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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타다 무죄에 '택시면허' 필요없다..."렌트카 사업진출 검토중"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3:35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3:35

카카오모빌리티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검토중"
"타다 무죄 판결 후 '택시 안녕' 할 순 없는 노릇"

[서울=뉴스핌] 김지완 정윤영 기자 =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선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불법' 택시란 오명을 뒤집어 쓰고 검찰 고발까지 당했던 타다가 1심에 무죄 판결을 받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업방향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앞으론 택시 면허를 매입하지 않고도 승합택시 서비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기업인 VCNC의 박재욱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와 쏘카 간 승합차 임대차 계약으로, 자동차 운송 계약에 따라 운행되는 여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당장 대형승합택시 서비스 '카카오벤티'는 택시 면허가 필요 없어졌다. 

카카오벤티는 스타렉스를 이용한 11승 택시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벤티는 타다 유사 서비스지만, 타다 '불법' 논란에 택시면허 취득 또는 제휴를 통해 사업을 전개하면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됐다. 벤티 운행기사 숫자는 90여명, 차량 100 여대에 불과했고 서비스 지역도 서울에만 국한됐다. 최근에도 서울 개인택시 기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택시면허 기반 서비스 특성상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정부에서 무죄 처리를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타다와 유사)서비스를 하는데 문제가 없어졌다"면서 "카카오가 벤티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택시 라이선스를 샀었는데, 타다가 무죄가 되면서 더 이상 추가로 확보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타다 무죄 판결 후, 택시면허를 매입해왔던 기존 노선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택시회사 9곳을 인수해 2월말 현재 892개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타다 무죄 판결 후,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타다 모델이 완전히 합법화된다면 우리도 렌트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타다가) 대법원 무죄라고 판결나면, 렌트카 사업 진출 상황을 검토해보자고 내부 결론을 내렸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택시 면허 추가 매입 할지 말지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2심 및 대법원 판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지켜봐야 된다. 렌트카 상황이 여러가지로 변하고 있어 택시면허 추가 매입 여부는 좀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전과 비교하면 택시면허 추가매입 의지가 확실히 한풀 꺽였다. 

'검토중'이란 공식 입장을 냈지만, 택시 업계와의 관계를 고려해 택시면허 매입 중단과 렌트카 사업진출을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택시랑 협력을 하고 있어서 확정된 입장을 내놓기가 부담스럽다. 타다 무죄 판결났다고 갑자기 '택시 안녕' 이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현재로선 타다 형태의 렌트카와 기사를 동시에 빌려주는 사업에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면서 "진출 확정되면, '진출하겠다'고 밝힐 것이다. 향후 상황이 바뀔 순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카카오T블루' 등 서비스를 내놓으며 택시업계와 제휴를 넓혀왔다. '카카오T블루'는 서울 500대, 대전 1000여대, 대구 500대, 성남 200대 등 전국에서 2200여대가 운행 중이다.

한편 카카오는 타다 무죄판결에도 불구, 보유중인 택시면허를 당장 내놓을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 안재민 연구원은 "팔아서 득이될 것은 없어보인다. 팔 이유는 없다고 본다. 법이라는게 2심에서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역시 "택시 면허 매도에 대해선 고려해보지 않았다.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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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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