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금리인하 만으로는 부족…종합정책 패키지 내놔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1:45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4:42

"공급 이어 수요 충격까지 겹쳐...기존 정책 한계 극복해야"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오는 12일 금리결정을 앞두고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부족하고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의 경제적인 쇼크가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소비 위축까지 불러오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나 원리금 상환 연기 등의 정책을 동반해 수요위축과 공급망 붕괴로 인해 생기는 단기적인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를 충분히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란은행(BOE) 수석 보좌관을 지냈고 지금은 UBS의 지속가능 금융위원회 의장인 휴 반 스티니스는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스티니스 의장은 우선 금융시장에서 이번 주 12일에 열리는 금리결정회의에서 ECB가 마이너스(-) 금리를 더 내려야 하며, 연말까지 또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과연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금리를 더 내리는 것이 과연 생산적인 정책이냐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중앙은행은 금리인하가 총수요를 진작하고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가정 하에서 정책을 펴왔지만 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은 대차대조표를 그리 많이 늘리지 않았을 때나 가능한 것인데 양적완화라는 비전통적인 정책을 10여년 펴온 지금 중앙은행은 더이상 이런 정책을 사용할 경우 효과보다는 악영향이 더 클 수 있어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스티니스 의장은 "경제 적신호는 수요 측면이냐 공급 측면이냐 아니면 금융 측면까지 포함한 3가지 요인에 의한 복합 침체냐라는 이슈로 모아진다"며 "기존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공급측면의 마이너스 쇼크"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급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통화정책은 속수무책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며, 목하 수요 위축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벌써 여행업과 서비스업 일부에서 그것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공급망 문제로 사고 싶어도 제품이 공급되지 않고 또 여행을 싫어하게 된 지금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통화공급이 가져올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금융쇼크를 촉발할 뿐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상업은행의 역할이 필수적인 무역금융의 사례를 보면, 무역이 위축되면 그에 따른 달러공급도 줄어들고 은행은 더욱 더 지급을 미루면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려 하는 식으로 나서게 되는데 이미 금융위기에서 금융과 실물의 피드백 장치가 고장난 것을 보았다고 사례를 들었다.

스티니스 의장은 따라서 이같이 스트레스가 급증하는 시점에서는 중앙은행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목표가 뚜렷한 정책 패키지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여행업 항공업 소매, 식품업종에 대한 45억달러짜리 구제패키지가 따라갈 만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를 유로존 경제 규모로 환산하면 약 2000억달러 규모의 패키지가 될 것이며, 결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대응책인 셈이다. 또 하나의 예로 이자나 상환이 어려운 소상인과 가계에 그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홍콩의 HSBC는 6개월 상환 연장을 해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티니스 의장은 또 "지금은 중앙은행이 수요위축과 공급망 붕괴로 인해 생기는 단기적인 매출 감소로 인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를 충분히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ECB 부총재 출신인 비토르 콘스탄시오의 말도 인용했다.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ECB의 정책패키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단기 자금시장에서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양적 완화다. 둘째,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은행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 이는 은행의 자기자본 요건의 완화다.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코로나19요인을 특별하게 반영해 준다는 선언도 여기에 포함된다. 세째, 은행의 필요자기자본 환산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ECB는 결제시스템 경색을 완화하는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폐가 코로나19를 옮긴다고 했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지폐를 회수해서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ECB는 디지털 결제의 사용을 급속하게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티니스는 "이런 정책패키지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12일 ECB가 금리를 인하해도 시장은 되살아나기 보다는 오히려 더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호주커먼웰스은행(CBA)은 이번 주 ECB가 예금금리를 10bp 내린 마이너스(-) 0.6%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ECB가 새로운 정책수단도 도입해 은행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 일환으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 및 은행 대출 프로그램 확대가 기대된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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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