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위대가 얻은 정보 美와 공유…헌법상 문제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6:59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동 해역으로 파견된 자위대의 활동과 관련해 "자위대가 얻은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는 건 일반적인 정보교환"이라며 헌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4일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전 외무상은 "자위대나 미군이 괴선박을 발견해 공동으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미군이 무력을 행사했을 경우 그때 자위대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이는 무력행사와 일체화됐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냐"고 질문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자위대가 실시하는 정보수집이나 미국과의 정보공유는 항행의 안전확보를 위한 일반적인 정보교환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며 "헌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또한 "자위대와 미군의 함정이 직접 정보교환을 하는 건 상정하고 있지 않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위기가 임박하고 있다고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엔 타국 선박과 직접 통신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며 "판단이 곤란할 때는 도쿄(東京)의 지시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동해역에서의 정보수집 등을 위해 호위함을 포함해 260여명 규모의 자위대 파견을 결정했다. 이에 지난 2일 해상자위대 호위함 '다카나미'(たかなみ)가 200여명의 대원을 태우고 중동으로 출항했다.

자위대 파견은 일본 방위성 설치법 상 '조사·연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해상자위대 함정을 장기 해외파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카나미는 이달 하순 중동해역에 도착하는 즉시 임무를 개시할 전망이다. 활동해역은 오만만과 아라비아해 북부, 아덴만의 공해다.

[요코스카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다카나미'(たかなみ)를 배웅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2일 헬기가 그려진 욱일기를 들고 있는 모습. 다카나미는 중동에서 일본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다. Kyodo/via REUTERS ATTENTION EDITORS - THIS IMAGE WAS PROVIDED BY A THIRD PARTY. MANDATORY CREDIT. JAPAN OUT. NO COMMERCIAL OR EDITORIAL SALES IN JAPAN 2020.02.03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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