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둥성 기업 지원 효과…전역 확대 기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출과 내수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중국에서 확산중인 피해가 우리 경제에 상당부분 전이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심리적 공포가 커지고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두가지 건의 사항을 내놓았다.
박 회장은 먼저 "중국 내에서 정상 조업이 서둘러 이루어질 수 있게 2월 한달 동안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회장은 최근 중국 현지에서 조업이 일부 재개되기 시작했다며 춘절 연휴가 종료되고 중국 정부의 기업활동책이 발표가 된 이번 주가 현지 활동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인력이나 부품 수급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이 꽤 있다"며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좀 집중시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국 산둥성에 지원이 이뤄져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원 지역을 넓혀 달라고 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면책 관련한 추가 건의도 내놓았다.
적극행정 면책은 공무원들이 절차상 어려움에 대해 부담없이 장관의 책임아래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박 회장은 "한 번 더 나아가 이번 사태에 한해서는 정책감사를 폐지하는 수준까지 된다면 공무원들이 정책개발, 집행에 더 활발히 움직일 것"이라며 "사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타격이라는 두 가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길 기대한다"며 "경제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 6대 그룹 대표가 참석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부회장이 대참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도 자리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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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최근 중국 현지에서 조업이 일부 재개되기 시작했다며 춘절 연휴가 종료되고 중국 정부의 기업활동책이 발표가 된 이번 주가 현지 활동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인력이나 부품 수급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이 꽤 있다"며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좀 집중시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국 산둥성에 지원이 이뤄져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원 지역을 넓혀 달라고 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면책 관련한 추가 건의도 내놓았다.
적극행정 면책은 공무원들이 절차상 어려움에 대해 부담없이 장관의 책임아래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박 회장은 "한 번 더 나아가 이번 사태에 한해서는 정책감사를 폐지하는 수준까지 된다면 공무원들이 정책개발, 집행에 더 활발히 움직일 것"이라며 "사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타격이라는 두 가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길 기대한다"며 "경제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 6대 그룹 대표가 참석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부회장이 대참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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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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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