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12.16 후속 대책은 이미 나왔다..또 '거수기' 논란 주정심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1:36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1:36

당·정·청에서 세부사항 결정..주정심에 통보만
위촉직 위원 모두 반대해도 통과..과정도 '깜깜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12.16부동산대책 후 두 달 만에 나오는 후속대책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에도 '거수기' 역할에 그칠 전망이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나 규제 방향이 당·정·청 협의에서 결정돼 통보되는 형태로 주정심이 요식행위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12.16대책의 후속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해 11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2019.11.06 syu@newspim.com

이번 주정심에서 수원, 용인, 성남지역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당·정·청 협의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역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주정심이 열린다는 의미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이 사실상 끝났다는 의미다. 주정심이 부동산정책의 견제와 감시기능에서 철저히 배제된 기구라서다. 

주정심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공공택지개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부동산정책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갖는 의결기구다. 주정심 심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25명으로 정부 측 당연직 위원만 14명이다. 

위촉직 위원 11명이 의결을 반대한다 해도 당연직 위원들이 모두 찬성하면 의결을 막을 방법이 없는 구조다. 위촉직 조차 국토연구원이나 토지주택연구원 등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약 절반이다. 지난 2017년부터 열린 주정심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다. 

대부분 심의가 서면으로 졸속 진행된다는 점도 문제다. 중요한 주거 정책 심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이후 열린 15차례 회의 가운데 대면 회의는 단 두 차례에 그쳤다. 이번에도 국토부는 후속 방안 처리를 위해 주정심 위원들에게 서면 회의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회의를 개최하면 심의에 대한 의견도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형식상 절차일 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기 전 대책이 확정, 발표된다.

주정심에서 '종합적인 시장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검증하기도 어렵다. 주정심 민간 위촉직 위원 11명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는 데다 회의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중인 상태다. 개정안은 주정심 회의를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반대로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주정심 회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회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심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현아 의원은 "주정심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주정심 회의를 정례화, 시스템화하고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