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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식약처 등 손놓은 사이...가짜가 KF94인증 둔갑 유통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05:00

식약처 '미인증' 마스크도 장당 900원에 거래…불티
중국인 도매상까지 가세…한 몫 챙기려는 업체들
식약처 단속반 가동…"보건용 마스크 생산 허가받아야"

[편집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500원하던 마스크 한 장 가격이 5000원까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지만, 그 마저도 품절이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매점매석까지 더해져 마스크 대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사건팀(박준형, 한태희, 임성봉, 김경민, 이정화, 이학준 기자)은 가격 폭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마스크 제조에서 판매까지, 생산과 유통 과정 전반을 다각도로 취재하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이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가 KF(먼지차단기능) 인증 마스크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꼬리를 밟히지 않기 위해 단 며칠만 공장을 임대한 뒤 마스크를 생산, 비싼 가격에 유통업체에 판매하거나 중국으로 넘긴 뒤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흔적까지 발견되면서 정부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모 유통업체 대표 A씨에 따르면 Y사 대표 B씨는 최근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 생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용 마스크는 입차 차단 성능에 따라 제품을 구분, 식약처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도록 돼있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인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 허가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포천=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기 포천시 소재 한 창고에 최근까지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이학준 기자] 2020.02.12 hakjun@newspim.com

그러나 지난 12일 기준 보건용 마스크 허가업체 확인 결과 Y사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Y사는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닌 생활·건강용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로,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Y사는 경기 포천시의 한 창고를 마스크 제조공장으로 사용했으나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확인된 Y사의 주소는 경기 성남시로 표기돼있다. 대표이사 이름 역시 B씨가 아니었다. A씨는 "B씨가 2월 중순 식약처 인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더구나 공장이 있었다는 포천의 창고는 텅 비어 있었다. 박스 더미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마스크 제조 기계는 찾을 수 없었다. 공장에 으레 있어야 할 간판은 눈에 띄지 않았고, 공장 입구나 주변에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우체통도 보이지 않았다. 오래 전 버려졌다고 봐도 무방한, 흡사 유령건물을 방불케 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B씨와 1장당 312원에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며칠 후 B씨는 A씨에게 "물건을 못 주겠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1장당 900원에 계약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1장당 900원 수준에서 중국 업체에 마스크를 넘기려 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인증 마스크의 공장 출고가는 대체로 1장당 500원 수준이지만 B씨는 더 비싼 값을 받고 마스크를 유통한 것이다.

A씨는 계약서 작성 당시 포천 창고에서 직접 기계가 찍어낸 마스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금은 비어 있는 공장에서 마스크 제조 기계 4대가 가동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기계들은 온데간데없었다. 공장 문을 열자 지저분한 바닥에는 온갖 쓰레기와 찢어진 박스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자재들이 뒤엉켜 있었다. 누군가에게 쫓기듯 황급히 자리를 비운 듯했다.

다만 최근까지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마스크 판매원과 제조원, 품명이 적힌 종이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고, 판매자로 보이는 리스트도 찾을 수 있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창고에서 최근까지 마스크를 생산한 것이 맞다고 했다. 일부 주민은 "최근 이사를 했다"고 했다. 그러나 회사 이름이 무엇인지, 원래부터 마스크를 제조했던 것이 맞는지를 아는 주민은 없었다.

[포천=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기 포천시 소재 한 창고에 쓰레기와 박스, 자재들만 나뒹굴고 있다. [사진=이학준 기자] 2020.02.12  hakjun@newspim.com

A씨는 "기존에 마스크를 제작하던 업체가 아니었던 Y사가 이번에 공장을 임대해 대목을 노리고 처음 마스크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B씨가 실제 창고 주인이 아닐뿐만 아니라 한몫 챙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이 과정에 중국 도매상이 끼면서 큰 이득을 봤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반면 A씨는 B씨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인해 손해를 보면서 회사 존폐의 갈림길에 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B씨가 마스크를 1장당 900원에 사가라고 하면서 사지 않더라도 900원 가격에 넘길 수 있는 중국 도매상이 있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과 함께 식약처의 매점매석 단속에 따른 벌금까지 물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식약처는 마스크 불법 제조 및 거래 단속을 위해 자체적으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꾸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30개팀 18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반속반은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음지에서 일시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중국으로 넘기는 업체들의 은밀한 거래가 교묘한 눈속임으로 단속망을 피하는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정부 대책이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장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려면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다"며 "만약 불법적으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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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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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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