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21대 총선을 위해 각 정당이 내놓은 주거 공약이 20대 총선 공약과 비교했을 때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재탕·삼탕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거·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4일 참여연대에서 '21대 총선 4개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를 열고 최근 여야 4당이 발표한 주거 공약이 주거 취약계층 주거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은 빠진 채 특정계층에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는 주거권네트워크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의 21대 총선 주거 공약을 20대 총선과 비교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21대 총선 공약은 정책대상을 청년·신혼부부로만 한정하고, 주택공급을 우선하면서 취약계층 주거지원정책과 주거복지를 제외했다"며 "특히 민간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 권리의 개선과 청년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소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에 대해 평가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문제 해결과 모든 사람의 주거권 실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채,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와 '뉴타운'정책,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책을 재탕, 삼탕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임대주택을 펨훼하고 9억 이상 고가 주택과 서울과 1기 신도시에 집을 소유한 사람만을 위한 공약을 내거는 것은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평가를 맡은 김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거 공약의 상위에 내세운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20대 공약에 있던 깡통주택 피해를 막기 위한 공정임대료 도입,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등의 세입자 보호 대책이 이번 공약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평화당 공약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을 1호 공약을 발표한 점에서 의미가 있고, '20평 1억원 반값 아파트 10년간 100만호 공급' 공약이 실현된다면 중산층 주거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번 총선 주거 공약은 표를 의식한 나머지 특정 계층, 지역, 세대에 치우쳐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국민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집을 사지 않아도 전·월세 폭등,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 하는 세입자 보호 정책, 비닐하우스·쪽방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강화, 투기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 대책 등 종합적인 주거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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