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예비비 투입 가능성 시사
[서울=뉴스핌] 황선중 조재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해 추가적으로 2조원의 목적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목적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재해, 재난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따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 예산안에 담긴 방역대응 예산은 208억원이지만, 약 2조원의 목적 예비비가 정부 예산안에 있다"며 "필요하면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0.01.30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료 인력의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다"며 "우한 폐렴 확산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700명의 우한 교민 들어오면 격리수용시설에서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8억 예산을 집행해 총력 대응한다고 하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염병 대응은 경제원리로 안 된다"라며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보면 가장 좋겠으나 과감한 선제적 투자,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에 "돈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못하거나, 선제적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감염전문 병원 역시 3~5개소 확충 방안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고, 의료 인력 확대 역시 지자체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8일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총 208억 원의 방역 대응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방역 대응체계 구축 운영비 67억원, 검역·진단비 52억원, 격리 치료비 29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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