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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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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우한 행 전세기도 '밤 비행기' 될 듯
코로나 사태에 與 선대위·선거사무소 줄줄이 연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1차 입국한 중국 우한 교민 368명 중 1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국립중앙의료원에 14명, 중앙대학병원에 4명이 격리 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 전날 우한 공항에 집결한 교민 369명 가운데 1명이 중국 당국의 사전검역에서 증상이 발견돼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2차 전세기가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당국이 중국 측과 최종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전세기가 예정대로 출발할 경우 내일 새벽 김포 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은 1차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아산과 진천에 위치한 임시생활숙소에서 생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20대 여성과 진보층에서 부정응답 비율이 커진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2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입니다. 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의 데이트폭력 논란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이 겹쳐지며 여권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세계보건기구(WT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으로 중국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고립돼 있는 우리 국민들이 탑승한 우한발 전세기(KE9884-HL7461)가 도착하고 있다. 2020.01.31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차기 靑대변인, 강민석 중앙일보 부국장 유력/ 아시아경제
청와대 차기 대변인에 강민석 현 중앙일보 부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발탁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 대변인으로, 보수성향 언론사 출신으로는 첫 사례다. 31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강 부국장을 대변인 유력 후보로 놓고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종코로나 여파, 文지지율 하락해 41%···'이여자' 이탈했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이 지난주보다 더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여자'로 불리는 20대 여성과 진보층에서 부정응답 비율이 커진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2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한국갤럽은 31일 2020년 1월 다섯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긍정평가 응답자 비율이 2주 전보다 4%포인트 내린 41%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4%포인트 오른 50%였다.

문 대통령 "검찰, 과거 잘못 스스로 못고쳐…공수처 매우 의미"/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서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추 장관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우한 교민 367명 김포공항서 검역…"1명 고열로 전세기 못 타"/ 중앙일보
외교부와 현지 교민 등에 따르면 총 368명의 교민이 톈허 공항에서 대기했는데 검역 과정에서 1명은 고열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우한 총영사관은 고열이 있는 국민 1명을 현지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한 교민 이송에서 中 홀대?...전문가 "홀대 아니지만 정부 대응 아쉬워"/ 뉴스핌
정부가 중국 우한에서 교민들을 전세기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홀대를 당했다는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홀대는 아니지만 정부 대응은 아쉬웠다"고 진단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교민 전세기는 당초 지난 30일 오전 우한 텐허공할을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측의 허가 문제로 지연됐다. 정부는 이날 2대, 31일 2대의 전세기를 각각 동원, 교민들을 수송할 예정이었지만 중국당국의 운항시간 편성 등의 이유로 1대만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北, 직통전화로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연기 통보…신종 코로나 방지 차원/ 뉴스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산지구 남측시설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겠다고 남측에 통보해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30일 23시경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를 통해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산지구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우한 현장취재' 연합뉴스 특파원 중국서 격리조치/ 연합뉴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발병지인 후베이성 우한시로 현장 취재를 다녀온 연합뉴스 특파원이 중국에서 당국에 의해 격리됐다. KBS 베이징지국 특파원들 또한 우한 취재 이후 최근 중국 당국이 사무실 또는 자가 격리를 강력히 요구해 내달 초까지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각각 격리된 연합뉴스와 KBS 특파원들은 별다른 증세 없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다.

두 번째 우한 행 전세기도 '밤 비행기' 될 듯/ 한국일보
정부는 우한에 남아있는 350여명의 교민을 귀국시키기 위한 두 번째 전세기를 31일 오후 띄우는 방안을 놓고 중국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측과 두 번째 전세기를 이날 중 우한에 투입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확정적이진 않으나 이르면 이날 밤 우한 행 임시항공편(전세기)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우한 폐렴에 軍도 비상…해군, 천안함 기념관‧해군사관학교 견학 중단/ 뉴스핌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에 해군은 예정됐던 견학 행사를 취소했다. 해군은 31일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평택 2함대 안보공원(서해수호관, 천안함 기념관, 참수리-357호정)과 창원 해군사관학교(박물관, 거북선 포함)의 견학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北, '김평일 후임' 체코 대사에 주원철 임명/ 이데일리
북한이 김평일 전 체코 주재 북한대사 후임으로 주원철이라는 인물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NK뉴스는 30일 "북한이 이달 초 김평일 전 체코 주재 북한 대사의 후임으로 새로운 대사를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드론봇전투단·공군 글로벌호크 정찰비행대대 창설"/ 경향신문
국방부는 31일 "군이 현재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등 공중무인체계(드론) 7종을 전력화해 운용중"이라며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RQ-4)를 운용하는 공군 정찰비행대대도 최근 창설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호크는 작년 12월 23일 1호기가 미국에서 도착했고, 올해 전반기에 나머지 3대가 인도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에 與 선대위·선거사무소 줄줄이 연기…"선거운동 자제"/뉴스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의 4·15 총선 준비에 '경고등'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별위원회는 31일 선거운동을 당분간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8호 영입인재로 이종성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영입/뉴스핌
자유한국당은 31일 4·15 총선 '8호 영입인재'로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을 영입했다. 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염동열 의원)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0년 7번째, 전체 8번째 영입인사를 발표하고 환영식을 개최한다.

[종합] 정세균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특권 없는 공정사회 디딤돌"/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한다.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도 새로 신설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해찬 "6번 확진자는 보건소 근무자"… 얼마 뒤 민주당은 "착각"/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1일 국내 첫 '우한 폐렴' 2차 감염자인 6번 확진자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6번 확진자의 직업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질병관리본부는 이날도 6번 확진자의 직업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민주당은 '6번 확진자가 보건소 직원인 게 사실이냐'는 기자들 물음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렵지만 관련된 곳에서 근무한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가 뒤늦게 "착각에 의한 실수"라고 했다.

유승민 "황교안과 솔직한 대화중…아직 만날 계획 정한 것 없어"(종합)/연합뉴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3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대화 자체는 서로 솔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당 대표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로 (황 대표와) 대화하고 있는데, 서로 솔직하게 궁금한 걸 다 묻고 그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정세균 두번 당선된 종로6가 사무실 이어받는다/뉴스1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이어받았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3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이날 종로 사무실을 계약했고 이후 예비후보 등록 등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오는 2일 자택 이사와 내주 예비후보 등록 등 선거 운동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철수 "지금 광야에 혼자 서있다, 보수통합은 관심없어"/서울경제
안철수 전 의원이 보수통합 논의 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 합류 여부에 대해 "관심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안 전 의원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호소드리러 왔다고 (귀국 직후) 공항에서부터 말했다. 제 생각은 일관된다"고 강조했다.

與, 지역구 출마자 중 청년 가산점 받는 후보 '3.5%'뿐/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총선 출마 공모자 중 단 3.5%만이 청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입인재 2호 원종건씨의 '미투' 폭로 사태로 외부 청년인재 영입에 오점을 남긴 상황에서 내부 청년 인재를 키우기 위한 방책도 사실상 유명무실해 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30일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실시한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구 후보자 475명의 명단과 나이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의 청년 기준(45세 이하)에 해당하는 의원은 17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약 3.5%에 불과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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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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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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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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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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