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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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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우한 행 전세기도 '밤 비행기' 될 듯
코로나 사태에 與 선대위·선거사무소 줄줄이 연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1차 입국한 중국 우한 교민 368명 중 1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국립중앙의료원에 14명, 중앙대학병원에 4명이 격리 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 전날 우한 공항에 집결한 교민 369명 가운데 1명이 중국 당국의 사전검역에서 증상이 발견돼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2차 전세기가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당국이 중국 측과 최종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전세기가 예정대로 출발할 경우 내일 새벽 김포 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은 1차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아산과 진천에 위치한 임시생활숙소에서 생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20대 여성과 진보층에서 부정응답 비율이 커진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2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입니다. 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의 데이트폭력 논란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이 겹쳐지며 여권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세계보건기구(WT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으로 중국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고립돼 있는 우리 국민들이 탑승한 우한발 전세기(KE9884-HL7461)가 도착하고 있다. 2020.01.31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차기 靑대변인, 강민석 중앙일보 부국장 유력/ 아시아경제
청와대 차기 대변인에 강민석 현 중앙일보 부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발탁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 대변인으로, 보수성향 언론사 출신으로는 첫 사례다. 31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강 부국장을 대변인 유력 후보로 놓고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종코로나 여파, 文지지율 하락해 41%···'이여자' 이탈했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이 지난주보다 더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여자'로 불리는 20대 여성과 진보층에서 부정응답 비율이 커진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2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한국갤럽은 31일 2020년 1월 다섯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긍정평가 응답자 비율이 2주 전보다 4%포인트 내린 41%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4%포인트 오른 50%였다.

문 대통령 "검찰, 과거 잘못 스스로 못고쳐…공수처 매우 의미"/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서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추 장관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우한 교민 367명 김포공항서 검역…"1명 고열로 전세기 못 타"/ 중앙일보
외교부와 현지 교민 등에 따르면 총 368명의 교민이 톈허 공항에서 대기했는데 검역 과정에서 1명은 고열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우한 총영사관은 고열이 있는 국민 1명을 현지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한 교민 이송에서 中 홀대?...전문가 "홀대 아니지만 정부 대응 아쉬워"/ 뉴스핌
정부가 중국 우한에서 교민들을 전세기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홀대를 당했다는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홀대는 아니지만 정부 대응은 아쉬웠다"고 진단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교민 전세기는 당초 지난 30일 오전 우한 텐허공할을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측의 허가 문제로 지연됐다. 정부는 이날 2대, 31일 2대의 전세기를 각각 동원, 교민들을 수송할 예정이었지만 중국당국의 운항시간 편성 등의 이유로 1대만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北, 직통전화로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연기 통보…신종 코로나 방지 차원/ 뉴스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산지구 남측시설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겠다고 남측에 통보해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30일 23시경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를 통해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산지구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우한 현장취재' 연합뉴스 특파원 중국서 격리조치/ 연합뉴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발병지인 후베이성 우한시로 현장 취재를 다녀온 연합뉴스 특파원이 중국에서 당국에 의해 격리됐다. KBS 베이징지국 특파원들 또한 우한 취재 이후 최근 중국 당국이 사무실 또는 자가 격리를 강력히 요구해 내달 초까지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각각 격리된 연합뉴스와 KBS 특파원들은 별다른 증세 없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다.

두 번째 우한 행 전세기도 '밤 비행기' 될 듯/ 한국일보
정부는 우한에 남아있는 350여명의 교민을 귀국시키기 위한 두 번째 전세기를 31일 오후 띄우는 방안을 놓고 중국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측과 두 번째 전세기를 이날 중 우한에 투입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확정적이진 않으나 이르면 이날 밤 우한 행 임시항공편(전세기)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우한 폐렴에 軍도 비상…해군, 천안함 기념관‧해군사관학교 견학 중단/ 뉴스핌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에 해군은 예정됐던 견학 행사를 취소했다. 해군은 31일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평택 2함대 안보공원(서해수호관, 천안함 기념관, 참수리-357호정)과 창원 해군사관학교(박물관, 거북선 포함)의 견학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北, '김평일 후임' 체코 대사에 주원철 임명/ 이데일리
북한이 김평일 전 체코 주재 북한대사 후임으로 주원철이라는 인물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NK뉴스는 30일 "북한이 이달 초 김평일 전 체코 주재 북한 대사의 후임으로 새로운 대사를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드론봇전투단·공군 글로벌호크 정찰비행대대 창설"/ 경향신문
국방부는 31일 "군이 현재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등 공중무인체계(드론) 7종을 전력화해 운용중"이라며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RQ-4)를 운용하는 공군 정찰비행대대도 최근 창설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호크는 작년 12월 23일 1호기가 미국에서 도착했고, 올해 전반기에 나머지 3대가 인도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에 與 선대위·선거사무소 줄줄이 연기…"선거운동 자제"/뉴스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의 4·15 총선 준비에 '경고등'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별위원회는 31일 선거운동을 당분간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8호 영입인재로 이종성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영입/뉴스핌
자유한국당은 31일 4·15 총선 '8호 영입인재'로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을 영입했다. 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염동열 의원)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0년 7번째, 전체 8번째 영입인사를 발표하고 환영식을 개최한다.

[종합] 정세균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특권 없는 공정사회 디딤돌"/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한다.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도 새로 신설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해찬 "6번 확진자는 보건소 근무자"… 얼마 뒤 민주당은 "착각"/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1일 국내 첫 '우한 폐렴' 2차 감염자인 6번 확진자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6번 확진자의 직업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질병관리본부는 이날도 6번 확진자의 직업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민주당은 '6번 확진자가 보건소 직원인 게 사실이냐'는 기자들 물음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렵지만 관련된 곳에서 근무한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가 뒤늦게 "착각에 의한 실수"라고 했다.

유승민 "황교안과 솔직한 대화중…아직 만날 계획 정한 것 없어"(종합)/연합뉴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3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대화 자체는 서로 솔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당 대표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로 (황 대표와) 대화하고 있는데, 서로 솔직하게 궁금한 걸 다 묻고 그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정세균 두번 당선된 종로6가 사무실 이어받는다/뉴스1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이어받았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3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이날 종로 사무실을 계약했고 이후 예비후보 등록 등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오는 2일 자택 이사와 내주 예비후보 등록 등 선거 운동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철수 "지금 광야에 혼자 서있다, 보수통합은 관심없어"/서울경제
안철수 전 의원이 보수통합 논의 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 합류 여부에 대해 "관심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안 전 의원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호소드리러 왔다고 (귀국 직후) 공항에서부터 말했다. 제 생각은 일관된다"고 강조했다.

與, 지역구 출마자 중 청년 가산점 받는 후보 '3.5%'뿐/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총선 출마 공모자 중 단 3.5%만이 청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입인재 2호 원종건씨의 '미투' 폭로 사태로 외부 청년인재 영입에 오점을 남긴 상황에서 내부 청년 인재를 키우기 위한 방책도 사실상 유명무실해 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30일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실시한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구 후보자 475명의 명단과 나이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의 청년 기준(45세 이하)에 해당하는 의원은 17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약 3.5%에 불과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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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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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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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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