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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2:42

두 번째 우한 행 전세기도 '밤 비행기' 될 듯
코로나 사태에 與 선대위·선거사무소 줄줄이 연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1차 입국한 중국 우한 교민 368명 중 1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국립중앙의료원에 14명, 중앙대학병원에 4명이 격리 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 전날 우한 공항에 집결한 교민 369명 가운데 1명이 중국 당국의 사전검역에서 증상이 발견돼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2차 전세기가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당국이 중국 측과 최종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전세기가 예정대로 출발할 경우 내일 새벽 김포 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은 1차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아산과 진천에 위치한 임시생활숙소에서 생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20대 여성과 진보층에서 부정응답 비율이 커진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2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입니다. 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의 데이트폭력 논란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이 겹쳐지며 여권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세계보건기구(WT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으로 중국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고립돼 있는 우리 국민들이 탑승한 우한발 전세기(KE9884-HL7461)가 도착하고 있다. 2020.01.31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차기 靑대변인, 강민석 중앙일보 부국장 유력/ 아시아경제
청와대 차기 대변인에 강민석 현 중앙일보 부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발탁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 대변인으로, 보수성향 언론사 출신으로는 첫 사례다. 31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강 부국장을 대변인 유력 후보로 놓고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종코로나 여파, 文지지율 하락해 41%···'이여자' 이탈했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이 지난주보다 더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여자'로 불리는 20대 여성과 진보층에서 부정응답 비율이 커진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2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한국갤럽은 31일 2020년 1월 다섯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긍정평가 응답자 비율이 2주 전보다 4%포인트 내린 41%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4%포인트 오른 50%였다.

문 대통령 "검찰, 과거 잘못 스스로 못고쳐…공수처 매우 의미"/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서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추 장관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우한 교민 367명 김포공항서 검역…"1명 고열로 전세기 못 타"/ 중앙일보
외교부와 현지 교민 등에 따르면 총 368명의 교민이 톈허 공항에서 대기했는데 검역 과정에서 1명은 고열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우한 총영사관은 고열이 있는 국민 1명을 현지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한 교민 이송에서 中 홀대?...전문가 "홀대 아니지만 정부 대응 아쉬워"/ 뉴스핌
정부가 중국 우한에서 교민들을 전세기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홀대를 당했다는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홀대는 아니지만 정부 대응은 아쉬웠다"고 진단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교민 전세기는 당초 지난 30일 오전 우한 텐허공할을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측의 허가 문제로 지연됐다. 정부는 이날 2대, 31일 2대의 전세기를 각각 동원, 교민들을 수송할 예정이었지만 중국당국의 운항시간 편성 등의 이유로 1대만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北, 직통전화로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연기 통보…신종 코로나 방지 차원/ 뉴스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산지구 남측시설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겠다고 남측에 통보해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30일 23시경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를 통해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산지구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우한 현장취재' 연합뉴스 특파원 중국서 격리조치/ 연합뉴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발병지인 후베이성 우한시로 현장 취재를 다녀온 연합뉴스 특파원이 중국에서 당국에 의해 격리됐다. KBS 베이징지국 특파원들 또한 우한 취재 이후 최근 중국 당국이 사무실 또는 자가 격리를 강력히 요구해 내달 초까지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각각 격리된 연합뉴스와 KBS 특파원들은 별다른 증세 없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다.

두 번째 우한 행 전세기도 '밤 비행기' 될 듯/ 한국일보
정부는 우한에 남아있는 350여명의 교민을 귀국시키기 위한 두 번째 전세기를 31일 오후 띄우는 방안을 놓고 중국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측과 두 번째 전세기를 이날 중 우한에 투입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확정적이진 않으나 이르면 이날 밤 우한 행 임시항공편(전세기)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우한 폐렴에 軍도 비상…해군, 천안함 기념관‧해군사관학교 견학 중단/ 뉴스핌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에 해군은 예정됐던 견학 행사를 취소했다. 해군은 31일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평택 2함대 안보공원(서해수호관, 천안함 기념관, 참수리-357호정)과 창원 해군사관학교(박물관, 거북선 포함)의 견학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北, '김평일 후임' 체코 대사에 주원철 임명/ 이데일리
북한이 김평일 전 체코 주재 북한대사 후임으로 주원철이라는 인물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NK뉴스는 30일 "북한이 이달 초 김평일 전 체코 주재 북한 대사의 후임으로 새로운 대사를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드론봇전투단·공군 글로벌호크 정찰비행대대 창설"/ 경향신문
국방부는 31일 "군이 현재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등 공중무인체계(드론) 7종을 전력화해 운용중"이라며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RQ-4)를 운용하는 공군 정찰비행대대도 최근 창설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호크는 작년 12월 23일 1호기가 미국에서 도착했고, 올해 전반기에 나머지 3대가 인도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에 與 선대위·선거사무소 줄줄이 연기…"선거운동 자제"/뉴스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의 4·15 총선 준비에 '경고등'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별위원회는 31일 선거운동을 당분간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8호 영입인재로 이종성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영입/뉴스핌
자유한국당은 31일 4·15 총선 '8호 영입인재'로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을 영입했다. 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염동열 의원)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0년 7번째, 전체 8번째 영입인사를 발표하고 환영식을 개최한다.

