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IEP "코로나19로 중간재 수급 차질…미국·한국에 치명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中중간재 수출국 1위는 미국…한국은 2위
KIEP "세계경제 분업구조 변화할 수 있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주요국 중 미국경제에 가장 치명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코로나19 사태의 주요국 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사태가 장기화돼 각국의 중국산 중간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미국, 한국, 일본, 독일, 대만, 베트남, 인도 순으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 같은 분석은 중국의 중간재 수출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한 것이다. 2017년 기준 중국의 중간재 공급 국가 중 미국은 전체의 약 10.7%를 공급받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한국(6.5%), 일본(5.5%), 독일(3.3%), 대만(2.7%), 베트남(2.6%), 인도(2.1%) 순이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전자부품 중간재는 미국(14.1%), 한국(8.5%), 일본(6.7%), 대만(4.8%) 순이었으며 기계는 미국(18.3%), 일본(6.2%), 한국(4.5%), 독일(4.4%) 순이었다. 1차금속의 경우 한국이 10.9%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미국(9.2%), 일본(8%), 태국(5.8%) 등이었다.

KIEP는 "중국산 중간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중국진출 기업 및 국내 수입기업이 1차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동남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對)중국 공급망이 위축되거나 단절될 경우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사업지속계획(BCP)을 수립하고 국내 및 현지 진출 기업의 BCP 구축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의 분업 구조에 변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KIEP는 "중국산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국 및 중국 이외의 국가로 공급망을 전환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경제의 분리를 촉진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한국은)기업·거점별 맞춤 BCP를 설정해 대체 가능한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관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KIEP는 코로나19가 2003년에 유행한 사스보다 세계경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스 당시 중국이 세계경제와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3%, 4.6%였으나 2018년 기준으로는 15.8%, 10.6%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KIEP는 "각국의 성장 둔화가 나타날 경우 한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경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