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2월 1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7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육아휴직 권장' 군인사법 등 의결
미래통합당, 오늘 첫 의원총회 개최…새보수당·전진당 의원들도 참석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를 띄워 일본 크루즈 교민 이송을 시작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후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 VCN-235호기)를 동원해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타고 있는 우리 국민을 데려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이송 규모는 아직 협의 중이지만 한국인 14명 가운데 귀국을 신청한 노부부 4쌍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을 보인 유증상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민들은 한국에 올 경우 14일 동안 격리 조치될 예정이구요. 앞서 정부는 어제 오후 3시께 대통령 전용기와 같은 기종인 군용기 CN-235호기를 하네다공항으로 보내 사전 예행연습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에선 통합미래당에 대해 자세히 다뤘습니다. 통합 이후 오늘 첫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황교안 당대표를 비롯해 신임 지도부가 첫 인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다만 통합의 한 축인 유승민 의원의 참석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어제 통합대회에도 불참하면서 '남겨진 불씨' 처럼 갈등 소재가 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 내부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범중도·보수 진영이 규합한 미래통합당이 출범한 가운데,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지지기반으로 둔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과 김문수 대표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미래통합당 출범을 비판하면서도 일부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오늘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크루즈 탑승 한국인을 태우기 위해 18일 오후 하네다공항으로 이륙할 예정인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2020.02.17 unsaid@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日 크루즈 한인 이송 'CN-235 군용기' 출발...노부부 4쌍 탑승할 듯 /뉴스핌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들을 국내로 수송하는 작전이 17일 본격 착수됐다. 외교가와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CN-235 군 수송기 1대가 일본으로 출발했다.

문대통령 "코로나 바이러스맵 만든 이동훈씨, 정부가 배워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코로나바이러스맵으로 만든 대학생 이동훈 씨를 칭찬하면서 "정부의 홍보방식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후 "코로나바이러스맵을" 만든 이동훈 씨를 특별히 칭찬해야겠다"며 "정부가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 親文, 반찬가게 주인까지 신상털기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國政) 운영에 거슬린다고 판단되면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보는 강성 친문(親文) 지지자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흔히 '대깨문(머리가 깨져도 문재인)' '문빠'라고 불리는 이들은 최근 우한 폐렴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생업이 더 어려워진 한 전통 시장의 반찬가게 주인을 상대로 '테러'에 가까운 공격을 가했다.

[단독]군, 사거리 500km에 탄두중량 4톤 미사일 확보 /노컷뉴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한 후 군당국이 즉각 미사일 개발에 나서면서 현재 사거리 500km에 탄두중량 4톤 규모의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종전 탄두중량이 500kg으로 제한됐던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의 탄두중량을 2톤으로까지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육아휴직 권장' 군인사법 등 의결 /연합뉴스
앞으로 군인이 첫 자녀를 낳아 1년 이상의 기간을 휴직해도 해당 기간은 모두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6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靑 일부 참모, 與에 "임미리 사태 신중 대응해야" /동아일보
"요 며칠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을 둘러싼 민주당의 잇따른 '헛발질'에 대한 청와대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일단 대외적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오늘 첫 의원총회 개최…새보수당·전진당 의원들도 참석 /뉴스핌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시민사회단체 등 보수진영 정치 세력이 하나로 뭉친 미래통합당이 18일 첫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연다. 자유한국당, 새보수당, 전진당 의원들이 통합당이라는 당명 아래에 하나로 뭉쳐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조국 저격' 금태섭 추격자, 당은 '조국 남자' 김남국 불렀다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더불어민주당 공천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이날 1차 전략공천 후보자로 조 장관 시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용민(44) 변호사(남양주병)를 선정한 데 이어, '조국백서추진위원회'의 필자였던 김남국(38) 변호사가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추가 공천 신청을 하기로 하면서다. 두 사람은 지난 7일 나란히 민주당에 입당했다.

바른미래당 소멸하나…오늘 '연쇄탈당' 기로 /머니투데이
바른미래당이 의원 한명 남지 않는 원외정당으로 전락할 위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3당 통합을 보류 결정에 일부 의원들이 탈당 후 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키로 하면서다.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도 의원총회를 열고 사실상 '셀프제명'을 통해 탈당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각자의 길로 흩어졌던 세력들, '反文연대' 깃발 아래 모였다 /조선일보
야권이 '미래통합당'으로 단일 대오를 갖추면서 4·15 총선은 집권 여당과의 양강(兩强)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범보수 세력이 집결하면서 문재인 정권 중간 평가 성격이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범보수 세력들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국민 앞에 하나'란 이름으로 미래통합당 출범식을 열었다.

[단독]TK 중진들에 '불출마 권유' 전화 돌린 김형오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최근 대구경북(TK)의 일부 중진 의원에게 용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9명에 이르는 부산경남(PK)과 달리 대구경북은 유승민 정종섭 의원 외엔 불출마 선언이 없다. 통합당 안팎에선 인적쇄신의 하이라이트는 대구경북 의원들의 물갈이로 보고 있는 만큼 과연 얼마만큼 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광재 원주갑 등판설 솔솔…같은당 주자들은 "전략공천 NO" /뉴스1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4·15 총선 강원도 출마설'이 나도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지역구 예비후보들이 정정당당한 당내 경선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민주당 강원도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체 8석 중 여당 의원이 1명에 불과한 '험지' 강원도에 이 전 의원의 출마설이 사면 이후 지속적으로 나온 가운데 거론된 곳은 원주갑, 강릉,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지역구다. 이중 공천 방식이 아직까지 거론되지 않은 곳은 단수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강릉과 1차 경선 지역으로 결정난 '태영정평횡'을 제외한 원주갑으로, 재선 의원인 한국당 김기선 의원의 지역구다.

김영우 "할 말이 없다"…미래통합당 2박 3일 장병 휴가 공약 비판 /중앙일보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현역병에게 매달 2박 3일의 외박을 주겠다는 공약과 관련해 "또 1호 공약이 군 장병 휴가 보장? 슬프고 할말이 없다"며 김재원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칼럼 고발' 어물쩍 넘어가는 與 지도부… 극성 지지층 눈치보나 /동아일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 검찰 고발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 대표는 17일에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도부급 인사 중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민주당의 처신을 놓고 여권 일각에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오히려 일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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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