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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금리인하 만으로는 부족…종합정책 패키지 내놔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1:45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4:42

"공급 이어 수요 충격까지 겹쳐...기존 정책 한계 극복해야"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오는 12일 금리결정을 앞두고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부족하고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의 경제적인 쇼크가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소비 위축까지 불러오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나 원리금 상환 연기 등의 정책을 동반해 수요위축과 공급망 붕괴로 인해 생기는 단기적인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를 충분히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란은행(BOE) 수석 보좌관을 지냈고 지금은 UBS의 지속가능 금융위원회 의장인 휴 반 스티니스는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스티니스 의장은 우선 금융시장에서 이번 주 12일에 열리는 금리결정회의에서 ECB가 마이너스(-) 금리를 더 내려야 하며, 연말까지 또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과연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금리를 더 내리는 것이 과연 생산적인 정책이냐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중앙은행은 금리인하가 총수요를 진작하고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가정 하에서 정책을 펴왔지만 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은 대차대조표를 그리 많이 늘리지 않았을 때나 가능한 것인데 양적완화라는 비전통적인 정책을 10여년 펴온 지금 중앙은행은 더이상 이런 정책을 사용할 경우 효과보다는 악영향이 더 클 수 있어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스티니스 의장은 "경제 적신호는 수요 측면이냐 공급 측면이냐 아니면 금융 측면까지 포함한 3가지 요인에 의한 복합 침체냐라는 이슈로 모아진다"며 "기존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공급측면의 마이너스 쇼크"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급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통화정책은 속수무책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며, 목하 수요 위축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벌써 여행업과 서비스업 일부에서 그것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공급망 문제로 사고 싶어도 제품이 공급되지 않고 또 여행을 싫어하게 된 지금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통화공급이 가져올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금융쇼크를 촉발할 뿐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상업은행의 역할이 필수적인 무역금융의 사례를 보면, 무역이 위축되면 그에 따른 달러공급도 줄어들고 은행은 더욱 더 지급을 미루면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려 하는 식으로 나서게 되는데 이미 금융위기에서 금융과 실물의 피드백 장치가 고장난 것을 보았다고 사례를 들었다.

스티니스 의장은 따라서 이같이 스트레스가 급증하는 시점에서는 중앙은행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목표가 뚜렷한 정책 패키지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여행업 항공업 소매, 식품업종에 대한 45억달러짜리 구제패키지가 따라갈 만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를 유로존 경제 규모로 환산하면 약 2000억달러 규모의 패키지가 될 것이며, 결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대응책인 셈이다. 또 하나의 예로 이자나 상환이 어려운 소상인과 가계에 그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홍콩의 HSBC는 6개월 상환 연장을 해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티니스 의장은 또 "지금은 중앙은행이 수요위축과 공급망 붕괴로 인해 생기는 단기적인 매출 감소로 인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를 충분히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ECB 부총재 출신인 비토르 콘스탄시오의 말도 인용했다.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ECB의 정책패키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단기 자금시장에서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양적 완화다. 둘째,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은행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 이는 은행의 자기자본 요건의 완화다.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코로나19요인을 특별하게 반영해 준다는 선언도 여기에 포함된다. 세째, 은행의 필요자기자본 환산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ECB는 결제시스템 경색을 완화하는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폐가 코로나19를 옮긴다고 했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지폐를 회수해서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ECB는 디지털 결제의 사용을 급속하게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티니스는 "이런 정책패키지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12일 ECB가 금리를 인하해도 시장은 되살아나기 보다는 오히려 더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호주커먼웰스은행(CBA)은 이번 주 ECB가 예금금리를 10bp 내린 마이너스(-) 0.6%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ECB가 새로운 정책수단도 도입해 은행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 일환으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 및 은행 대출 프로그램 확대가 기대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ECB) 본부[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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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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