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카카오, 타다 무죄에 '택시면허' 필요없다..."렌트카 사업진출 검토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카카오모빌리티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검토중"
"타다 무죄 판결 후 '택시 안녕' 할 순 없는 노릇"

[서울=뉴스핌] 김지완 정윤영 기자 =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선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불법' 택시란 오명을 뒤집어 쓰고 검찰 고발까지 당했던 타다가 1심에 무죄 판결을 받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업방향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앞으론 택시 면허를 매입하지 않고도 승합택시 서비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기업인 VCNC의 박재욱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와 쏘카 간 승합차 임대차 계약으로, 자동차 운송 계약에 따라 운행되는 여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당장 대형승합택시 서비스 '카카오벤티'는 택시 면허가 필요 없어졌다. 

카카오벤티는 스타렉스를 이용한 11승 택시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벤티는 타다 유사 서비스지만, 타다 '불법' 논란에 택시면허 취득 또는 제휴를 통해 사업을 전개하면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됐다. 벤티 운행기사 숫자는 90여명, 차량 100 여대에 불과했고 서비스 지역도 서울에만 국한됐다. 최근에도 서울 개인택시 기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택시면허 기반 서비스 특성상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정부에서 무죄 처리를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타다와 유사)서비스를 하는데 문제가 없어졌다"면서 "카카오가 벤티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택시 라이선스를 샀었는데, 타다가 무죄가 되면서 더 이상 추가로 확보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타다 무죄 판결 후, 택시면허를 매입해왔던 기존 노선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택시회사 9곳을 인수해 2월말 현재 892개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타다 무죄 판결 후,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타다 모델이 완전히 합법화된다면 우리도 렌트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타다가) 대법원 무죄라고 판결나면, 렌트카 사업 진출 상황을 검토해보자고 내부 결론을 내렸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택시 면허 추가 매입 할지 말지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2심 및 대법원 판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지켜봐야 된다. 렌트카 상황이 여러가지로 변하고 있어 택시면허 추가 매입 여부는 좀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전과 비교하면 택시면허 추가매입 의지가 확실히 한풀 꺽였다. 

'검토중'이란 공식 입장을 냈지만, 택시 업계와의 관계를 고려해 택시면허 매입 중단과 렌트카 사업진출을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택시랑 협력을 하고 있어서 확정된 입장을 내놓기가 부담스럽다. 타다 무죄 판결났다고 갑자기 '택시 안녕' 이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현재로선 타다 형태의 렌트카와 기사를 동시에 빌려주는 사업에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면서 "진출 확정되면, '진출하겠다'고 밝힐 것이다. 향후 상황이 바뀔 순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카카오T블루' 등 서비스를 내놓으며 택시업계와 제휴를 넓혀왔다. '카카오T블루'는 서울 500대, 대전 1000여대, 대구 500대, 성남 200대 등 전국에서 2200여대가 운행 중이다.

한편 카카오는 타다 무죄판결에도 불구, 보유중인 택시면허를 당장 내놓을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 안재민 연구원은 "팔아서 득이될 것은 없어보인다. 팔 이유는 없다고 본다. 법이라는게 2심에서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역시 "택시 면허 매도에 대해선 고려해보지 않았다.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