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아동양육가구에 4개월 간 상품권을 지원키로 했다. 예컨대 어린아이를 둔 236만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하는 한편 저소득층에는 소비쿠폰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1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3.03 dedanhi@newspim.com

정부는 특히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전국의 의료기관과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지원, 대구시 민간 의료인력 지원, 국내 마스크 생산 효율성 향상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아이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즉각 집행키로 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전체 의료기관 및 입원환자에게 200만장, 취약계층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이전까지 500만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마스크 공급 확대를 위해 생산업체 제조공정 및 설비구축 지원 명목으로 예비비 7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 부대변인은 "하루 300만장 가량의 마스크 원자재 추가 확보, 마스크 생산업체 효율성 향상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계속 코로나19 사태와 사투를 벌이는 심정으로 방역긴장과 총력대응에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계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소득층 및 아동양육 가구에게 4개월간 상품권을 지원키로 했고, 지역별 피해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0.03.03 dedanhi@newspim.com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 방역 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검사·격리·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검사·격리·치료가 가능해지고 거부하는 경우 강제처분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마스크 등 방역 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수출 및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검역법'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고,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의료인 및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감시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해외 진출 기업이 정보통신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속하는 업종 기업인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신축하는 등 사업장의 면적을 넓히거나 기존 사업장 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국내 복귀에 해당하여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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