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1월 금통위 의사록...'저금리-부동산가격' 상관관계 이견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7:32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7:32

동결 주장 위원들 "주택가격 상승, 저금리가 일조"
'인하' 신인석·조동철 "통화정책, 주택가격 관리 수단 아냐"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지난달 17일 열렸던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가격 상승의 관계를 놓고 설전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4일 한국은행은 '2020년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1.25%로 동결했다. 조동철·신인석 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동결을 주장한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금리인하를 주장한 신인석·조동철 위원은 통화정책을 부동산 및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29 alwaysame@newspim.com

금리동결을 주장한 A위원은 "성장세 자체는 완만한 둔화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향후 경기흐름과 관련된 여건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중 1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교역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투자심리가 호전되면서 경제주체의 심리개선을 통해 실물경제와의 선순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B위원은 "수출과 설비투자, 민간소비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금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대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일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하고, 비규제대상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금융안정 관점에서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C위원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성장, 2% 물가안정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물가 등 실물경제를 고려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하겠지만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반기 부동산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하반기 이후 일부지역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규모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C위원은 다소 부정적 경기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기는 하나, 세계교역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물가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으나 본격적인 개선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진단했다.

신인석, 조동철 위원은 기준금리를 1.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인석 위원으로 추정되는 D위원은 "11월 금통위 때와 마찬가지로 현 통화정책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11월 금통위에서 단독으로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D위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일단 협상진전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추가 악화 진정 이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란사태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등장해 긍정적 진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내수 측면에서도 소비와 투자의 동향이 11월 전망과 다르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D위원은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 "작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대 초반으로 추정되어 안정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보인다"며 "만일 4% 초반인 현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가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면 그 수단은 금융건전성정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가계부채와 연동돼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요공급에 기인한 상대가격 변동의 측면"이라고 말했다.

조동철 위원으로 추정되는 E위원은 "기준금리를 1.0%로 인하해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기조적 물가상승률 하락추세가 지속될 위험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수의 여타 수출산업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근원물가 상승률이 더욱 둔화될 경우 낮아진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착돼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지역의 신규·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 문제는 소비자의 선호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제약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지는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