템 얘기가 나온 3일 이후 나흘 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고생했지만 신속하게 시스템을 열 수 있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