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소부장 예산 2.1조 편성…산업부 "상반기 내 71개 과제 완료"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2:00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개최
소부장 협력사업 6건 승인…국산화 가속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안정 유지 등 위기 대응력을 확인했고,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6개월에 대한 평가다. 특히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 기술 개발, 협력모델을 통한 자립화 추진 등 변화를 꾀했다는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산업부는 22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경인양행에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소부장과 관련한 총 6건의 협력사업도 승인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우선 산업부는 올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내에 포함된 75개 세부과제 중 71개 과제를 올해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 예산이 2조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만큼, 효과적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1월부터 신속히 집행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100대 관련품목 조기 공급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과 생산 연계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한 완전 수급 안정화 달성을 위해 국내생산 등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100대 품목 기술개발에 1조2000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또 기술개발과 생산을 연계하기 위해 15개 공공연구소·나노팹 등 테스트 베드를 대폭 확충(2020년 1500억원)하고, 연구개발(R&D)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인프라(3N)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32개 공공연 중심의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인력 파견, 기술자문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3월 전국 3개 대학(경희대-삼성전자, 수원대-현대자동차, 대구대-KT)에 신설되는 상생형 계약학과 등을 통해 소부장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소부장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의 보증, 소부장분야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 자금지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20개 이상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100개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해 적극 육성한다. 이를 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부 1000억원, 중기부 1000억원, 금융위 4000억원 등 소부장 투자펀드도 본격 조성·운용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총 6건의 소재·부품·장비 협력사업을 승인했다. 핵심품목의 공급망안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무추진단이 발굴한 3건, 중소기업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3건을 포함한다. 정부는 경쟁력위원회가 승인한 6개 협력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양국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부당한 조치인 만큼 원상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