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3월 6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5

日, 오는 9일부터 한국발 입국자 2주 격리 시행
오늘 국회 본회의…타다금지법 등 160개 법안 표결 재시도
이언주, 부산 남구을 공천 확정...홍준표·김태호 '컷오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 정치면의 메인은 홍준표 김태호, 두 거물 정치인의 '컷오프(공천 배제)'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선 홍 전 대표와 김 전 경남지사가 잇따라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큰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경남 보수진영의 두 축이라고 할 만큼 거물급인데, 과감하게 공천에서 떨어뜨리는 초강수가 나온 거지요.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배포가 크기는 한 것 같습니다.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는 당초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청한 김 공관위원장의 제안을 거부, 고향인 경남에서 출마하기를 고집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험지 출마를 거부하면서 공천 자체가 날아간 형국입니다. 일단 홍 전 대표는 하루 이틀 숙고하면서 향후 거취를 생각해보겠다고 했구요. 김 전 지사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에서의 무소속 출마를 굳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3선 민병두 의원의 컷오프가 서프라이즈 뉴스입니다. 민 의원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다방면에 활동폭이 넓은 정치인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이래저래 여당에서도 컷오프 바람이 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에서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했던 대구·경북(TK)지역 공천 추가 발표가 있습니다. 어떤 거물 정치인이 또 컷오프 바람에 날아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4·15 총선의 큰 물줄기가 대충 윤곽을 잡는 것 같습니다. 장강의 앞물결이 뒷물결에 밀린다고 했던가요. 정치권의 큰 변화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깜짝 놀란 정치권, 아무도 예상 못했다는데'...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됐다. 이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회가 선언됐다. 이후 미래통합당의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종석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김정은, 정상국가 이미지 부각...남북 관계복원 메시지"/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코로나19 위로친서'를 두고 각종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김 위원장의 친서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문을 별개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친서 교환 자체는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특히 보건협력과 개별관광을 두고 향후 남북 간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쳤다.

북한 "외국인 380여명 중 221명 코로나19 격리 해제"…처음 밝혀/ SBS
북한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격리했던 외국인 중 일부에 대한 조처를 해제했다고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격리되어 엄밀한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던 380여명의 외국인들 중에서 221명이 격리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코로나19로 380여명의 외국인을 격리했다고 보도했으나 격리에서 해제된 외국인의 규모를 공식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日 입국거부 극히 유감…모든 가능한 상응조치 검토중"/ 연합뉴스
외교부는 6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며 모든 가능한 상응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입국거부'로 규정한 뒤 "정부가 그동안 일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러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하며 금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日공사 불러 '한국발 입국자 2주 격리' 설명 들어(종합)/ 뉴스1
외교부가 5일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 2주 격리 방침 발표와 관련해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설명을 들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9시30분쯤 소마 공사를 청사로 불렀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고, 일본 언론을 통해 먼저 관련 보도가 나온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안보리 "北 군사 도발 협상 여지 낮춰, 제재 유지"/ 뉴스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발사체 발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속적인 군사 도발이 비핵화 협상의 여지를 떨어뜨리며, 국제 사회는 고강도 경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단독] 해군 고속정서 폭발한 수류탄은 70년대 생산 제품/ TV조선
이틀 전 해군 고속정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폭발해 7명이 다쳤다. 그런데 이 수류탄이 1970년대에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40년이 넘는 무기로 훈련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타다금지법 등 160개 법안 표결 재시도/뉴스핌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 등 160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한 선거구 획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전날 여야는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쏟아지며 부결됐다.

[종합] 이언주, 부산 남구을 공천 확정...홍준표·김태호 '컷오프'/뉴스핌
미래통합당이 5일 이언주 의원을 부산 남구을에 전략공천했다. 이 지역구는 현재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경남 고향 출마를 끝까지 고수했던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 김태호 경남지사는 '컷오프'(공천배제) 결정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장제원, 조경태, 유의동, 박완수, 정점식, 윤영석 의원 등이 단수 추천을 받아 재도전의 기회를 얻었다.

정의당 "민주 비례 불출마 하면 선거연대 가능"/뉴스1
진보개혁진영의 비례대표용 통합정당(비례통합당)에 부정적인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양보를 전제로 '선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치개혁연합 등에서 시도하는 비례통합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입장이지만 지역구 선거연대를 고리로 진보진영이 통합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與, 마지막 '법조카드' 소병철·최기상·김남국 어디로/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해 영입한 법조인 출신 인사들을 각 주요 전략 지역구에 배치하면서 막바지 공천 작업에 한창이다. 최근 이수진 전 판사를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을에 전략 공천하는 등 법조인들을 굵직한 지역구에 보내면서,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등 남은 법조인들의 행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굳어지는 범진보·범보수 대결 구도… 중도 표심은 어디로/국민일보
4·15 총선을 4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범진보 진영의 '연합'을, 미래통합당은 범보수 진영의 '통합'을 앞세우면서 진영 대결 구도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 양쪽 모두 외연 확장을 통한 '중도 끌어안기'에 나서는 대신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면서 무당층과 중도층의 선택지가 계속 좁아지는 모습이다. 더욱이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이 명실상부한 제3세력으로 부각되지 못한 상황이라 이런 총선 구도에서 중도 표심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진동하는 공천 피비린내"…통합당, PK 넘어 TK 덮치나/데일리안
미래통합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부산·울산·경남에서 공천 '피바람'이 불었다. 장고를 거듭하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권주자 두 명을 포함해 현역 의원 네 명을 컷오프(공천배제)하는 강수를 뒀다. PK발 공천 '피바람'이 북상해 또다른 '텃밭' 대구·경북을 덮칠 것이라는 공포감이 통합당에 번져가고 있다.

與 꼼수표결에 발 묶인 '文 규제혁신 1호'/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 혁신 1호' 법으로 꼽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개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가로막혔다. 반면 금융회사의 금융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당초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기습적으로 반대표를 던지면서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법안은 무산됐다. 말로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혁신하겠다"고 해온 민주당이 실제로는 혁신을 가로막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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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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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