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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美 상계관세 부과, 어떤 가능성도 예단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08:18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08:42

"TF 구성·대응논리 개발 등 전방위 대응"
"금융시장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추진"
"코로나19 관련 국제 공조 각별히 노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다음달 6일부터 환율 저평가국에 부과할 예정인 상계관세와 관련해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6일 말했다.

'환율 상계관세'는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행위(환율 평가절하)를 부당보조금 지급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환율 조작을 한 국가에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환율과 상계관계를 연계한 전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3.06 onjunge02@newspim.com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관행·규범의 범위 내에서 외환정책을 시행하고 미국 측과도 환율보고서 발표 등을 계기로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상계관세 부과 관련)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대응논리 개발, 대미협의 강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위기시 리스크 관리가 기본인 만큼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장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대외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줄고 글로벌 경제가 조기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과 글로벌 영향 최소화, 글로벌 경제 회복, 글로벌 밸류 체인의 약화 예방을 위한 국제 공조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출지표와 수주·투자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출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상의 지원은 물론 올해 해외인프라 수주 300억불 달성, 그리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비대면 방식 IR활동 등도 전개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민에 대한 입국제한조치가 조속히 원상복구되고 그 제한조치의 휴유증도 최소화되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다자·양자 경협관계를 진중히 점검·대응해 경협관계의 전략적 관리 및 국익 극대화에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한일 양국이 작년 11월 22일 정책대화를 제개하기로 합의한 이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며 "우리 산업무역안보 역량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보를 이유로 하는 통상현안' 등에도 적기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성과있게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본정부가 규제조치의 원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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