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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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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재계 간담회에 이재현 CJ회장 첫 참석
황교안, 종로 혜화동에 전셋집..'뚜벅이' 선거운동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 6대 그룹 대표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부회장이 대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관리가 안정적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경제 회복 흐름을 되살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하던 보수 통합이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3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과의 합당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원칙을 가진 모든 정당·정치인·시민단체 등과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결의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측은 선관위의 잇단 제동에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이끄는 '국민당'의 당명 명칭을 불허했습니다. 안철수신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6대그룹 대표 만난 문대통령 "코로나 안정단계, 이제 경제 되살릴 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대그룹 대표들과 만나 "코로나 방역관리가 안정적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경제 회복 흐름을 되살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다섯 달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대그룹 대표 간담회/뉴스핌
문 대통령은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 6대 그룹 대표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부회장이 대참했다.

靑, 4차산업혁명위원장에 윤성로 서울대 교수 위촉/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없다던 北, 연일 비상대응…마스크 착용 없이 평양역 출입 금지/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없다고 밝힌 북한이 연일 기민한 대응을 보이며 바이러스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비상방역체계 하에 격리 조치기간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리며 더욱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기생충' 효과?... 文대통령·재계 간담회에 이재현 CJ회장 첫 참석/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우한 폐렴(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재계 간담회에는 이재현 CJ 회장이 참석했다. 이 회장이 문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CJ가 투자한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 4관왕을 달성할 것을 염두에 두고 초청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北주민 10명 중 8명 하루 세끼 식사/헤럴드경제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 및 소득획득 원천 가운데 국영경제 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사경제 비중은 지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2013년 이후 북한 주민의 10명 중 8명 이상은 하루 세끼 식사를 하고, TV와 핸드폰 등 정보기기 보유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연구학회와 현대리서치연구소는 통일부 의뢰로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통일부 "리선권 외무상 임명으로 조평통 위원장직 '공석'"/뉴스1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신임 외무상에 임명되면서, 조평통 위원장직이 '공석'이라고 1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권력기구도' 발간과 관련해 배포한 자료에서 권력기구도의 주요 개편사항 중 리선권 외무상 임명에 따라 '조평통 위원장 공석 처리'했다고 밝혔다.

온난화에 코로나19까지…블룸버그 "김정은 스키장 야망 녹는다"/연합뉴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 변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까지 확산하면서 스키장 건설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하려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김정은의 북한 스키 리조트 야망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때 스위스에서 유학한 북한 지도자가 경제 비전의 중심을 관광에 두고, 스키 리조트를 건설해 동계스포츠 팬들과 외화를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 "2일간 마스크 4만5천개 생산"…코로나 소독약 개발도 선전/연합뉴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는 가운데 13일 마스크와 소독약 생산 성과 등을 전하며 보건의료의 우월성을 '자화자찬'해 눈길을 끈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이날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을 차단하기 위한 마스크 생산 박차' 제목의 기사에서 "피복공장들 앞에는 시급히 마스크를 생산 보장해야 할 긴급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 GO!] 유기준 "들끓는 정권심판 여론…5선 성공해 정권 교체할 것" / 뉴스핌
부산의 원도심인 서구·동구 지역은 전통적인 보수 텃밭 중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곳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16개 구·군 중 패배한 세 곳이 서구와 동구, 중구다. 그런 만큼 적과의 경쟁보다 내부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기도 하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부산 서구·동구에서 4선을 했다.

한국당, 새보수·전진당과 합당 의결...새 당명 '미래한국통합신당' / 뉴스핌
자유한국당은 13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원칙을 가진 모든 정당·정치인·시민단체 등과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 영입인재 '저격공천' 안 한다..전략지 정리 후 지역구 배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재들의 출마 지역구 배치는 전략지역 등이 모두 정리된 뒤에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19일 공천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지역구 후보 추가 공모에 영입인재들은 아예 신청하지 않거나 지역구를 정하지 않은 '백지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종로 혜화동에 전셋집..열세지서 '뚜벅이' 선거운동(종합) /연합뉴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혜화동에 전셋집을 구하고서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섰다. 황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혜화동 아파트를 전세로 구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예. 전세로 구했다"고 답했다.

[단독]"주소 같아도 층 달라"..선관위, 미래한국당 허용할 듯 / 아시아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당 사무실 소재지가 자유한국당과 겹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같은 건물이더라도 층이 다른 등 같은 소재지는 아니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임종석, 민주 선대위원장 고사..이광재는 출마 요청에 고심 거듭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의 4·15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합류 요청을 사실상 고사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임 전 실장을 만나 선대위원장 합류와 서울 광진을 출마를 요청했다.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임 전 실장은 당의 요청에 고심을 거듭했으나, 선대위원장 합류와 출마 모두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지역구 정리에 들어간다"..경남 양산을 출마 준비 / 뉴스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경남 양산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고향 출마를 접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김형오 공천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요청한 대로 오늘부터 밀양·창녕·함안·의령 지역구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고 적었다. 그는 "그간 도와주셨던 분들과 만나 저간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로스쿨 폐지·사법시험 부활" 공약.."윤석열 지켜내야"/ 연합뉴스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 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계획을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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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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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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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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