[종합] 정세균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특권 없는 공정사회 디딤돌"/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한다.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도 새로 신설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해찬 "6번 확진자는 보건소 근무자"… 얼마 뒤 민주당은 "착각"/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1일 국내 첫 '우한 폐렴' 2차 감염자인 6번 확진자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6번 확진자의 직업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질병관리본부는 이날도 6번 확진자의 직업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민주당은 '6번 확진자가 보건소 직원인 게 사실이냐'는 기자들 물음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렵지만 관련된 곳에서 근무한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가 뒤늦게 "착각에 의한 실수"라고 했다.

유승민 "황교안과 솔직한 대화중…아직 만날 계획 정한 것 없어"(종합)/연합뉴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3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대화 자체는 서로 솔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당 대표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로 (황 대표와) 대화하고 있는데, 서로 솔직하게 궁금한 걸 다 묻고 그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정세균 두번 당선된 종로6가 사무실 이어받는다/뉴스1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이어받았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3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이날 종로 사무실을 계약했고 이후 예비후보 등록 등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오는 2일 자택 이사와 내주 예비후보 등록 등 선거 운동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철수 "지금 광야에 혼자 서있다, 보수통합은 관심없어"/서울경제
안철수 전 의원이 보수통합 논의 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 합류 여부에 대해 "관심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안 전 의원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호소드리러 왔다고 (귀국 직후) 공항에서부터 말했다. 제 생각은 일관된다"고 강조했다.

與, 지역구 출마자 중 청년 가산점 받는 후보 '3.5%'뿐/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총선 출마 공모자 중 단 3.5%만이 청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입인재 2호 원종건씨의 '미투' 폭로 사태로 외부 청년인재 영입에 오점을 남긴 상황에서 내부 청년 인재를 키우기 위한 방책도 사실상 유명무실해 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30일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실시한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구 후보자 475명의 명단과 나이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의 청년 기준(45세 이하)에 해당하는 의원은 17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약 3.5%에 불과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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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년 빨라진 2055년 고갈…보험료 두배 인상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해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5년 전 재정계산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연금 고갈 2057년→2055년…저출산·고령화 심화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한다. 이번 재정추계는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5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놓은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최대 1755조원까지 증가하다가 2041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5년 전 실시한 4차 재정추계 때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소진될 것이란 전망보다 각각 1년, 2년 앞당겨졌다. 5년 전보다 소진시점이 빨라진 데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기 둔화 등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진 탓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은 "5차 재정전망 결과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으로 4차 때보다 2년 당겨지는 것으로 예상됐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시나리오 9%→17~24% 수준 제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 때 2023년과 2030년 합계출산율은 각각 1.27명, 1.32명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5차 재정추계 때 합계출산율은 0.73명, 0.96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기대수명도 83.9세에서 84.3세로 늘어났다. 또 4차 때에 비해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으로 임금상승률과 금리 등이 모두 낮게 예측된 것도 소진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금상승률 하락은 단기적으로 볼 때 보험료 수입 감소로, 낮은 금리는 기금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실질임금상승률(2023~2030년 기준)은 4차 때 2.1%로 전망됐지만 이번 5차 때는 1.9%로 낮아졌고, 실질금리도 낮은 수준의 1.4%를 유지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3년 2199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멀게는 2093년에 861만명 수준까지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23년 527만명에서 지속 증가해 2060년에는 최고 1569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3년 44.0%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2%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2023년 24.0%에서 2040년 36.4%, 2040년 62.9%, 2060년 125.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5차 재정추계에 따른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2025년 필요보험료율(적립배율 1배)은 17.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 점을 고려하면 8.86%p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보험료율은 17%~24% 수준으로 제시됐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한다"고 했다.  kh99@newspim.com 2023-0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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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대중교통·의료기관은 제외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 만에 사실상 풀리는 것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병원·약국, 버스·택시·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지침 완화에 따라 고위험군 감염자가 늘 수 있다며 고위험군의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9일 오후 서울 한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1.19 seungjoochoi@newspim.com 고위험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생후 6개월~4세 영유아는 이달 30일부터 온라인·전화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은 다음 달 20일부터, 당일접종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한다. 방역 당국은 무엇보다 면역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중증·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영유아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접종에는 지난 12일 도입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다음 달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는 1404명으로 확인됐고 그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시작되자 단기 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10.4%(6977명 중 728명 확진)를 기록했다.  kh99@newspim.com 2023-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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