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2.16대책 후 풍선효과 '심각'..20일 후속 대책 나온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15:31

수원·용인·성남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
20일 주정심 개최..실수요자 보호·단속 강화 담길듯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오는 20일 12.16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후속대책을 내놓는다. 12.16대책 발표 후 서울 집값은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이나 수도권 남부 수원, 용인, 성남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해 추가 규제가 불가피해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7 dlsgur9757@newspim.com

18일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회의로 열고 당일 후속대책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 KBS 뉴스9에 출연해 후속 대책을 언급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관련) 당·정·청 간 협의를 해오고 있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며 "이번주 내로 대책이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수원, 용인, 성남 이른바 수·용·성 일대로 번지 '풍선효과' 차단에 집중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수·용·성이라는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아니다"고 언급했지만 주정심이 열리면 추가 조정대상지역 선정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값은 2.54%, 영통구와 팔달구는 각각 2.24%, 2.15% 오르는 등 수원지역 아파트값이 한 주만에 2% 넘게 폭등했다.

다만 해당지역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정정대상지역 지정을 동별로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가 강조한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부동산시장 단속 강화 방안도 함께 언급될 전망이다.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으로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설치되고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된다. 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는 21일부터 집값 담합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지난해 12.16대책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수도권 국지적 상승 지역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 마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