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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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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재계 간담회에 이재현 CJ회장 첫 참석
황교안, 종로 혜화동에 전셋집..'뚜벅이' 선거운동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 6대 그룹 대표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부회장이 대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관리가 안정적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경제 회복 흐름을 되살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하던 보수 통합이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3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과의 합당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원칙을 가진 모든 정당·정치인·시민단체 등과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결의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측은 선관위의 잇단 제동에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이끄는 '국민당'의 당명 명칭을 불허했습니다. 안철수신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6대그룹 대표 만난 문대통령 "코로나 안정단계, 이제 경제 되살릴 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대그룹 대표들과 만나 "코로나 방역관리가 안정적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경제 회복 흐름을 되살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다섯 달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대그룹 대표 간담회/뉴스핌
문 대통령은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 6대 그룹 대표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부회장이 대참했다.

靑, 4차산업혁명위원장에 윤성로 서울대 교수 위촉/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없다던 北, 연일 비상대응…마스크 착용 없이 평양역 출입 금지/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없다고 밝힌 북한이 연일 기민한 대응을 보이며 바이러스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비상방역체계 하에 격리 조치기간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리며 더욱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기생충' 효과?... 文대통령·재계 간담회에 이재현 CJ회장 첫 참석/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우한 폐렴(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재계 간담회에는 이재현 CJ 회장이 참석했다. 이 회장이 문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CJ가 투자한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 4관왕을 달성할 것을 염두에 두고 초청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北주민 10명 중 8명 하루 세끼 식사/헤럴드경제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 및 소득획득 원천 가운데 국영경제 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사경제 비중은 지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2013년 이후 북한 주민의 10명 중 8명 이상은 하루 세끼 식사를 하고, TV와 핸드폰 등 정보기기 보유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연구학회와 현대리서치연구소는 통일부 의뢰로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통일부 "리선권 외무상 임명으로 조평통 위원장직 '공석'"/뉴스1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신임 외무상에 임명되면서, 조평통 위원장직이 '공석'이라고 1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권력기구도' 발간과 관련해 배포한 자료에서 권력기구도의 주요 개편사항 중 리선권 외무상 임명에 따라 '조평통 위원장 공석 처리'했다고 밝혔다.

온난화에 코로나19까지…블룸버그 "김정은 스키장 야망 녹는다"/연합뉴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 변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까지 확산하면서 스키장 건설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하려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김정은의 북한 스키 리조트 야망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때 스위스에서 유학한 북한 지도자가 경제 비전의 중심을 관광에 두고, 스키 리조트를 건설해 동계스포츠 팬들과 외화를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 "2일간 마스크 4만5천개 생산"…코로나 소독약 개발도 선전/연합뉴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는 가운데 13일 마스크와 소독약 생산 성과 등을 전하며 보건의료의 우월성을 '자화자찬'해 눈길을 끈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이날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을 차단하기 위한 마스크 생산 박차' 제목의 기사에서 "피복공장들 앞에는 시급히 마스크를 생산 보장해야 할 긴급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 GO!] 유기준 "들끓는 정권심판 여론…5선 성공해 정권 교체할 것" / 뉴스핌
부산의 원도심인 서구·동구 지역은 전통적인 보수 텃밭 중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곳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16개 구·군 중 패배한 세 곳이 서구와 동구, 중구다. 그런 만큼 적과의 경쟁보다 내부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기도 하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부산 서구·동구에서 4선을 했다.

한국당, 새보수·전진당과 합당 의결...새 당명 '미래한국통합신당' / 뉴스핌
자유한국당은 13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원칙을 가진 모든 정당·정치인·시민단체 등과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 영입인재 '저격공천' 안 한다..전략지 정리 후 지역구 배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재들의 출마 지역구 배치는 전략지역 등이 모두 정리된 뒤에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19일 공천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지역구 후보 추가 공모에 영입인재들은 아예 신청하지 않거나 지역구를 정하지 않은 '백지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종로 혜화동에 전셋집..열세지서 '뚜벅이' 선거운동(종합) /연합뉴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혜화동에 전셋집을 구하고서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섰다. 황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혜화동 아파트를 전세로 구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예. 전세로 구했다"고 답했다.

[단독]"주소 같아도 층 달라"..선관위, 미래한국당 허용할 듯 / 아시아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당 사무실 소재지가 자유한국당과 겹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같은 건물이더라도 층이 다른 등 같은 소재지는 아니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임종석, 민주 선대위원장 고사..이광재는 출마 요청에 고심 거듭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의 4·15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합류 요청을 사실상 고사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임 전 실장을 만나 선대위원장 합류와 서울 광진을 출마를 요청했다.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임 전 실장은 당의 요청에 고심을 거듭했으나, 선대위원장 합류와 출마 모두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지역구 정리에 들어간다"..경남 양산을 출마 준비 / 뉴스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경남 양산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고향 출마를 접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김형오 공천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요청한 대로 오늘부터 밀양·창녕·함안·의령 지역구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고 적었다. 그는 "그간 도와주셨던 분들과 만나 저간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로스쿨 폐지·사법시험 부활" 공약.."윤석열 지켜내야"/ 연합뉴스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 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계획을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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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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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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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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