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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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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재계 간담회에 이재현 CJ회장 첫 참석
황교안, 종로 혜화동에 전셋집..'뚜벅이' 선거운동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 6대 그룹 대표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부회장이 대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관리가 안정적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경제 회복 흐름을 되살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하던 보수 통합이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3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과의 합당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원칙을 가진 모든 정당·정치인·시민단체 등과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결의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측은 선관위의 잇단 제동에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이끄는 '국민당'의 당명 명칭을 불허했습니다. 안철수신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6대그룹 대표 만난 문대통령 "코로나 안정단계, 이제 경제 되살릴 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대그룹 대표들과 만나 "코로나 방역관리가 안정적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경제 회복 흐름을 되살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다섯 달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대그룹 대표 간담회/뉴스핌
문 대통령은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 6대 그룹 대표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부회장이 대참했다.

靑, 4차산업혁명위원장에 윤성로 서울대 교수 위촉/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없다던 北, 연일 비상대응…마스크 착용 없이 평양역 출입 금지/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없다고 밝힌 북한이 연일 기민한 대응을 보이며 바이러스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비상방역체계 하에 격리 조치기간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리며 더욱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기생충' 효과?... 文대통령·재계 간담회에 이재현 CJ회장 첫 참석/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우한 폐렴(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재계 간담회에는 이재현 CJ 회장이 참석했다. 이 회장이 문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CJ가 투자한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 4관왕을 달성할 것을 염두에 두고 초청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北주민 10명 중 8명 하루 세끼 식사/헤럴드경제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 및 소득획득 원천 가운데 국영경제 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사경제 비중은 지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2013년 이후 북한 주민의 10명 중 8명 이상은 하루 세끼 식사를 하고, TV와 핸드폰 등 정보기기 보유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연구학회와 현대리서치연구소는 통일부 의뢰로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통일부 "리선권 외무상 임명으로 조평통 위원장직 '공석'"/뉴스1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신임 외무상에 임명되면서, 조평통 위원장직이 '공석'이라고 1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권력기구도' 발간과 관련해 배포한 자료에서 권력기구도의 주요 개편사항 중 리선권 외무상 임명에 따라 '조평통 위원장 공석 처리'했다고 밝혔다.

온난화에 코로나19까지…블룸버그 "김정은 스키장 야망 녹는다"/연합뉴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 변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까지 확산하면서 스키장 건설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하려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김정은의 북한 스키 리조트 야망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때 스위스에서 유학한 북한 지도자가 경제 비전의 중심을 관광에 두고, 스키 리조트를 건설해 동계스포츠 팬들과 외화를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 "2일간 마스크 4만5천개 생산"…코로나 소독약 개발도 선전/연합뉴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는 가운데 13일 마스크와 소독약 생산 성과 등을 전하며 보건의료의 우월성을 '자화자찬'해 눈길을 끈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이날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을 차단하기 위한 마스크 생산 박차' 제목의 기사에서 "피복공장들 앞에는 시급히 마스크를 생산 보장해야 할 긴급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 GO!] 유기준 "들끓는 정권심판 여론…5선 성공해 정권 교체할 것" / 뉴스핌
부산의 원도심인 서구·동구 지역은 전통적인 보수 텃밭 중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곳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16개 구·군 중 패배한 세 곳이 서구와 동구, 중구다. 그런 만큼 적과의 경쟁보다 내부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기도 하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부산 서구·동구에서 4선을 했다.

한국당, 새보수·전진당과 합당 의결...새 당명 '미래한국통합신당' / 뉴스핌
자유한국당은 13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원칙을 가진 모든 정당·정치인·시민단체 등과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 영입인재 '저격공천' 안 한다..전략지 정리 후 지역구 배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재들의 출마 지역구 배치는 전략지역 등이 모두 정리된 뒤에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19일 공천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지역구 후보 추가 공모에 영입인재들은 아예 신청하지 않거나 지역구를 정하지 않은 '백지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종로 혜화동에 전셋집..열세지서 '뚜벅이' 선거운동(종합) /연합뉴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혜화동에 전셋집을 구하고서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섰다. 황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혜화동 아파트를 전세로 구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예. 전세로 구했다"고 답했다.

[단독]"주소 같아도 층 달라"..선관위, 미래한국당 허용할 듯 / 아시아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당 사무실 소재지가 자유한국당과 겹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같은 건물이더라도 층이 다른 등 같은 소재지는 아니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임종석, 민주 선대위원장 고사..이광재는 출마 요청에 고심 거듭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의 4·15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합류 요청을 사실상 고사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임 전 실장을 만나 선대위원장 합류와 서울 광진을 출마를 요청했다.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임 전 실장은 당의 요청에 고심을 거듭했으나, 선대위원장 합류와 출마 모두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지역구 정리에 들어간다"..경남 양산을 출마 준비 / 뉴스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경남 양산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고향 출마를 접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김형오 공천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요청한 대로 오늘부터 밀양·창녕·함안·의령 지역구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고 적었다. 그는 "그간 도와주셨던 분들과 만나 저간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로스쿨 폐지·사법시험 부활" 공약.."윤석열 지켜내야"/ 연합뉴스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 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계획을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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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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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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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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