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170개소를 우선 선정해 보다 강력해진 점검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 로고 [사진=금강유역환경청] 2020.03.10 gyun507@newspim.com

이번 조사는 협의내용 준수여부 이행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산업단지·발전소·토석채취 등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큰 대규모 사업장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장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40개소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30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원형보전지 보전 △협의기준 준수 △침사지·가설방음판넬 등 저감방안 시행여부와 △관리대장 작성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반 이행사항 준수여부다.

민원발생 우려사업 및 중점 평가사업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해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및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이행조치명령·과태료 부과·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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