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정부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논의가 이뤄진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특례를 놓고 양대 노총과 경영계가 참여하는 별도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민주노총은 그간 메가특구 특별법에서 노동특례 조항 자체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회적 대화에서도 노동특례 도입을 전제하지 않은 '제로베이스' 논의를 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번 참여 결정 역시 노동규제 완화를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관련 제도 도입을 저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노동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 주 52시간 예외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5일제 추진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연장근로수당 적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양 위원장은 또 정부가 파견근로와 기간제 사용 확대를 추진하려 한다며 "메가특구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에 세제·규제 특례 등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둘러싼 논의는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노동계가 노동특례 수용에는 선을 긋고 있어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 등을 둘러싼 노사정 간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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