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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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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재계 간담회에 이재현 CJ회장 첫 참석
황교안, 종로 혜화동에 전셋집..'뚜벅이' 선거운동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 6대 그룹 대표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부회장이 대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관리가 안정적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경제 회복 흐름을 되살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하던 보수 통합이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3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과의 합당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원칙을 가진 모든 정당·정치인·시민단체 등과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결의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측은 선관위의 잇단 제동에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이끄는 '국민당'의 당명 명칭을 불허했습니다. 안철수신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6대그룹 대표 만난 문대통령 "코로나 안정단계, 이제 경제 되살릴 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대그룹 대표들과 만나 "코로나 방역관리가 안정적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경제 회복 흐름을 되살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다섯 달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대그룹 대표 간담회/뉴스핌
문 대통령은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 6대 그룹 대표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부회장이 대참했다.

靑, 4차산업혁명위원장에 윤성로 서울대 교수 위촉/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없다던 北, 연일 비상대응…마스크 착용 없이 평양역 출입 금지/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없다고 밝힌 북한이 연일 기민한 대응을 보이며 바이러스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비상방역체계 하에 격리 조치기간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리며 더욱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기생충' 효과?... 文대통령·재계 간담회에 이재현 CJ회장 첫 참석/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우한 폐렴(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재계 간담회에는 이재현 CJ 회장이 참석했다. 이 회장이 문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CJ가 투자한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 4관왕을 달성할 것을 염두에 두고 초청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北주민 10명 중 8명 하루 세끼 식사/헤럴드경제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 및 소득획득 원천 가운데 국영경제 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사경제 비중은 지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2013년 이후 북한 주민의 10명 중 8명 이상은 하루 세끼 식사를 하고, TV와 핸드폰 등 정보기기 보유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연구학회와 현대리서치연구소는 통일부 의뢰로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통일부 "리선권 외무상 임명으로 조평통 위원장직 '공석'"/뉴스1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신임 외무상에 임명되면서, 조평통 위원장직이 '공석'이라고 1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권력기구도' 발간과 관련해 배포한 자료에서 권력기구도의 주요 개편사항 중 리선권 외무상 임명에 따라 '조평통 위원장 공석 처리'했다고 밝혔다.

온난화에 코로나19까지…블룸버그 "김정은 스키장 야망 녹는다"/연합뉴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 변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까지 확산하면서 스키장 건설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하려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김정은의 북한 스키 리조트 야망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때 스위스에서 유학한 북한 지도자가 경제 비전의 중심을 관광에 두고, 스키 리조트를 건설해 동계스포츠 팬들과 외화를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 "2일간 마스크 4만5천개 생산"…코로나 소독약 개발도 선전/연합뉴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는 가운데 13일 마스크와 소독약 생산 성과 등을 전하며 보건의료의 우월성을 '자화자찬'해 눈길을 끈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이날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을 차단하기 위한 마스크 생산 박차' 제목의 기사에서 "피복공장들 앞에는 시급히 마스크를 생산 보장해야 할 긴급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 GO!] 유기준 "들끓는 정권심판 여론…5선 성공해 정권 교체할 것" / 뉴스핌
부산의 원도심인 서구·동구 지역은 전통적인 보수 텃밭 중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곳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16개 구·군 중 패배한 세 곳이 서구와 동구, 중구다. 그런 만큼 적과의 경쟁보다 내부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기도 하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부산 서구·동구에서 4선을 했다.

한국당, 새보수·전진당과 합당 의결...새 당명 '미래한국통합신당' / 뉴스핌
자유한국당은 13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원칙을 가진 모든 정당·정치인·시민단체 등과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 영입인재 '저격공천' 안 한다..전략지 정리 후 지역구 배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재들의 출마 지역구 배치는 전략지역 등이 모두 정리된 뒤에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19일 공천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지역구 후보 추가 공모에 영입인재들은 아예 신청하지 않거나 지역구를 정하지 않은 '백지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종로 혜화동에 전셋집..열세지서 '뚜벅이' 선거운동(종합) /연합뉴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혜화동에 전셋집을 구하고서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섰다. 황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혜화동 아파트를 전세로 구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예. 전세로 구했다"고 답했다.

[단독]"주소 같아도 층 달라"..선관위, 미래한국당 허용할 듯 / 아시아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당 사무실 소재지가 자유한국당과 겹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같은 건물이더라도 층이 다른 등 같은 소재지는 아니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임종석, 민주 선대위원장 고사..이광재는 출마 요청에 고심 거듭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의 4·15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합류 요청을 사실상 고사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임 전 실장을 만나 선대위원장 합류와 서울 광진을 출마를 요청했다.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임 전 실장은 당의 요청에 고심을 거듭했으나, 선대위원장 합류와 출마 모두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지역구 정리에 들어간다"..경남 양산을 출마 준비 / 뉴스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경남 양산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고향 출마를 접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김형오 공천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요청한 대로 오늘부터 밀양·창녕·함안·의령 지역구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고 적었다. 그는 "그간 도와주셨던 분들과 만나 저간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로스쿨 폐지·사법시험 부활" 공약.."윤석열 지켜내야"/ 연합뉴스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 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계획을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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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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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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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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