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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통합개발' 국토부-서울시 손 잡았지만...속내는 '제각각'

기사입력 : 2020년02월10일 16:09

최종수정 : 2020년02월10일 16:09

서울역 종합개발계획 공동 착수..내년 상반기 마무리
철도 지하화 놓고 이견..서울시는 별도 계획 수립 중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역 종합개발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손을 잡았지만 추진 방향이 달라 사업 진행이 장기간 지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하에 건설할 열차 노선이 관건인데, 서울시는 모든 노선, 국토부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지하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합동 연구용역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모든 노선을 지하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해 마스터플랜 수립에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달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및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상에 운영 중인 서울역 KTX. 지하화가 추진 중이다. 2019.11.20 kilroy023@newspim.com

국토부와 서울시를 비롯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가 공동으로 발주한 사업이다. 총 4억5000만원의 예산 중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억5000만원의 비용을 동일하게 부담한다. 서울역과 서울역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서울역을 경유하는 철도 노선의 지하화가 핵심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서울역 통합개발 기본구상'과 '서울역 미래비전'을 세우고 서울역 개발계획의 밑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여기서 양 기관은 지하화할 철도 노선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지금 서울역에는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화물열차를 비롯한 일반열차, 서울지하철 1·4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지난다. 4호선과 공항철도를 제외하고 모두 지상 구간으로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KTX와 앞으로 개통 예정인 GTX A,B노선, 신안산선만 지하에 건설한다는 계획인 반면 서울시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까지 전면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서울역 일대 지하화가 아닌 용산과 한강 이남 지역까지 1호선을 지하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과거 경기 군포까지 지하화가 거론된 바 있다.

국토부가 전면 지하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모든 열차를 지하화하는데 투입되는 비용만 최소 10조원 내외다. 지금 추진 중인 수색~서울역~광명 고속철도를 지하화하는데 드는 사업비는 약 2조4000억원. 전면 지하화는 부담이 크다. '서울시가 원한다면 서울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와 철도 건설, 이용자인 철도공단과 코레일에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두 기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역 철도기능 개선을 통한 공간구상'에 착수했다. 이 계획 역시 노선 지하화와 주변 개발 계획 수립이 핵심이다. 이 용역은 민간 설계업체인 유신에서 진행 중이다. 이 계획 수립은 올 연말 마무리된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통합 용역은 국토부 산하 교통연구원이 수행해 국토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용역은 내년 상반기 내 결론이 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용역은 지하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라며 "전면 지하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와 통합 용역으로 서울 의견을 교환하는 창구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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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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