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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노 "기업은행 노동이사제 도입, 시간 문제"...은행권 '압박'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6:40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6:40

기은 노사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적극 추진…금융위도 기류변화
재점화된 '노동이사제 이슈'…국책금융기관부터 확산될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불씨가 꺼져가던 금융권 '노동이사제 이슈'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IBK기업은행 노사가 '노조추천이사제' 적극 도입 추진에 의견을 모았기 때문. 기업은행에서 금융권 최초로 노조추천 사외이사가 등장할 경우 다른 국책 금융기관들로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가 지난 27일 합의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살펴보면 '노조추천이사제 적극 추진' 항목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 은행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26대 윤종원 은행장 취임식'에서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과 인사룰 나누고 있다. 윤 행장은 이날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취임 27일 만에 첫 출근을 했다. 2020.01.29 alwaysame@newspim.com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권에서 이를 도입한 곳은 아직 없다.

금융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목소리가 제기된 것은 지난 2017년 KB금융노동조합이 주주총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면서부터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은 부결됐고 KB금융 노조는 이후 두 차례 더 선임 시도에 나섰지만 결국 원하는 바를 이뤄내지 못했다.

기업은행 노조도 과거 추천서 전달 방식으로 도입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던 바 있다. 지난 달에는 수출입은행 노조가 방문규 행장과 합의해 노조추천 이사제를 추진했지만 결국 최종 선임되지 못했다.

앞선 시도들은 번번이 좌절됐지만 이번만큼은 노조가 추천한 인물이 사외이사가 될 확률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것이 금융권 중론이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노조와 합의문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의 적극 추진을 검토하겠다 밝혔고, 임면권을 가진 금융위 역시 '절대 반대'를 고수하던 이전과 다른 기류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기업은행 노사의 '노사선언문' 합의 현장에 참석했는데, 이는 전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국책은행의 노동이사제 도입 여론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못박았던 점과 다른 행보로 해석된다.

기업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은행 정관 제38조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제청권을 가진 은행장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했고 임면권을 가진 금융위 역시 합의 절차에 동참했던 만큼 도입은 이제 시간 문제라 본다"고 전했다.

기업은행에 노동이사제가 실제 도입될 경우 앞서 도입을 공식화했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결제원 등 다른 국책금융기관 노조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융노조 산하 9곳(산은·수은·기은·기보·신보·주금공·금결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국책금융기관 노조 협의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산은과 수은의 경우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하다. 은행장과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의 의지만 확실하다면 도입에 걸림돌이 될 것이 없다.

신보, 기보, 주금공 등 준정부기관 소속 노조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공운법 개정안 조항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 노동이사제 조항'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금융공기업이 노동자와 시민단체의 추천을 각각 1명씩 받아 비상임이사로 임명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 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국회를 꾸준히 설득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압박도 높여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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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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