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9일 "작년이 제도 안착기였다면 올해는 도약기로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제발굴 강화, 사후지원 및 제도화 보강 등 2가지 방향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운영중인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알에스케어서비스를 방문한 후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위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세부방안으로 성 장관은 "기업신청 중심의 바톰-업(Bottom-up, 개별기업이 산업부에 신청) 방식과 더불어 톱-다운(Top-down, 산업부가 중요과제를 업체 등과 협의해 공동 발굴) 방식, 대한상의에 신설된 민간접수 기구 등 '3대 샌드박스 과제 발굴 체계'를 통해 혁신 사례 창출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대한상의와 민-관 협업을 강화해 규제 발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톱-다운에 있어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바이오·의료, 모빌리티, 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의 핵심 규제들을 지붕 발굴해 해소함으로써 샌드박스-산업정책간 시너지가 극대화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개별 스타트업·벤처 기업의 신기술이 해묵은 규제로 막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알에스케어서비스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규제 샌드박스가 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성 장관은 또 사후지원 및 제도와 보강방안에 대해 "승인과제가 조속히 개시되도록 사후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샌드박스 기간 종료 후 법령 미정비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 밀착 지원하는 선제적 규제정비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공적으로 실증이 진행되는 과제를 선별해 법률·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수리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법령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부처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산업부는 에너지·의료·식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총 39건을 승인했다. 특히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실외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소비자 선택형 전기요금 도입 등 산업부 대표 정책과 연계한 과제들을 다수 창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심 수소충전소,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등이 기업 매출 증가, 높은 이용자 만족도 등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서비스 개시 과제가 늘어나면 국민들의 혁신 체감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