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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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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코로나19 대응 집중 논의
국회, 오늘 본회의서 코로나19특위 구성…정치·외교 대정부질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어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불과 며칠새 확 바뀌었다는 방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범정부적인 총력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169명의 확진자가 늘어, 이제 코로나19 확진은 모두 602명이 됐습니다. 하루에 169명이 확진을 받는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거의 통제시스템이 상실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면서 위치 추적에 나서는 것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신, 특히 중국 언론은 지난 주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부 중국 언론에선 저장성 봉쇄로 인한 효과를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느리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답답하겠습니다만 정말 과잉이다 싶을 정도의 총력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총력대응을 위한 수단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범정부적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대구·경북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코로나19 대응 집중 논의/ 뉴스핌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정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신천지 해산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국민일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강제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하루 만인 2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신천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오늘 한‧미국방장관 회담…방위비‧한미연합훈련 논의 주목/ 뉴스핌
올 들어 첫 한‧미국방장관회담이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이는 에스퍼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지는 방미로, 에스퍼 장관이 앞서 두 차례 방한한 것에 이어 정 장관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軍, 확진 7명·격리 7천700명…메르스보다 심각/ 채널A
현재 군내 격리자는 7700여명이다. 불과 사흘 만에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200명 정도가 격리된 것과 비교해 높은 수치다. 군은 밀접 접촉자의 경우 1인 1실 격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의심자의 경우 특정 장소에 모아놓기도 해 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독] "역외지원비 줄이자"더니, 합의서 휴지조각 만들고 작전비까지 요구하는 美/ 서울신문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제10차(2019년)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이행합의서'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해 10월 주일미군 전력 유지 및 수리 등에 사용되는 역외 군수지원비를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올해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반도 밖에 배치된 전력 유지 비용의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미군이 한반도 밖에서 실시하는 작전 비용의 일부까지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한미가 합의한 내용은 방위비분담금이 한반도 내 비용 분담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국이 역외 작전비용까지 분담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단독]"美, 분담금 타결 안되면 4월부터 주한미군 군무원 65% 무급휴직"/ 동아일보
미국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부터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 군무원 9000여 명 가운데 약 65%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필수 인력을 제외한 군무원들의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21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캠프 험프리스 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 내 군무원 5800여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을 정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의 필수 인력인 나머지 3200명만 한시적으로 업무를 유지하게 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르면 이번 주 초 군무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공식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설명할 예정이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코로나19특위 구성…정치·외교 대정부질문도/뉴스핌
국회가 24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 선거구 변동 폭 최소화하기로…"가능한 내달 5일 처리"/뉴스핌
여야가 오는 4·15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변동 폭을 최소화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4월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갔다.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이채익 통합당·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도 이날 자리에 함께 했다.

윤건영·손혜원이 총대 멨나···與 "꼼수"라던 비례정당론 확산/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례정당'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법 개정 직후부터 일부 의원들의 전망 수준으로 제기되던 비례위성정당 창당론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발언으로 수면위로 부상했다.

당청, 메르스땐 "정부 무능 탓"… 코로나엔 신천지·언론·태극기 탓/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우한 코로나 감염증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뒤늦게 격상했지만 정부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신천지 집단 감염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감염 확산 발원지인 신천지를 7차례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천지 때문에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다"면서 '신천지 때리기'와 함께 언론, 일부 보수 성향 집회도 문제 삼았다.

손사래 치지만…민주당, 심상정 지역구에 '사실상 선거연대'/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 당의 유일한 예비후보였던 문명순 지역위원장을 23일 공천했다. 민주당은 부인하지만 사실상 심 대표를 의식한 '느슨한 형태의 선거연대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고양갑에 문 지역위원장 공천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문 지역위원장 외에 다른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자 한 차례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추가 공모가 없자, 문 지역위원장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20분 압박 면접 눈물 훔친 이언주…"나중에 발표나면 다 말 하겠다"/머니투데이
23일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압박 면접에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당) 출신 이언주 통합당 의원이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통합당 공관위는 통합 이후 공천을 신청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 공천 후보에 대한 추가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종합] 통합당, 윤건영 구로을에 김용태 '자객공천'...'반문' 김웅·김태우도 전략공천/뉴스핌
미래통합당이 23일 김용태 의원을 서울 구로을에 전략공천했다. 이 지역 공천이 유력시되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맞춤 '자객공천'이다. 또한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으로 이름을 알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개 비판했던 김웅 전 검사를 서울 송파갑에, 청와대의 민간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서울 강서을에 각각 전략공천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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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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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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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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