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일본·말레이·베트남·태국·대만 등 6개국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와 별도 조치…여행계획 등 참고 당부
의료기관에 지역사회 감염지역 방문여부 정보 제공
의료진 진단검사 실시여부 판단 도움 목적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중국 외 제3국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등 환자 발생지역에 대한 여행 최소화 권고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사례정의 개정사항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행 최소화 권고지역에 대한 해외여행이력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역사회 감염 확인지역이라고 발표한 6개 국가에 대해 여행과 방문 최소화를 권고한다"며 "국민들이 해외여행 등을 예정하실 때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국가는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등 6개국가다.[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은 내원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0.02.11 pangbin@newspim.com
이번 여행 최소화 권고는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와 별도로 내려진 조치다. 법령에 의거한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들이 손쉽게 판단근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부본부장은 "불가피한 경우 감염병 우려가 있는 지역에 방문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정지역에 여행하는 경우 질병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단시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조치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에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의해 중국 후베이성 지역에 대해 철수권고(3단계를 내린 바 있다.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그 외 중국지역은 여행자제(2단계) 경보가 발령 중이다.
정부는 환자 발생 지역을 방문할 경우 중대본이 정한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준수하고, 다중 밀집장소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해외안전문자 발송,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공지, 해외안전여행 방송 등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사와 공항만 및 항공, 선박 등을 통해서도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WHO가 지역사회 감염을 확인한 국가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영국 등일부 국가에서 한국에 대해 신종 코로나 확진국가로 명시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여행 최소화 권고조치가 내려진 국가에 대한 여행이력정보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된다. 지난 7일부터 중국 방문이력이 없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가 가능해진 사례정의 확대를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다.
이날부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를 방문했던 입국자 정보가 제공되고, 일본(13일), 대만, 말레이시아(17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중국에 대해서만 제공됐던 정보의 범위가 중국 외 감염이 확인된 국가로 확대되는 것이다.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조회), ITS(해외여행이력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1 unsaid@newspim.com
3차 우한 교민 이송을 위한 여객기는 이날 오후 8시45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다. 1, 2차 이송된 교민의 중국인 가족을 포함, 현재까지 170여명이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현재 2000여명의 교민이 여전히 우한 지역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을 최대한 파악해 이송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크루즈선에서 확인된 우리 교민 14명에 대한 이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우한지역은 중국정부가 이동을 통제한 상황에서 우리 교민을 집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라며 "원칙적으로 일본 당국에 의해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요코하마 영사관을 통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2026-02-03 12:37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2026-02-03 17:0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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