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일본·말레이·베트남·태국·대만 등 6개국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와 별도 조치…여행계획 등 참고 당부
의료기관에 지역사회 감염지역 방문여부 정보 제공
의료진 진단검사 실시여부 판단 도움 목적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중국 외 제3국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등 환자 발생지역에 대한 여행 최소화 권고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사례정의 개정사항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행 최소화 권고지역에 대한 해외여행이력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역사회 감염 확인지역이라고 발표한 6개 국가에 대해 여행과 방문 최소화를 권고한다"며 "국민들이 해외여행 등을 예정하실 때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국가는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등 6개국가다.[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은 내원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0.02.11 pangbin@newspim.com
이번 여행 최소화 권고는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와 별도로 내려진 조치다. 법령에 의거한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들이 손쉽게 판단근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부본부장은 "불가피한 경우 감염병 우려가 있는 지역에 방문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정지역에 여행하는 경우 질병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단시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조치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에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의해 중국 후베이성 지역에 대해 철수권고(3단계를 내린 바 있다.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그 외 중국지역은 여행자제(2단계) 경보가 발령 중이다.
정부는 환자 발생 지역을 방문할 경우 중대본이 정한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준수하고, 다중 밀집장소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해외안전문자 발송,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공지, 해외안전여행 방송 등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사와 공항만 및 항공, 선박 등을 통해서도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WHO가 지역사회 감염을 확인한 국가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영국 등일부 국가에서 한국에 대해 신종 코로나 확진국가로 명시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여행 최소화 권고조치가 내려진 국가에 대한 여행이력정보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된다. 지난 7일부터 중국 방문이력이 없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가 가능해진 사례정의 확대를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다.
이날부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를 방문했던 입국자 정보가 제공되고, 일본(13일), 대만, 말레이시아(17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중국에 대해서만 제공됐던 정보의 범위가 중국 외 감염이 확인된 국가로 확대되는 것이다.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조회), ITS(해외여행이력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1 unsaid@newspim.com
3차 우한 교민 이송을 위한 여객기는 이날 오후 8시45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다. 1, 2차 이송된 교민의 중국인 가족을 포함, 현재까지 170여명이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현재 2000여명의 교민이 여전히 우한 지역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을 최대한 파악해 이송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크루즈선에서 확인된 우리 교민 14명에 대한 이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우한지역은 중국정부가 이동을 통제한 상황에서 우리 교민을 집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라며 "원칙적으로 일본 당국에 의해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요코하마 영사관을 통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2026-07-10 14:50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2026-07-10 12:18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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