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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학생 9582명 이미 입국…14일간 능동감시"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7:15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17:16

중국 전역서 지난달 21일 이후 들어와
신학기 개강 4주 이내 조정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달 21일 이후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은 958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3월 신학기 개강 시기를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3월 대학 개강 시기에 맞춰 중국에 체류중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하면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7만1067명) 중 9582명(13.5%)는 지난달 21일 이후 입국해 대학의 기숙사 등에 머물고 있다.

중국 전역에서 온 유학생과 중국을 거쳐서 입국한 유학생은 입국일부터 14일간 등교가 중지되고, 능동감시자로서 대학의 관리를 받게 된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유학생은 현재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관광객과 지위가 같다. 발병자가 아니다"며 "2주간 능동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지원 방안으로 4주 이내 대학 개강연기 권고,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감염증 예방을 위한 단계별 관리 강화 등을 발표했다. 2020.02.05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 및 교육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4주 이내 개강연기를 권고하면 대학별로 개강연기 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 구체적인 개강연기 기간을 제시했어야 한 것 아닌가.
-지금 저희가 개강을 연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정기간 내에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학생∙교직원들이 집중해서 들어오면 관리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나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늘 총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학생 숫자나 또 기숙자의 규모와 같은 것들이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가 모든 학교에 몇 주간 개강을 연기하라고 획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현장의 대응을 더 어렵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현실에 맞게 4주까지는 개강을 연기해서 이런 중국을 통해 입국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불편함이 없고, 또 방역체계에 허점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을 말씀드린다.

▲유학생 관리를 3단계로 나눈다고 했는데 입국단계와 입국 14일 단계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입국 후 14일 종료된 이후 단계는 뭘 한다는 건지가 불명확하다.
-세 번째 단계는 지금 의학적으로는 14일만 지나면 감염이나 전염 여부가 맞춰지는 시기다. 일반 국민들이 다 지키는 예방수칙을 지키는 그런 단계로 넘어오는 것이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게 지난달 20일이다. 현재 우한 지역과 후베이성 지역 다녀온 학생∙교직원 수치만 파악이 돼 있다. 중국 전역에서 들어온 학생들 전부 파악이 되나.
- 법무부로부터 어제 처음 자료를 받았다. 2월3일 기준으로 지난달 21일 이후 중국 전역에서 입국한유학생은 9582명이다. 이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 대학과 공유하면서 이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 중 후베이성 출신이 2500명 정도로 추산된다는 자료가 있다. 중국 유학생들의 출신지역 자료를 공개할 수 없나.
-현재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는 국적이다.

▲처음에 국조실에서 회의를 할 때는 초·중·고 포함해서 개강 연기, 개학 연기는 없다고 하다 이제 스탠스가 반대로 바뀐 거 같다. 이유가 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개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정책은 계속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초∙중∙등 학교와 달리 대학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유학생, 또 중국으로 나가는 유학생 등이 있다. 그 수가 상당하다. 개강을 하게 되면 밀집된 지역에서 수업이 이뤄지게 돼 그런 부분을 예측해 오늘의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지금 입국한 학생들 자가격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후베이성을 제외한 유학생은 현재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관광객과 지위가 같다. 발병자가 아니다. 2주간 능동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결코 강제격리 아니다.

▲자가격리를 하게 될 경우 기숙사에 수용하려는 대학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격리할 만한 시설은 충분하다고 보는가.
-기숙사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개강을 연기하면 한국학생이 들어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별로 기숙사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30주를 기준으로 2주 이상 개강 연기를 한 경우에는 28주의 수업일수를 맞추기 위해 방학을 무조건 축소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과제물 제출이나 원격수업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인가.
-총장님들께서 온라인 집중수업제 등을 활용하시겠다고도 했다. 과제물까지도 제안을 주셨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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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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