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與, '인터넷은행법 부결' 공식 사과키로...내일 타다금지법 표결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9:22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20:43

여야 지도부, '인터넷은행법 부결' 뒷수습
6일 오후 4시 본회의 열고 기타 법안 표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에서 예상을 깨고 부결된 것을 두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키로 했다.

다만 같은 회기 중에는 부결된 법안을 다시 상정할 수 없어 인터넷은행법은 총선 이후인 5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재논의 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 등 기타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정되고 있다. 2020.03.05 kilroy023@newspim.com

윤후덕 민주당·김한표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25번째 안건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1당과 2당 간 협의정신이 훼손되고 국회 신뢰에 금이 간 것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내일 공개 사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인터넷은행법만 부결됐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오늘 부결된 인터넷은행법은 다음 회기에 1당과 2당간 협의해서 정치적 신뢰에 기반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오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내일 선거구 획정안이 획정위로부터 국회에 오는대로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