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해결' 靑 청원에 답변 "수사역량 집중할 것"
"국제 공조 확대,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몰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은 2일 'n번방'으로 불리는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와 관련, "사이버 성폭력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1월 2일부터 한 달간 21만9705명이 동의해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채운 케이스다.
민 청장은 "경찰은 경찰청 및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 전문 수사관과 일선 사이버 수사요원을 총동원해 텔레그램 등 사이버 성착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수사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n번방 사건 해결을 위한 청원에 답을 내놓았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3.02 dedanhi@newspim.com |
민 청장은 이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단속활동을 진행하겠다"며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텔레그램 추적 수사지원 TF'도 설치해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이와 함께 "인터폴 및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외국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이나 국제형사사법공조 뿐 아니라, 해외 민간 기관·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텔레그램에 대한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직접 공조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가상통화,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 최신 결제수단을 악용한 첨단범죄라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자를 검거하고,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하는 등 범죄 의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등 회복적 정의 실현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 수사 및 처벌,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구축한 '불법촬영물 통합 관리 DB'를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청원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문제에 경종을 울려주신 것에 대하여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찰은 텔레그램 상 성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사이버성폭력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