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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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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우한 행 전세기도 '밤 비행기' 될 듯
코로나 사태에 與 선대위·선거사무소 줄줄이 연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1차 입국한 중국 우한 교민 368명 중 1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국립중앙의료원에 14명, 중앙대학병원에 4명이 격리 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 전날 우한 공항에 집결한 교민 369명 가운데 1명이 중국 당국의 사전검역에서 증상이 발견돼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2차 전세기가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당국이 중국 측과 최종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전세기가 예정대로 출발할 경우 내일 새벽 김포 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은 1차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아산과 진천에 위치한 임시생활숙소에서 생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20대 여성과 진보층에서 부정응답 비율이 커진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2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입니다. 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의 데이트폭력 논란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이 겹쳐지며 여권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세계보건기구(WT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으로 중국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고립돼 있는 우리 국민들이 탑승한 우한발 전세기(KE9884-HL7461)가 도착하고 있다. 2020.01.31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차기 靑대변인, 강민석 중앙일보 부국장 유력/ 아시아경제
청와대 차기 대변인에 강민석 현 중앙일보 부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발탁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 대변인으로, 보수성향 언론사 출신으로는 첫 사례다. 31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강 부국장을 대변인 유력 후보로 놓고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종코로나 여파, 文지지율 하락해 41%···'이여자' 이탈했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이 지난주보다 더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여자'로 불리는 20대 여성과 진보층에서 부정응답 비율이 커진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2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한국갤럽은 31일 2020년 1월 다섯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긍정평가 응답자 비율이 2주 전보다 4%포인트 내린 41%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4%포인트 오른 50%였다.

문 대통령 "검찰, 과거 잘못 스스로 못고쳐…공수처 매우 의미"/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서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추 장관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우한 교민 367명 김포공항서 검역…"1명 고열로 전세기 못 타"/ 중앙일보
외교부와 현지 교민 등에 따르면 총 368명의 교민이 톈허 공항에서 대기했는데 검역 과정에서 1명은 고열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우한 총영사관은 고열이 있는 국민 1명을 현지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한 교민 이송에서 中 홀대?...전문가 "홀대 아니지만 정부 대응 아쉬워"/ 뉴스핌
정부가 중국 우한에서 교민들을 전세기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홀대를 당했다는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홀대는 아니지만 정부 대응은 아쉬웠다"고 진단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교민 전세기는 당초 지난 30일 오전 우한 텐허공할을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측의 허가 문제로 지연됐다. 정부는 이날 2대, 31일 2대의 전세기를 각각 동원, 교민들을 수송할 예정이었지만 중국당국의 운항시간 편성 등의 이유로 1대만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北, 직통전화로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연기 통보…신종 코로나 방지 차원/ 뉴스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산지구 남측시설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겠다고 남측에 통보해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30일 23시경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를 통해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산지구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우한 현장취재' 연합뉴스 특파원 중국서 격리조치/ 연합뉴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발병지인 후베이성 우한시로 현장 취재를 다녀온 연합뉴스 특파원이 중국에서 당국에 의해 격리됐다. KBS 베이징지국 특파원들 또한 우한 취재 이후 최근 중국 당국이 사무실 또는 자가 격리를 강력히 요구해 내달 초까지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각각 격리된 연합뉴스와 KBS 특파원들은 별다른 증세 없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다.

두 번째 우한 행 전세기도 '밤 비행기' 될 듯/ 한국일보
정부는 우한에 남아있는 350여명의 교민을 귀국시키기 위한 두 번째 전세기를 31일 오후 띄우는 방안을 놓고 중국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측과 두 번째 전세기를 이날 중 우한에 투입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확정적이진 않으나 이르면 이날 밤 우한 행 임시항공편(전세기)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우한 폐렴에 軍도 비상…해군, 천안함 기념관‧해군사관학교 견학 중단/ 뉴스핌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에 해군은 예정됐던 견학 행사를 취소했다. 해군은 31일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평택 2함대 안보공원(서해수호관, 천안함 기념관, 참수리-357호정)과 창원 해군사관학교(박물관, 거북선 포함)의 견학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北, '김평일 후임' 체코 대사에 주원철 임명/ 이데일리
북한이 김평일 전 체코 주재 북한대사 후임으로 주원철이라는 인물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NK뉴스는 30일 "북한이 이달 초 김평일 전 체코 주재 북한 대사의 후임으로 새로운 대사를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드론봇전투단·공군 글로벌호크 정찰비행대대 창설"/ 경향신문
국방부는 31일 "군이 현재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등 공중무인체계(드론) 7종을 전력화해 운용중"이라며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RQ-4)를 운용하는 공군 정찰비행대대도 최근 창설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호크는 작년 12월 23일 1호기가 미국에서 도착했고, 올해 전반기에 나머지 3대가 인도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에 與 선대위·선거사무소 줄줄이 연기…"선거운동 자제"/뉴스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의 4·15 총선 준비에 '경고등'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별위원회는 31일 선거운동을 당분간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8호 영입인재로 이종성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영입/뉴스핌
자유한국당은 31일 4·15 총선 '8호 영입인재'로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을 영입했다. 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염동열 의원)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0년 7번째, 전체 8번째 영입인사를 발표하고 환영식을 개최한다.

[종합] 정세균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특권 없는 공정사회 디딤돌"/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한다.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도 새로 신설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해찬 "6번 확진자는 보건소 근무자"… 얼마 뒤 민주당은 "착각"/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1일 국내 첫 '우한 폐렴' 2차 감염자인 6번 확진자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6번 확진자의 직업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질병관리본부는 이날도 6번 확진자의 직업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민주당은 '6번 확진자가 보건소 직원인 게 사실이냐'는 기자들 물음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렵지만 관련된 곳에서 근무한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가 뒤늦게 "착각에 의한 실수"라고 했다.

유승민 "황교안과 솔직한 대화중…아직 만날 계획 정한 것 없어"(종합)/연합뉴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3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대화 자체는 서로 솔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당 대표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로 (황 대표와) 대화하고 있는데, 서로 솔직하게 궁금한 걸 다 묻고 그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정세균 두번 당선된 종로6가 사무실 이어받는다/뉴스1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이어받았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3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이날 종로 사무실을 계약했고 이후 예비후보 등록 등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오는 2일 자택 이사와 내주 예비후보 등록 등 선거 운동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철수 "지금 광야에 혼자 서있다, 보수통합은 관심없어"/서울경제
안철수 전 의원이 보수통합 논의 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 합류 여부에 대해 "관심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안 전 의원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호소드리러 왔다고 (귀국 직후) 공항에서부터 말했다. 제 생각은 일관된다"고 강조했다.

與, 지역구 출마자 중 청년 가산점 받는 후보 '3.5%'뿐/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총선 출마 공모자 중 단 3.5%만이 청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입인재 2호 원종건씨의 '미투' 폭로 사태로 외부 청년인재 영입에 오점을 남긴 상황에서 내부 청년 인재를 키우기 위한 방책도 사실상 유명무실해 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30일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실시한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구 후보자 475명의 명단과 나이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의 청년 기준(45세 이하)에 해당하는 의원은 17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약 3.5%에 불과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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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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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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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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