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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6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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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는 9일부터 한국발 입국자 2주 격리 시행
오늘 국회 본회의…타다금지법 등 160개 법안 표결 재시도
이언주, 부산 남구을 공천 확정...홍준표·김태호 '컷오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 정치면의 메인은 홍준표 김태호, 두 거물 정치인의 '컷오프(공천 배제)'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선 홍 전 대표와 김 전 경남지사가 잇따라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큰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경남 보수진영의 두 축이라고 할 만큼 거물급인데, 과감하게 공천에서 떨어뜨리는 초강수가 나온 거지요.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배포가 크기는 한 것 같습니다.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는 당초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청한 김 공관위원장의 제안을 거부, 고향인 경남에서 출마하기를 고집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험지 출마를 거부하면서 공천 자체가 날아간 형국입니다. 일단 홍 전 대표는 하루 이틀 숙고하면서 향후 거취를 생각해보겠다고 했구요. 김 전 지사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에서의 무소속 출마를 굳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3선 민병두 의원의 컷오프가 서프라이즈 뉴스입니다. 민 의원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다방면에 활동폭이 넓은 정치인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이래저래 여당에서도 컷오프 바람이 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에서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했던 대구·경북(TK)지역 공천 추가 발표가 있습니다. 어떤 거물 정치인이 또 컷오프 바람에 날아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4·15 총선의 큰 물줄기가 대충 윤곽을 잡는 것 같습니다. 장강의 앞물결이 뒷물결에 밀린다고 했던가요. 정치권의 큰 변화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깜짝 놀란 정치권, 아무도 예상 못했다는데'...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됐다. 이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회가 선언됐다. 이후 미래통합당의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종석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김정은, 정상국가 이미지 부각...남북 관계복원 메시지"/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코로나19 위로친서'를 두고 각종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김 위원장의 친서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문을 별개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친서 교환 자체는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특히 보건협력과 개별관광을 두고 향후 남북 간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쳤다.

북한 "외국인 380여명 중 221명 코로나19 격리 해제"…처음 밝혀/ SBS
북한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격리했던 외국인 중 일부에 대한 조처를 해제했다고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격리되어 엄밀한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던 380여명의 외국인들 중에서 221명이 격리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코로나19로 380여명의 외국인을 격리했다고 보도했으나 격리에서 해제된 외국인의 규모를 공식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日 입국거부 극히 유감…모든 가능한 상응조치 검토중"/ 연합뉴스
외교부는 6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며 모든 가능한 상응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입국거부'로 규정한 뒤 "정부가 그동안 일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러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하며 금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日공사 불러 '한국발 입국자 2주 격리' 설명 들어(종합)/ 뉴스1
외교부가 5일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 2주 격리 방침 발표와 관련해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설명을 들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9시30분쯤 소마 공사를 청사로 불렀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고, 일본 언론을 통해 먼저 관련 보도가 나온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안보리 "北 군사 도발 협상 여지 낮춰, 제재 유지"/ 뉴스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발사체 발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속적인 군사 도발이 비핵화 협상의 여지를 떨어뜨리며, 국제 사회는 고강도 경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단독] 해군 고속정서 폭발한 수류탄은 70년대 생산 제품/ TV조선
이틀 전 해군 고속정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폭발해 7명이 다쳤다. 그런데 이 수류탄이 1970년대에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40년이 넘는 무기로 훈련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타다금지법 등 160개 법안 표결 재시도/뉴스핌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 등 160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한 선거구 획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전날 여야는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쏟아지며 부결됐다.

[종합] 이언주, 부산 남구을 공천 확정...홍준표·김태호 '컷오프'/뉴스핌
미래통합당이 5일 이언주 의원을 부산 남구을에 전략공천했다. 이 지역구는 현재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경남 고향 출마를 끝까지 고수했던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 김태호 경남지사는 '컷오프'(공천배제) 결정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장제원, 조경태, 유의동, 박완수, 정점식, 윤영석 의원 등이 단수 추천을 받아 재도전의 기회를 얻었다.

정의당 "민주 비례 불출마 하면 선거연대 가능"/뉴스1
진보개혁진영의 비례대표용 통합정당(비례통합당)에 부정적인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양보를 전제로 '선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치개혁연합 등에서 시도하는 비례통합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입장이지만 지역구 선거연대를 고리로 진보진영이 통합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與, 마지막 '법조카드' 소병철·최기상·김남국 어디로/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해 영입한 법조인 출신 인사들을 각 주요 전략 지역구에 배치하면서 막바지 공천 작업에 한창이다. 최근 이수진 전 판사를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을에 전략 공천하는 등 법조인들을 굵직한 지역구에 보내면서,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등 남은 법조인들의 행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굳어지는 범진보·범보수 대결 구도… 중도 표심은 어디로/국민일보
4·15 총선을 4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범진보 진영의 '연합'을, 미래통합당은 범보수 진영의 '통합'을 앞세우면서 진영 대결 구도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 양쪽 모두 외연 확장을 통한 '중도 끌어안기'에 나서는 대신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면서 무당층과 중도층의 선택지가 계속 좁아지는 모습이다. 더욱이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이 명실상부한 제3세력으로 부각되지 못한 상황이라 이런 총선 구도에서 중도 표심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진동하는 공천 피비린내"…통합당, PK 넘어 TK 덮치나/데일리안
미래통합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부산·울산·경남에서 공천 '피바람'이 불었다. 장고를 거듭하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권주자 두 명을 포함해 현역 의원 네 명을 컷오프(공천배제)하는 강수를 뒀다. PK발 공천 '피바람'이 북상해 또다른 '텃밭' 대구·경북을 덮칠 것이라는 공포감이 통합당에 번져가고 있다.

與 꼼수표결에 발 묶인 '文 규제혁신 1호'/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 혁신 1호' 법으로 꼽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개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가로막혔다. 반면 금융회사의 금융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당초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기습적으로 반대표를 던지면서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법안은 무산됐다. 말로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혁신하겠다"고 해온 민주당이 실제로는 혁신을 가로막은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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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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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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