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대비 4.3배 높아…미국의 7.1배, 프랑스의 14.8배 달해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도 14.6%로 멕시코 이어 OECD 국가 중 2위
창업절차 및 창업소요시간 각각 3개, 8일로 OECD 평균보다 짧아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의 창업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창업비용은 490만 원으로 OECD 36개국 중 이탈리아(514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다.
이는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20)의 창업환경을 분석한 결과로, 한국의 창업비용은 OECD 평균인 113만 원의 4.3배 수준이다.
창업비용은 창업행정비용으로, 창업 관련 행정절차 진행에 소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국은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법인 인감 제작, 온라인 법인 등록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
창업비용이 저렴한 나라는 슬로베니아(0원), 영국(2만 원), 뉴질랜드(9만 원) 등이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감안해도 한국의 창업비용은 멕시코 다음으로 비싸다. 한국의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 비율은 14.6%로 멕시코(15.2%)에 이어 2번째로 컸다. OECD 평균 3.4%의 4.3배이며, 미국(1.0%)의 14.6배, 일본(7.5%)의 1.9배다.
한국의 창업절차는 회사 직인 제작(1일), 온라인법인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불(3일), 세무서 등록(4일)으로 3개였고,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8일이었다. 한국의 창업절차 수, 창업절차를 밟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OECD 평균(각 5.1개, 9일) 이하였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창업자금 확보 문제는 국내 창업 장애요인 1위"라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창업비용을 줄여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는 세계은행이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 각국의 민간 전문가를 통해 제도 개선·운영사항을 확인하고 창업, 확장, 운영, 퇴출 등 각 부문별로 점수를 산정해 발표한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