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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책] 마스크 수입 빨라진다…관세청 통관절차 간소화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0:08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0:1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보건용 마스크의 수입 절차가 간소화돼 빠르게 수입 마스크가 시중에 빠르게 유통될 전망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려면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가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한다. 이렇게 되면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해 신속한 수입이 가능해진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틀째인 10일. 광주 서구의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03.10 kh10890@newspim.com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 관세청이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마스크 수입과 관련해 각종 문의 및 지원이 필요하면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특히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관련사항을 비롯한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수입업체별로 1대 1 안내 및 밀착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지난 9일부터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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