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3월 6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5

日, 오는 9일부터 한국발 입국자 2주 격리 시행
오늘 국회 본회의…타다금지법 등 160개 법안 표결 재시도
이언주, 부산 남구을 공천 확정...홍준표·김태호 '컷오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 정치면의 메인은 홍준표 김태호, 두 거물 정치인의 '컷오프(공천 배제)'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선 홍 전 대표와 김 전 경남지사가 잇따라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큰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경남 보수진영의 두 축이라고 할 만큼 거물급인데, 과감하게 공천에서 떨어뜨리는 초강수가 나온 거지요.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배포가 크기는 한 것 같습니다.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는 당초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청한 김 공관위원장의 제안을 거부, 고향인 경남에서 출마하기를 고집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험지 출마를 거부하면서 공천 자체가 날아간 형국입니다. 일단 홍 전 대표는 하루 이틀 숙고하면서 향후 거취를 생각해보겠다고 했구요. 김 전 지사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에서의 무소속 출마를 굳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3선 민병두 의원의 컷오프가 서프라이즈 뉴스입니다. 민 의원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다방면에 활동폭이 넓은 정치인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이래저래 여당에서도 컷오프 바람이 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에서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했던 대구·경북(TK)지역 공천 추가 발표가 있습니다. 어떤 거물 정치인이 또 컷오프 바람에 날아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4·15 총선의 큰 물줄기가 대충 윤곽을 잡는 것 같습니다. 장강의 앞물결이 뒷물결에 밀린다고 했던가요. 정치권의 큰 변화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깜짝 놀란 정치권, 아무도 예상 못했다는데'...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됐다. 이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회가 선언됐다. 이후 미래통합당의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종석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김정은, 정상국가 이미지 부각...남북 관계복원 메시지"/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코로나19 위로친서'를 두고 각종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김 위원장의 친서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문을 별개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친서 교환 자체는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특히 보건협력과 개별관광을 두고 향후 남북 간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쳤다.

북한 "외국인 380여명 중 221명 코로나19 격리 해제"…처음 밝혀/ SBS
북한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격리했던 외국인 중 일부에 대한 조처를 해제했다고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격리되어 엄밀한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던 380여명의 외국인들 중에서 221명이 격리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코로나19로 380여명의 외국인을 격리했다고 보도했으나 격리에서 해제된 외국인의 규모를 공식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日 입국거부 극히 유감…모든 가능한 상응조치 검토중"/ 연합뉴스
외교부는 6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며 모든 가능한 상응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입국거부'로 규정한 뒤 "정부가 그동안 일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러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하며 금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日공사 불러 '한국발 입국자 2주 격리' 설명 들어(종합)/ 뉴스1
외교부가 5일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 2주 격리 방침 발표와 관련해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설명을 들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9시30분쯤 소마 공사를 청사로 불렀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고, 일본 언론을 통해 먼저 관련 보도가 나온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안보리 "北 군사 도발 협상 여지 낮춰, 제재 유지"/ 뉴스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발사체 발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속적인 군사 도발이 비핵화 협상의 여지를 떨어뜨리며, 국제 사회는 고강도 경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단독] 해군 고속정서 폭발한 수류탄은 70년대 생산 제품/ TV조선
이틀 전 해군 고속정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폭발해 7명이 다쳤다. 그런데 이 수류탄이 1970년대에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40년이 넘는 무기로 훈련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타다금지법 등 160개 법안 표결 재시도/뉴스핌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 등 160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한 선거구 획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전날 여야는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쏟아지며 부결됐다.

[종합] 이언주, 부산 남구을 공천 확정...홍준표·김태호 '컷오프'/뉴스핌
미래통합당이 5일 이언주 의원을 부산 남구을에 전략공천했다. 이 지역구는 현재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경남 고향 출마를 끝까지 고수했던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 김태호 경남지사는 '컷오프'(공천배제) 결정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장제원, 조경태, 유의동, 박완수, 정점식, 윤영석 의원 등이 단수 추천을 받아 재도전의 기회를 얻었다.

정의당 "민주 비례 불출마 하면 선거연대 가능"/뉴스1
진보개혁진영의 비례대표용 통합정당(비례통합당)에 부정적인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양보를 전제로 '선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치개혁연합 등에서 시도하는 비례통합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입장이지만 지역구 선거연대를 고리로 진보진영이 통합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與, 마지막 '법조카드' 소병철·최기상·김남국 어디로/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해 영입한 법조인 출신 인사들을 각 주요 전략 지역구에 배치하면서 막바지 공천 작업에 한창이다. 최근 이수진 전 판사를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을에 전략 공천하는 등 법조인들을 굵직한 지역구에 보내면서,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등 남은 법조인들의 행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굳어지는 범진보·범보수 대결 구도… 중도 표심은 어디로/국민일보
4·15 총선을 4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범진보 진영의 '연합'을, 미래통합당은 범보수 진영의 '통합'을 앞세우면서 진영 대결 구도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 양쪽 모두 외연 확장을 통한 '중도 끌어안기'에 나서는 대신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면서 무당층과 중도층의 선택지가 계속 좁아지는 모습이다. 더욱이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이 명실상부한 제3세력으로 부각되지 못한 상황이라 이런 총선 구도에서 중도 표심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진동하는 공천 피비린내"…통합당, PK 넘어 TK 덮치나/데일리안
미래통합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부산·울산·경남에서 공천 '피바람'이 불었다. 장고를 거듭하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권주자 두 명을 포함해 현역 의원 네 명을 컷오프(공천배제)하는 강수를 뒀다. PK발 공천 '피바람'이 북상해 또다른 '텃밭' 대구·경북을 덮칠 것이라는 공포감이 통합당에 번져가고 있다.

與 꼼수표결에 발 묶인 '文 규제혁신 1호'/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 혁신 1호' 법으로 꼽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개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가로막혔다. 반면 금융회사의 금융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당초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기습적으로 반대표를 던지면서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법안은 무산됐다. 말로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혁신하겠다"고 해온 민주당이 실제로는 혁신을 가로막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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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