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선관위, 호남3당 뭉친 '민주통합당' 당명 사용 불허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20:49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7:07

"통합민주당 존재해 유사당명 해당"…합당 과정서 새 당명 만들 듯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두는 3개 정당인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신설 합당 이름으로 '민주통합당' 명칭을 쓸 수 없게 됐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호남신당을 추진하는 한 의원실에서 요청한 민주통합당 당명 사용 여부에 대해 선관위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6년 정당으로 등록한 '통합민주당'이 활동하고 있어 유사정당명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통합추진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교섭단체 합동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2.17 kilroy023@newspim.com

정당법 41조는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호남3당은 향후 본격적인 합당 과정을 진행할 경우 새로운 당명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통합개혁위원장과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 박주현 평화당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은 지난 14일 통합추진회의를 거쳐 3당이 합당하고 신당 당명을 민주통합당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