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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연기된 중국 양회, 5일 계획했던 전인대 제시 성장률은...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4:45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54

코로나19 종결 이후 빠른 경제회복 전망 주가는 상승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예정대로라면 5일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전인대(전국 인민대표대회)가 개막하는 날이다.  전인대가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이날 오전 5000여 명의 전인대 대표와 전국 정협 위원들, 그리고 수천명의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정부공작(업무)보고를 발표하고 2020년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했어야 했다.

양회(전인대와 정협)는 연중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이며 동시에 공산당과 국가 모두에 축제와 같은 대형 정치 이벤트다. 서방국가의 국회와 같은 것이지만 서방 나라들 처럼 당파간 또는 이익집단간의 첨예한 충돌로 정책과 입법이 난항을 겪는 일은 없다.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들의 정책 제안과 토론이 백화제방을 이루지만 모든 법안과 정책 결정은 일사천리로 이뤄진다. 

두기구중 전인대가 정책 의결과 입법 권한을 가진 실제 국회이고, 신중국 설립전 제당파 연합으로 만들어져 전인대 기능을 대신했던 전국 정협은 의회 보조기구로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기능만 수행한다.  당초 중국은 작년말 2020년 양회 일정에 대해 전국정협(전국 정치협상위원회)은 3월3일, 전인대는 3월 5일 개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치 축제라고 불리는 것도 통상 양회에서는 국민생활과 자본시장 부양과 관련해 많은 정책 호재가 쏟아져 나오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도 어느때 보다 후끈 달아오르기 때문이다. 올해도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희망했지만 2020년 양회는 누구도 예상못한 '블랙스완' 코로나19 출현으로 인해 기일 조차 정하지 못한 채 연기되는 비운을 맞았다.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가 예정된 날자에서 추후 일정 조차 못잡고 기약없이 연기되는 것은 아주 드믄 일이다. 중국은 1989년 '전인대 의사규칙'에서 매년 1분기에 전인대를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후 중국은 1998년 부터 정협과 전인대를 각각 3월 3일과, 3월 5일 여는 것으로 정례화 했다.

역사적으로 전인대가 연기된 것은 정치적 격동기였던 1957년과 1959년, 1963년으로 세차례 모두 1989년 전인대 의사 규칙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다.

중국의 2020년 양회 연기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정상적인 회의 개최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3년 사스(SARS) 때도 강행했던 양회를 이번에 전격 연기한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1년전인 2019년에는 양회(전인대와 정협) 직후 상하이지수가 각종 정책 호재에 탄력을 받아 3300포인트를 향해 치솟았다. 올해 코로나19가 엄습하면서 경제 활동이 올스톱하고 양회 마저 연기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다만 중국증시는 설 연휴 후 첫 개장일인 2월 3일 대폭락한 뒤 빠르게 상승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미국증시가 부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글로벌 자금도 중국 본토 증시 A주 시장에 꾸준히 몰려들어 세계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당초 예정대로 3월 5일 중국 전인대가 열렸다면 이곳 베이징인민대회당 안팎은 중국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 국내외 취재진 등 1만명이 가까운 인파로 붐비었을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높지 않았던 1월 15일 뉴스핌이 대회당 앞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중국 당국은 이날로부터 10일 뒤인  25일(설날) 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열어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비상 대응책에 나선다.  이후 베이징시 당국은 천안문 광장 출입을 금지하고 인근 고궁(자금성)도 폐쇄했으며, 이어 천안문 앞 거리 출입 까지 잇따라 봉쇄했다.  

2020.03.05 chk@newspim.com

당초 예정대로라면 양회가 열려 전인대 정부 공작보고에서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됐을 오늘(5일) 상하이지수는 오후 장중 1.4% 오르며 3000 포인트대 바닥 다지기를 공고히 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인대가 5일 예정대로 열려 이날 오전 리커창 총리에 의한 정부 공작(업무)보고가 행해졌더라면 2020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아마 '6% 내외'로 제시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은 2020년 GDP 두배 증가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올해 5.6% 만 성장하면 이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적지않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2월말 진정국면에 접어들 경우 1분기에 4.5% 성장률을 달성해 2020 연간 성장률 5.6%를 달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밝힌 바 있다.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2월 19일 이후 세 자리수로 뚝 떨어지고 3월 2일에는 100명 대 초반으로 줄어드는 등 확산세가 빠르게 진정되는 분위기다.  현재 진원지인 우한시를 제외하고는 신규 확진 환자가 10명 안쪽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우한시 신규 환자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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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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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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