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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예산 2.1조 편성…산업부 "상반기 내 71개 과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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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개최
소부장 협력사업 6건 승인…국산화 가속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안정 유지 등 위기 대응력을 확인했고,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6개월에 대한 평가다. 특히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 기술 개발, 협력모델을 통한 자립화 추진 등 변화를 꾀했다는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산업부는 22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경인양행에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소부장과 관련한 총 6건의 협력사업도 승인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우선 산업부는 올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내에 포함된 75개 세부과제 중 71개 과제를 올해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 예산이 2조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만큼, 효과적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1월부터 신속히 집행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100대 관련품목 조기 공급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과 생산 연계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한 완전 수급 안정화 달성을 위해 국내생산 등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100대 품목 기술개발에 1조2000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또 기술개발과 생산을 연계하기 위해 15개 공공연구소·나노팹 등 테스트 베드를 대폭 확충(2020년 1500억원)하고, 연구개발(R&D)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인프라(3N)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32개 공공연 중심의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인력 파견, 기술자문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3월 전국 3개 대학(경희대-삼성전자, 수원대-현대자동차, 대구대-KT)에 신설되는 상생형 계약학과 등을 통해 소부장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소부장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의 보증, 소부장분야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 자금지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20개 이상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100개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해 적극 육성한다. 이를 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부 1000억원, 중기부 1000억원, 금융위 4000억원 등 소부장 투자펀드도 본격 조성·운용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총 6건의 소재·부품·장비 협력사업을 승인했다. 핵심품목의 공급망안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무추진단이 발굴한 3건, 중소기업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3건을 포함한다. 정부는 경쟁력위원회가 승인한 6개 협력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양국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부당한 조치인 만큼 원상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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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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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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